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는 유럽 - 유럽 공동체를 바로 세운 질서를 찾아서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신사회계약인문사회총서 2
김봉철 지음 /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지식출판원(HUINE) / 2024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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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는 유럽은 '법'이 생겨난 과정과 이유를 살펴보면서 유럽의 문화에 대해 다가가보는 책이다. 유럽문화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 때문에 로마법에 대해서도 다루지만 개인적으로는 중세 유럽을 관통했던 카톨릭 믿음 때문에 교회법이 로마법보다 현재의 유럽법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중세유럽 이후에 유럽의 법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아무래도 자본주의와 산업혁명이다. 민주주의나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게 된 이유도 모든 재산이 왕이나 교회가 아닌 개인에게 속하게 되면서 개인의 재신을 지키기 위하여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에 대한 법이 더 강화되었다고 생각한다. 식민지와 관련된 법도 마찬가지인데, 애초에 유럽이 다른 나라를 식민화 시키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았을 법이지만, 각 유럽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식민지에 대한 착취가 필요했고 다른 나라가 하나의 식민지 영토를 침범하였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조율하기 위해서 국제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나싶다. 현재의 유럽에서는 각 나라의 법 자체도 중요하지만 EU라는 하나의 틀로 규약이 맺어져 있기에 EU법을 따르고 디지털 유로화에 대한 EU 내에서의 법적 효력이 어떻게 조율되고 있는지 잠시 나와서 흥미로웠다. 디지털 유로화에 대한 부분은 매우 최근 이슈이기에 자세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면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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