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법으로보는유럽] 자본주의와 산업혁명이 만든 유럽의 법

법으로 보는 유럽 - 유럽 공동체를 바로 세운 질서를 찾아서 ㅣ 신사회계약인문사회총서 2
김봉철 지음 /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지식출판원(HUINE) / 2024년 3월

법으로 보는 유럽은 '법'이 생겨난 과정과 이유를 살펴보면서 유럽의 문화에 대해 다가가보는 책이다. 유럽문화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 때문에 로마법에 대해서도 다루지만 개인적으로는 중세 유럽을 관통했던 카톨릭 믿음 때문에 교회법이 로마법보다 현재의 유럽법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중세유럽 이후에 유럽의 법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아무래도 자본주의와 산업혁명이다. 민주주의나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게 된 이유도 모든 재산이 왕이나 교회가 아닌 개인에게 속하게 되면서 개인의 재신을 지키기 위하여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에 대한 법이 더 강화되었다고 생각한다. 식민지와 관련된 법도 마찬가지인데, 애초에 유럽이 다른 나라를 식민화 시키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았을 법이지만, 각 유럽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식민지에 대한 착취가 필요했고 다른 나라가 하나의 식민지 영토를 침범하였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조율하기 위해서 국제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나싶다. 현재의 유럽에서는 각 나라의 법 자체도 중요하지만 EU라는 하나의 틀로 규약이 맺어져 있기에 EU법을 따르고 디지털 유로화에 대한 EU 내에서의 법적 효력이 어떻게 조율되고 있는지 잠시 나와서 흥미로웠다. 디지털 유로화에 대한 부분은 매우 최근 이슈이기에 자세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면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티처] 서맨사다우닝의 새로운 스릴러소설, 티처

티처 : 벨몬트 아카데미의 연쇄 살인
서맨사 다우닝 지음, 신선해 옮김 / 황금시간 / 2024년 4월

소설을 읽는 입장에서 볼 때 스릴러라는 장르로 티처를 접근하면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다. 서맨사 다우닝의 소설 진행 능력이 발휘되는 책 중 하나라고 보인다. 진지하게 사람으로서 그리고 입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학교를 다닌 사람 중 하나로 감정이입을 하여 책을 읽는다면 이건 정말 스릴러이고 이런 상황에 얽히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다. 청소년의 재능을 최대로 발휘하여 그 재능으로 대학 전공을 선택하고 직업을 가져서 생계와 꿈을 모두 얻게 하는 것이 학교교육의 목적 중 하나이다. 문제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던지 대학은 청소년의 재능과 관심사에 입각한 진로 선택이 아닌 경제적 성공의 발판이 될 확률이 크고 '입시'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부모 자신의 위한 입신양명이 자식을 위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교사는 학생이 아닌 학비를 내는 부모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이다. 청소년의 대학 진학은 그 스스로의 노력이 아닌 부모의 경제력으로 좌우되는 경우도 많다 보니, 이런 상황을 아니꼽게 생각하는 교사도 있을 것이고 부모의 요구와 학생이 정말로 원하는 것 사이에서 조율을 해주는 교사도 분명 존재하기 마련이다. 청소년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고 꿈과 희망을 주고 싶어 선생님이 된 사람도 입시 위주의 학교에서 '꿈과 희망'이 아닌 '점수'를 위한 교육을 하게 된다면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울 것 같기도 했다. 소설에서 테디와 소니아로 대변되는 선생님의 모습이 모든 사람을 보여주는 모습은 아닐지라도 현실에 존재하는 모습이 투영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분적으로 씁쓸하기도 했다. 단단히 꼬여버린 애정은 부모던 선생이던 결국 학생에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다.

[책/성난코끼리다루기] 스스로 하는 사색을 고민하게 만드는 교양도서

성난 코끼리 다루기 - 위기 시대의 내비게이션
임선호 지음 / 페스트북 / 2024년 1월

'성난 코끼리 다루기'의 목차를 살펴보면 위기를 인식하는 프롤로그 부터 감각의 오류, 사색의 장, 방황의 장, 도전의 장, 마음의 장, 관계의 장, 인생의 장, 전환의 장, 지식의 장, 조화의 장, 한국 사회의 발전과 변화, 미래의 장, 역할의 장, 자연의 장, 생명의 장, 숙고의 장, 실천의 장, 마무리의 장의 순서로 되어 있었다. 각 목차만 본다면 임선호 작가가 어떤 마음과 기분으로 해당 글을 썼는지 전혀 알 수가 없으므로 우리는 책을 펼쳐서 글을 읽고 상황을 보고 감정을 느껴야만 한다. 그것이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말과 진심에 닿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외국 봉사활동에서 겪고 느꼈던 일과 한국에서 겪고 느끼는 일에 대해서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다. 겉모습이 아름다워도 속과 뒤가 아름답지 않으면 안 된며, 속과 뒤가 아름다우면 겉을 치장하지 않아도 향기가 널리 퍼져 세상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이 작가의 의견이다. 속마음과 뒤과 아름답고 진실되어야지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 수 있다는 작가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겉모습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인간을 시각으로 세상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존재이며, 여타 비인간 동물처럼 향기로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가 인간동물이 아니라 비인간동물이라면 속과 뒤에서 나는 향으로 나를 들어낼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인간동물이기 때문에 남에게 보여지는 겉모습 또한 예의와 성의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겉모습을 꾸미는데 온갖 정성을 들여서 속과 뒤를 챙기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속과 뒤만 챙기기 때문에 겉을 신경쓰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겉과 속과 뒤를 동일하게 만드는 균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책/정치는왜실패하는가] 개인의 욕구와 정치경제학은 공존할 수 있는가?

정치는 왜 실패하는가 - 분열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문제 제기
벤 앤셀 지음, 박세연 옮김 / 한국경제신문 / 2024년 3월

'정치는 왜 실패하는가'를 읽으면서 단기적이고 협소하게는 지금 당장 한국의 경제와 저출산(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단기적이고 협소한 문제가 장기적이고 전세계적인 문제인 지구의 기후 대폭발와 자연 생태계 파괴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있기에 인간이 과연 정치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가도 의문이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지만 나는 사실 '민주주의에 의거한 정치'를 믿지 않는다. 여태까지 한국의 선거를 보면서 인간은 자신의 경제에 이익이 되는 평등만을 추구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정치가 실패하는 이유는 '정치' 자체가 올바르지 못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라기보다는 현재의 정치를 선택한 시민이 누구인가와 그 시민의 가지고 있는 사회적 배경이 어떤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하는 문제다. 한국의 사회적으로 발전되고 민주적인 나라라고 하지만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강화되고있는 나라이다. 2023년 한국의 출산율/출생율 0.72명이 된 이유는 이런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청년의 사회적 고립과 불안정한 상황이 큰 영향을 주었으나, 개선이 없는 것은 정치에서 큰 목소리를 내는 집단이 청년이 아닌 노인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2021년 7월 기준으로 한국의 연령별 인구를 살펴보면 40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57%, 39세 이하 인구가 43%이다. 만 0-19세 인구까지는 투표를 할 수 없으니까 투표가능인구로 보면 2021년 기준 거의 70%에 달하는 인구가 40세 이상이라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치는 미래를 책임지라고 떠넘기고 있는 39세 이하의 인구보다는, 현재를 살고있는 40세 이상의 인구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으며 미래가 아닌 현재를 위한 정책결정밖에 못 하는 것이다. 세대 갈등 중에 보다 어린 세대가 나이가 많은 세대에게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 '너희가 우리를 위해 한 것이 뭐가 있느냐'라는 발언이 여기서 나올 수 밖에 없는거다. 40세 이상의 인구는 자신의 경제적 불평등을 지속하기 위한 선택을 하다보니 미래를 살아야하는 39세 이하의 사람에게 불리한 선택을 하는 것이고 이 때문에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초기 민주주의 사회라고 말하는 그리스에서도 보여지는 문제인데, 그리스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했던 이유는 민주주의에 참여했던 사람이 그리스에 살고있는 20세 이상의 남성이었으며, 그외 여성, 외국인, 아동/청소년, 노예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지금의 민주주의도 그렇다.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과 자본이 있는 40세 이상 인구의 목소리는 최대치로 반영되는 반면, 저소득이거나 안정적이지 못한 인구, 투표권이 없는 아동 및 청소년의 목소리는 최저 혹은 아예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정치가 왜 실패하는가'라는 의문은 사회적 시스템이 실패한 것을 정치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닐까? 정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만인을 위한 만인의 평등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시스템에 허접이 있는지부터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

[책/디지털교육의이해] AI교육은 미래교육이 될 수 있을까?

디지털 교육의 이해
정제영 외 지음 / 박영스토리 / 2024년 2월

집중해서 읽었던 부분은 SDG와 AI교육 윤리에 대한 부분이었다. SDG는 유엔에서 발표한 지속가능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약자이며, 총 17개의 목표 중 4번째가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기회 증진을 위한 양질의 교육 보장이다.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하고, 청소년과 성인이 정보통신기술(ICT) 능력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지만 표에서 보다시피 한국에서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에서는 비장애인, 고소득층, 도심지역보다 디지털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통계를 보여준다. 이는 통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흔하게 접할 수 있는데 2021년 4월 19일 오마이뉴스에 업로드된 기사 '코로나19 이후 1년,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https://url.kr/7gd8i5)''의 내용을 보면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한 학교와 사회복지관의 휴관으로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생활 반경이 집으로 제한되면서 신체적·정서적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이로인해 행동패턴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을 기사를 찾을 수 있다. 노인 또한 노인복지관이나 양로원의 휴관으로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어 우울증을 겪거나 반찬 서비스 등의 부재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으며,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의 경우 학습지원이 되지 않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학습격차가 코로나 기간 동안 더 커졌다는 기사를 심심치않게 찾을 수 있었다. 단순히 AI가 유행이고 디지털 교육이 필수라고 하니 정책적으로 디지털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고민을 하면서 디지털 교육을 제대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