나의 신체와 권리는 국가에 속하지 않는다

내셔널리즘과 젠더 - 비판총서 3
우에노 치즈코 지음 | 이선이 옮김 / 박종철출판사 / 1999년 12월

몇 달 전인가, 아는 사람한테서 “정신대 할머니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하는 것도 문제 있는 거 아냐? 어쨌든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게서 배상을 받아버렸으니 한국정부한테 가서 시위를 해야지” 하는 말을 들었다. 그때는 그 말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왜 옳지 않은지 명쾌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 책을 읽은 지금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첫째, 국가가 언제나 개인을 대표할 수 있는가. 한국정부가 1960년대에 일본정부와 조약을 맺고 배상금을 받아냈다고 해도, 그것은 국가 대 국가의 협상이다. 일본군 ‘위안부’와 일제 징용 노동자들은 피해에 배상받을 권리를 국가에 위임한 바 없다. 당시 한국정부 역시 이들의 존재 자체도 의식하지 않았다. 둘째, 일본군 위안부였던 할머니들은 돈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다. 돈이 목적이라면 일본정부가 창설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에게서 돈을 받을 것이다. (실제로 이 기금의 돈을 받은 할머니도 있다고 한다. 그것은 그분의 선택이니, 제삼자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닐 것이다. 어쨌거나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 시위를 하시는 할머니들은 이 정체가 모호한 돈을 받기를 거부한다.) 이분들은 국가권력과 군대가 ‘감시’하며 ‘강제노동’을 시켜, 한 여성의 인생에 크나큰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국가권력이 책임지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한국인이 국익과 자신의 이익을 동일시하고, 국가와 자신의 정체성을 동일시하며, 자신을 가리켜 ‘국민’이라고 표현한다. 60년 전의 '국민'은 일본 군대에 자원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옳았다. 식민지 백성도 차별을 받지 않으려면 국민으로 인정받아야 하지 않았겠는가? 인정을 받으려면 국민으로서 기여를 해야 한다. 이로써 일본의 근대 페미니스트들이(심지어 조선의 여성 지식인들까지) 왜 제국주의 전쟁에 앞장서 찬동했는지가 설명된다. 근대 페미니스트들은 국가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함으로써 여성도 ‘국민’으로서 인정받기를 바랐다. 곧 ‘여성의 국민화’가 운동의 목표였다. 여성뿐 아니라 조선의 남성 지식인들이 전쟁 참여를 격려했던 이유도 설명이 된다. 일제의 압박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식민지 백성은 2류 국민이었다. ‘식민지 조선인의 국민화’가 이들의 목표였을 것이다. 

‘순결한 조선 여성을 일제가 유린했다’는 인식은 어떠한가? 첫째, 순결하지 않으면 성 폭력을 당해도 괜찮은가? 둘째, 전쟁기에 생계를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했던 사람들은 감시하에 강제 성노동을 해도 괜찮은가? 셋째, 일본군 위안부 중에 소수 포함되었던 필리핀이나 일본, 서양 여성의 경우는 조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시해도 좋은가?

가부장제 패러다임은 여성의 주체성을 부정하고, 여성에 대한 성적 인권 침해를 가부장제하에서 남성 간에 벌어지는 재산권 싸움으로 환원한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해 온 ‘이중 범죄’의 원인이다. (중략) 여기서는 여성의 ‘정조’란 남성 재산의 하나로서, 그 재산권 침해에 대해 한일 양국의 가부장제 사이에서 이해가 계산되어 이야기되었을 뿐, 여성의 인격이나 존엄은 조금도 고려되지 않았다.

자기 민족 여자는 자기 것이며 그 여자가 다른 민족에게 능욕당하는 것은 ‘남자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라는 전제가 만약 한국과 일본의 남성들에게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종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입을 다물게 하는 압력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성 폭력 피해자에게 그 몸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해 고발을 막는 것은 그 자체가 용서할 수 없는 성 폭력이라고 생각한다”고 에바라는 논한다. (103-105쪽)

지나간 과거라며, 역사적 증거도 불충분하다며 묻어버리려는 이들에게, 이 책의 지은이는 분명히 말한다. 역사는 왜 끊임없이 다시 써야 하는가, 그리고 피해자들은 왜 과거를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권력 관계가 불균형인 곳에서는 강자의 ‘현실’이 지배적인 현실이 되어 소수자에게 ‘상황의 정의’를 강제한다. 그것을 거역해 지배적인 현실을 뒤집어엎는 것과 같은 ‘또 하나의 현실’을 낳는 것은 약자에게는 그 자체가 투쟁이며 지배적인 현실에 의해 부인된 자신을 되찾는 실천인 것이다.(179쪽)

그러므로, 제도 교육과 사회적인 통념에 의해 '국가'에 점령당한 나는, 자신을 되찾기 위해 '소수자의 현실'에 귀 기울이려 한다. 그리고 외치려 한다. "나의 신체와 권리는 국가에 속하지 않는다(206쪽)!"

너의 부모를 믿지 마라

사상의 자유의 역사
존 B. 베리 지음, 박홍규 옮김 / 바오 / 2005년 9월

우리는 모든 노력을 총동원하여 사상의 자유가 인류 진보의 원칙이라는 점을 젊은이들에게 각인시켜야만 하는데, 그러나 걱정스럽게도 이 일은 앞으로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의 초등교육 방식이 권위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들이 종종 스스로 생각하도록 권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훌륭한 조언을 건네는 부모나 교사는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한 결과가 자신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의견과 일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아이들은 권위에 의해 이미 그들에게 주입되어 있는 원리들로부터 추론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추정된다. 그러나 아이들 스스로의 사고가 이러한 원리들―도덕적이거나 혹은 종교적인―에 의문을 제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면, 매우 예외적인 인물들이 아닌 이상 그 부모와 교사는 극도로 불만스러워할 것이며, 분명 아이들을 낙담시킬 것이다. 물론 사상의 자유가 그 정도까지 진전되는 경우는 오직 뛰어나게 유망한 아이들에 한정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너의 부모를 믿지 말라"라는 말은 전도유망함의 제1계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들은 바를 권위에 의지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경우에 정당하고 어떤 경우에 정당하지 않은가를 아이들―이제 막 이해할 만한 나이가 된―에게 설명해주는 것은 반드시 교육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275쪽쪽

당연하지 않은 권리, 사상의 자유

사상의 자유의 역사
존 B. 베리 지음, 박홍규 옮김 / 바오 / 2005년 9월

이 책을 읽으면 얼마나 가슴이 무거워지려나 약간 긴장하고 읽었는데, 생각보다 쉽고 재미있었다. 엄청나게 학술적인 책이 아니고, ‘사회가 암암리에, 혹은 공공연히 강제하는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유’에 초점을 두고 쓴, 간략한 서양사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주제가 분명하다 보니 각 시대의 정치 사회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어, 서양사를 좀더 잘 알고 읽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싶다.

사상의 자유라 하면 양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와 함께, 당연히 보장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분명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옮긴이가 해설에서 썼듯이 우리나라 헌법과 대법원 판례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행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필요하다면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누가 이 나라를 “자유 대한”이라고 했나!)

이 당연하지 않은 자유가 왜 보장되어야 하는가? 지은이의 주장을 내 식대로 다시 말하자면, 신은 항상 옳을지 몰라도 인간은 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신은 옳게 가르쳤을지 몰라도 인간은 그걸 잘못 알아들을 수 있다. 기독교에서 믿는 신은 분명 하나인데 그 신의 가르침을 각각 달리 해석하는 기독교의 분파가 열 손가락으로 다 꼽지도 못할 만큼 많다는 게 바로 그 증거 아닌가? 어느 쪽이 틀렸는지 분명히 알려면 각자의 주장을 다 드러내어 시간을 두고 자유롭게 검증을 받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을 설득하지 못하는 논리는 박해 따위 받지 않아도 저절로 소멸하고 만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른다.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려면, 파시즘도 허용해야 하는가?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사상까지 허용할 수 있나?

비교적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었던 로마에서 기독교를 박해했던 까닭을 살펴보면 이 문제의 해답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책의 지은이는 고대 로마를 “공식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든 교의와 종파를 완전히 관용하는” 국가로 본다. 그런데 기독교는 “자신의 교의를 제외한 모든 교의에 대해 철저히 적대적이며, 만약 권력을 잡게 되면 자신의 교의를 제외한 모든 교의를 억압하게 될 교회”였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자기방어를 위해” 기독교를 박해한다. 그런데 박해란 “두 가지 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폭력이냐, 위험한 사상이냐. 폭력보다 위험한 사상이 더 나쁘다고 판단할 때 박해를 선택하게 될 텐데, “그러나 만약 박해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만큼 고안되고 수행되지 않으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악이 고스란히 남게 되며,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박해를 해서 그 위험한 사상을 일소할 수 있으면 적어도 한 가지 악은 막는 셈이 되겠지만, 역사상 박해는 완전히 성공을 거둔 적이 없다. 로마는 결국 기독교를 꺾지 못했다. 따라서 위험한 사상도 뿌리 뽑지 못하고, 폭력적인 박해에 무고한 희생자만 양산했다. 게다가 박해는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로써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바로 뒤이어 권력을 잡은 기독교 역시 이 두 가지 악을 그대로 실천하고 만다. 앞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지 않았으면, 역사는 달라졌을까?

끄트머리에 옮긴이가 한국의 법적인 상황과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서구의 현황을 정리해주었다. 유용하다.

가끔 보이는 오탈자는 이 책을 읽는 데 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다. -_-

고맙다-뚝딱뚝딱 인권짓기

뚝딱뚝딱 인권짓기 - 만화 인권교과서 ㅣ 뚝딱뚝딱 인권 짓기 2
인권운동사랑방 지음, 윤정주 그림 / 야간비행 / 2005년 4월

올 추석에 고1과 중1인 두 조카에게 선물한 책이다. 나는 성장할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 언니 오빠에게 특별한 문화적 자극을 받지 못했다. 부모님은 특별히 책을 좋아하시지도 않았고 생계에 바빴고, 선생님들도 그랬고, 언니와 오빠는 터울이 워낙 많이 져서 대화가 많지 않았다. 그래서 내 독서의 폭은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 방학 때 나눠주는 필독서 목록, 일반적인 전집(세계명작전집이나 청소년선집, 한국문학선집 등)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조금 특별한 선생님을 만난 친구들, 두세 살 위인 언니 오빠에게 남다른 문화 체험을 전수받은 아이들은 내가 모르는 세상을 알고 있었다. 내가 조카들에게 책을 사주는 이유는, 내가 받지 못했던 자극들을 혹시나 줄 수 있을까 해서다. 책을 꽤 좋아하는 편이 아닌 부모님과 선생님의 지도만 받았을 때는 읽을 기회가 없는 책을 읽게 해주고 싶어서다. 1년에 겨우 서너 번 만날 뿐인 내가 그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지만, 그냥 슬쩍 들이밀기라도 하고 싶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아이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선물할 책을 고르면 선물하기 전에 먼저 내가 읽는데, 이 책, [뚝딱뚝딱 인권짓기]는 조카들보다 나에게 먼저 필요한 책이었다. 내 의식과 무의식의 주름과 주름마다, 오래 묵어 웬만한 솔질로는 벗겨지지도 않는 때처럼 깊이 박인 고정관념, 차별의식, 국가주의의 잔재들. 그리고 무심하게 침해하고 침해받아온 인권. 나는 20대 초에 심심하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인 남동생의 일기를 훔쳐보았고(그 덕에 남동생의 고민을 알게 되었지만), 고등학교 다닐 적에는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같은 반 친구를 불편하게 여기기도 했다(겉으로는 그럭저럭 잘 지냈지만 진심으로 이해하지 않았다).

머리로, 말로 “모든 사람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해”라고 생각하고 말하긴 쉽다. 하지만 어떻게 존중하고 존중받아야 하나? 지금 내가 손끝 하나로, 말 한마디로, 눈빛 한 줄기로 누군가의 마음을, 시간을, 권리를 다치게 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내 마음과 시간과 권리를 지키려면,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문제 제기를 받고 사고방식을 단련해야 한다. 내게 문제를 제기하고 무딘 일상을 자극해주는 책, 고맙다.

나름대로 유익하다

유아에게 적절한 그림책 - 유아도서 추천을 위한 기초연구
이경우, 장영희, 이차숙 외 지음 / 양서원(박철용) / 1997년 5월

한 3년 전, 어린이책 기획 강좌를 들을 때 알게 된 친구가 이 책을 빌려주었다.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정리한 책이라서 본론으로 들어갈 때까지가 지루했다. 술술 읽히질 않아, 이 일 저 일에 밀리면서 중간에 책을 놓고 말았다. 그러다 이번에 이사를 앞두고, 이사하기 전에 읽고 돌려줘야지 하는 생각에 작정하고 처음부터 읽었다. 그런데 책이 오래되어선지 9쪽부터 84쪽까지, 한 장 한 장 읽고 넘길 때마다 책장이 낱낱이 떨어진다. (전체 면수는 248쪽.) 3년 만에 돌려주면서 책을 망가뜨린 채 줄 수가 없어서, 이건 그냥 내가 갖기로 하고 새 책으로 그 친구에게 주문해주었다.

이 책이 나온 1997년만 해도 “좋은 그림책이란 무엇인가” 생각하고 연구하고 판단 기준을 제시해주는 곳이 없었나 보다. 그래서 첫 시도인 만큼 그 한계가 명확하며, 앞으로 다양한 방향에서 보충 연구가 필요하다고, 이 책을 지은 이들은 말한다. 요즘에는 좀더 쉽고 재미있게 그림책 고르는 방법을 안내한 책이 많이 나왔으니, 자녀나 제자를 위해 그림책을 보는 엄마아빠나 교사라면 굳이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없겠다. 그러나 어린이책을 쓰고 그리고 만들고 싶은 사람이라면 새겨들어야 할 말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