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Wallstreet과 금융가의 횡포를 보면서...

뉴욕에서 시작된 금융가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월가점령을 넘어, 대도시를 중심으로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미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다수의 민주당 지도자들이 이들의 Civil Disobedience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가운데, 여러가지 생각을 해 보았다. 

우리 시대는 분명 그 어느 때보다도 생산력과 기술력이 높은 때이고, 이를 이용하면 지구 전체를 먹이고도 남을 재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아니 이미 그 이상을 해내고 있다고들 한다.  그런데, 왜 우리 절대다수는 계속 가난해지고 있는 것일까?  왜 전 세계적으로 중산층의 폭이 점점 줄어들고,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는 것일까?   

혹시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비생산적'인 재화가 그 이유가 아닐까?  옛날에는 100의 재화가 생산되면 100이 모두 시장에서 돌고 돌았다.  이에 따라 값이 폭등/폭락하던 것을 정부가 적절히 개입하여 안정을 주는 법적 장치를 만들고, 특히 힘으로 시장을 조작할 수 있는 세력에 대한 규제를 하여왔었다.  그래서 100의 재화가 시장에서 풀리고, 시장에서 소비되어 왔었다고 본다.  (매우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그러다가 주식이라는 것이 생기고, 이때부터는 100의 재화가 생산되면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일부는 시장에서 풀리고, 일부는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했다.  초창기만해도, 이런식의 거래가 시장에 그리 나쁘지 않았던 것이 어짜피 현물에 대한 베팅이었기에 총 생산량에 대한 거래형태만 시장/주식으로 분류되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자본의 국경이 없어지면서, 더 큰 돈을 벌고 싶었던 금융세력은 각종 로비를 벌여 국가의 법/제도적 장치를 deregulate시켜온 결과, '파생상품'이라는 것이 버젓히 거래되기에 이르렀다.  이로인해, 100의 재화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못한 것들이 베팅되기 시작했으니, 100의 생산이 1000, 나아가서는 10000의 virtual value를 가지고 거래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재화의 상당량이 실생활로 재투자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은, 즉 생산되지 않은 '개념상재화'에 돈이 몰리고 거래가 된 것이다.  이 결과, 소수는 큰 돈을 벌었지만, 절대다수는, 다수에 투자되어야 할, 환원되고, 재거래되어야 할 재화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졌고, 생산되지도 않은, 그런데, 없어진 자리에 마이너스 숫자만 남은 쓰레기들까지 떠맡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   

'파생상품'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야말로 도박인 것이다.  비슷한 예가 옛날 일제시대의 한국에서 있었는데, 주식시장에서 (쌀거래를 바탕으로 하였기에 '미두'라고 했다) 밀려난 사람들이 주식의 up and down에 베팅을 하였고, 이 거래가 커지자, 본판이 아니라 숫제 돈을 여기에 베팅하여 거래한 때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up and down에 베팅하는, 즉 주식자체가 아닌, 것이 파생상품의 개념이라 하겠다.   

이런저런 장난질로 돈을 싹 쓸어담은 금융가와 석유-군산복합자본의 횡포가 극에 달한 이 시기를 보면서, 그래도 계속 deregulation을 외치는 가카스런 사람들과 tea party스런 꼼수들이 밉다못해 측은하기까지 하다.  약자는 보호받아야하며, 절대다수는 절대약자이기에 법제적 장치를 통한 일정부분의 통제와 가이드가 필수라는 것은 지난 십년간을 돌아보면 알고도 남는다.   

우리 모두 조금 더 똑똑한 다수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  모두 한번 가서 보시길 

http://www.youtube.com/watch?v=VdZeW9vG1xg  트윗에 올라오는 걸 보았는데, 우리 모두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거...

로쟈님 서재의 서평과 페이퍼를 읽을 때마다 나도 저런 멋진 글과 구성으로 리뷰를 꾸며보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그런데 마이리뷰에는 본문에 책을 여러 권 포개어 놓을 수 있는 옵션이 없길래, 한참을 고민하고 시험해보고나니 마이페이퍼에 있는 기능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시험삼아 지금까지 두 개의 페이퍼를 만들어 보았는데, 이거 재미있다.  무엇보다 로쟈님이 하시듯이 주제 또는 리뷰대상의 책과 관련이 있거나 참고할 수 있는, 또는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을 함께 소개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옵션같다.  마이리뷰의 내용은 읽은 후 바로 정리되는 일종의 후기정도라고 할 때, 좀더 잘 정리된 내용을 다른 추천도서와 함께 마이페이퍼에 옮겨 쓰는 것도 매우 재미있을 것 같다.  다만, 서재를 완전히 정리할 때까지는 미루어야 할 것이다.  마이페이퍼에 이런 리뷰가 실리는 날, 읽는 분들은 나의 서재가 완성되었음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다. 

 

부모님 댁의 내가 쓰던 방은 대략 현재까지는 이런 상태인데, 정확히는 6단짜리 책장 6개와 5단짜리 하나, 그 밖의 책은 모두 바닥에, 그리고 박스에 넣어져 있다.  또 지난번 짐을 정리하면서 올려보낸 약 500여권의 책은 그때 그대로 차고에 쌓여있다.  이들 또한 이번 해가 가기 전에 꺼내서 다시 분류하고 정리하는 것이 일차 목표라고 하겠다.

10월에 읽으려고 하는 책들

알라딘에 구차스럽고, 졸렬하나마 독서후기를 적기 시작한 후 나의 독서는 조금 더 좋아진 것 같다.  무엇보다 내용을 조금이라도 정리하는 이 연습은 퇴보해가는 나의 기억력을 생각할 때 상당히 좋은 습관이 될 것 같다.  이번달에는 다 읽었으면 하는 책들이다. 

일단 구매해놓고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한 Dresden Files 최신판과 그전 이야기들   

상당히 재미있는 시리즈인데, 역시 전편의 주인공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맥이 끊겼다. 이 바로 전편인 Changes를 먼저 봐야 한다.   

시카고 유일의 개업 마법사인 Harry Dresden의 이야기인데, Jim Butcher라는 매우 특이한 작가가 써서 연재시키고 있다.  한국에는 번역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워낙 쉬운 단어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도전해 볼 수도 있겠다. 

 

 이 다음은 현재 읽고는 있으나 조금 밀려있는 책인데, 바로 이 책이다.  

The Map of Time은 그러나, 처음의 impression과는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려서 약간은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읽어가고 있다.   

그리고 다음의 책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은:  

1. 죄와 벌 상/하 - 아버지께서 젊은 시절에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도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읽으셨다고 하는데... 

2.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천상의 두 나라  - 운동하면서 근근히 읽을 듯 

3. 에릭 홉스봄 자서전 '미완의 시대' - 지금 천천히 읽어가고 있다.  고수들의 추천이 많은 책 

4. 코스모스 - 말이 필요없는 고전 

5. 월든 - 자연주의를 생각하면서 

6. 시민의 불복종 - 소로우를 알고 싶다 

7. 그 외 다수의 고전들 및 성찰에 대한 책 

 10월이 넘어가기 전에 이들을 읽으면서, 앞으로의 미래가 SF에서 이루어짐이 확인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갑자기...

예전에 읽는 분들을 위해서 존댓말로 리뷰를 써야겠다고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잠깐 하다가 말았다.  이유인즉슨, 타이핑 양이 늘어서 버거워진 것과 존댓말로 쓰니, 자유롭게 생각한 것을 뱉어내기보다는 행여나 있을 읽어주는 손님의식을 너무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특히 두 번째 이유는 좀 심각했는데, 어느 시점에서부터인지 자꾸 남을 의식하는 글쓰기가 나오는 느낌을 받았더랬다.  그래서 얼마 못가서 관두었다.  즉 귀찮아서라던가 다른 사람에게 존댓말을 쓰기 싫어서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갑자기 여기에 대해서 한 마디라도 해두어야 될 것 같아서 썼다. 

요즘 계획하고 추진해온 일이 약간 붕 뜬 상태라서, 정확히 언제 결정이 날지 알 수가 없는, 약간은 기약없는 긴장과 기다림속에 일은 손에 잡히지 않고, 소화도 잘 되지 않는 날들이 많다.  머리라도 식히고 생각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기 위해 꾸준히 운동과 독서를 하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다른 의욕이 없으니 책이라도 계속 들여다볼 수 밖에.  그런데 이것도 복잡한 건 또 싫다.  그저 마음이 가는 그대로 한 권씩 집어 읽을 뿐이다.  덕분에 지출이 크게 늘었지만, 그래도 읽고 싶은 책이라면 빚을 내서라도 구해야한다는 것이 내 지론이다.  돈은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 계속 벌 수 있지만, 시간은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절판과 품절이 다반사인 한국의 책들도 물론 마찬가지.   

곽노현 교육감의 사건을 보면서

조선시대에 의금부라는 것이 있었다.  서울에 있는 일종의 검찰/추국 최고기관이었던 셈인데, 중죄를 지으면, 특히 왕권이나 국가에 관련된 죄의 혐의가 있고, 고발을 당해 체포되면 끌려가는 곳이었다.  일단 잡혀들어가면, 의금부에서는 불문곡직하고 형틀에 묶어놓고 패대기를 쳤다.  시국사건이나 정파싸움에 걸려든 사람들의 경우 더더구나 그러했다.  그래놓고서 시국사건의 반대편에 있는 벼슬아치들이 (특히 모략 꾸민 자들) 당상관의 자리에 앉아서 엄하게 추국한다.  이 단계에서도 계속해서 패대기는 이어진다.  이런 방식을 통해 혐의가 씌워지고 의금부로 끌려간 사람은 죄가 인정되어 사형을 당하거나 유배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운이 좋게 혐의를 벗어도 짧으면 2-3개월, 길면 수 년에 걸친 '법정투쟁'으로 몸과 정신, 그리고 재물이 축나게 마련이었으니, 기득권층이 정적을 탄압하거나 힘없는 백성을 괴롭히는 데에는 의금부 투옥만큼 좋은 방법도 없었을 것이다.  즉, 잘하면 미운 놈을 골로 가버리게 할 수 있고, 못해도 오랜 기간 괴롭혀서 형신을 당한 당사자에게 무죄방면과 골병든 육신과 마음을 남겨줄 수 있었을테니 말이다.   

그런데, 이 묘사, 왠지 그리 낯설지는 않다.  두서없이 정리한 것이기는 해도 분명히 이 이야기는 2011년 현재 공식적으로 망한지도 100년이 넘은 전제군주시절의 것인데 말이다.  왜일까? 

이승만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한국의 전통, 특히 박정희에 의해 '공안검사' 시스템으로 더욱 강화된 우리의 검찰구조하에서는 시국사범, 정적, 미운 언론인, 그 밖에도 기득권층이 원하는 경우 일단 무엇인가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수사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별별 이유를 들어  (주로 증거인멸가능성) 영장을 청구하는데, 법원은 재벌이나 친정권 정치인이 아니면 여간해서 이 영장을 기각하지 않고, 검찰은 이 발부된 영장에 따라 일단 '혐의자'를 잡아들인다.  이렇게 되면 법치국가의 무죄추정원칙이고 변호에 대한 권리고 나발이고, 무자비한 형신이 시작된다.  물론 현대 '법치국가'에서는 육체적으로 패대기를 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내심 바라겠지만).  그런데, 패대기를 치는 것이 꼭 몸에 고통을 주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방법은 간단하다.

일단 원하는 넘에 대한 수사 늬우스를 어용언론에 살살, 그러나 매우 구체적이고 조직적으로, 거의 매일 흘리고, 이 어용언론은 이를 받아쓰기하여 발표한다.  이거 분명히 불법인데, 검찰이 한다.  이렇게 현대판으로 혐의자를 '패대기'치고 나면, 이제는 길고 긴 '패대기', 즉 끊임없는 언플, 그리고 이에 맞서는 혐의자의 '법정투쟁'이 시작된다.    

이는 PD수첩 사건에서도 보았지만 2-3년은 쉬이 걸리는 프로세스이다.  이 기간동안 혐의자는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주변사람까지 포함) 고통을 겪는다.  그래도 2011년 현재, 이런 사건들의 대부분은 법원의 무죄판결로 끝이 난다.  (옛날에는 이 마저도 매우 운이 좋아야 했다)  오랜 투쟁 끝에 남는 것은, 원래 깨끗했던 이름과, 정신적, 심리적인 고통, 그리고 사회와 법 제도에 대한 불신일 것이다.  금전적으로도 상당한 손해를 보았을 터이고, 물론.  

어쩜 그리 닮았는지 모르겠다.  의금부에서 조사를 하는 당상관이 (적어도 시국사건에서는) 죄를 지은 놈, 혹은 그 놈의 개라는 것까지 스타일적으로 완벽하게 닮았다.  이는 당시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최근 5년간의 유행을 보아도 그렇다.  수사가 끝나면, 옛적의 당상관이 더 큰 벼슬로 옮겨가는데 비해, 물론 현대의 당상관들은 적정 기간안에 쓰리스타나 금과 긴것 같은, 벼슬보다도 더 좋은 재물 (담배보다도 더 좋은 아편이라고나 할까?)로 옮기는 것만 쬐끔 다르고 말이다. 

아니, 차라리 옛적이 나았다고 해야하나?  그때른 정권이 바뀌면, 혐의자와 추국관의 자리가 바뀌는 경우도 비일비재했고, 무엇보다 자주, 나쁜 놈들의 목이라도 달아나던 시절이니 말이다.  현대의 의금부 당상관들은 사람을 패대기치고 괴롭혔어도 아무런 댓가를 치루지 않고, 좀 분위기가 나빠지면 슬그머니 탈의를 하고 자기의 뒤를 보아주던, 또는 자기가 뒤를 봐주던 상단으로 달아나버리는 것으로 마무리지어 버린다.  도대체 이들은 왜 댓가를 치루지 않는가?  정녕 정의는 눈이 먼 장님이란 말인가?  

그래서 한 가지 제안하고 싶다.  PD수첩과 같은 의금부 사건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당상관들이 가장 겁내는 것, 아니 가장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해야한다.  즉, '돈'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잘못된 수사나 꾸며진 시국사건, 나아가서 골리앗이 다윗을 괴롭히기 위한 민사소송사건에서 혐의자의 무죄가 밝혀지면, 즉 당상관들이나 개들이 지면, 혐의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하도록 하는데, 여기에 징벌적 피해보상 (즉 죄질이 나쁜 놈들을 민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더하고, 나아가서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추징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공적인 자리에 앉아서 일어나는 일에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 할 수 없으니까, 당상관 자체를 패대기 칠 수 없는 현실에서는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한다.   

이런 시나리오라면, PD수첩기소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정부가 (1) 지난 수사-기소-재판까지 이어진 과정에서의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으로 일차 보상하고 (직접적인 액수), (2) 물어뜯기 위한 사건임이 분명한 만큼, 징벌적 피해보상액수를 붙이고, 여기에 (3) 변호사 비용까지 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부자로 시작해서 재벌이 될 것이 분명한 그 분께서 내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의 개인구좌에서 말이다.) 

곽노현 교육감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의금부와 현대의 검찰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결국 Abuse of Process라는 법적개념인데 대충 의역하면 절차의 남용 또는 프로세스의 남용 정도가 되는데, 시국사건이나 정치꼼수사건에 있어 검찰의 행태에 딱 들어맞는 말이다.  법치국가에서 이런 절차남용 또는 오용은 사회근간을 뒤흔드는, 즉 법이라는 공통분모적인 사회의 뿌리를 흔드는 매우 심각한, 죄질이 나쁜 형사적 범죄이다.  굳이 사법살인이라는 말을 쓸 것도 없이, 이 짓은 검찰 또는 변호사의 면허를 취소시켜버려야 하는, 그리고 소송 당사자들 (이 경우 당상관과 그 배후, 또는 '돈'들)은 징벌적 피해보상을 맞아야 할 짓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2011년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  그야말로 JUSTICE-LESS한 사회...

죄가 없는 자는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금전적 피해를 입고, 죄지은 자들은 더 좋은 자리로 가고, 대대손손 잘 먹고 살 것 같지만, 천도가 분명하니 모두 5대손까지는 고자와 창녀, 그리고 문둥병자와 석녀가 나오라는 저주를 하고 싶어지는 오늘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겠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의 머리위에 이글거리는 숯덩어리를 얹어놓는 격이다' (성서 어디엔가?  집회서 아니면 지혜서로 기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