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법으로 읽는 중국 고대사회

법으로 읽는 중국 고대사회 - 중국 고대 법률 형성의 사회사적 탐색 ㅣ 현대의 고전 14
취퉁쭈 지음, 김여진 외 옮김 / 글항아리 / 2020년 4월

인사청문회를 보면 정말 깬다. 법원과 헌재의 판결도 이따금 깬다. 대체 얼마나 위법해야 처벌할 수 있을까? 한국의 사법은 가해자나 책임자보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가혹하다. 윗선으로 올라갈수록 책임을 묻기 어려워 꼬리 자르기가 공식이 되었다. 고대 중국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을까?

[100자평] 한국의 비공식 복지

한국의 비공식 복지 -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은 대한민국 복지의 실체
손병돈 지음 / 사회평론아카데미 / 2021년 5월

실업급여나 복지급여를 꺼리낌없이 신청할 수 있을까? 그 앞에서 복지는 정말 부끄럽고 민망하기 짝이 없어 보인다. 비공식 복지는 그런 거북살스러운 일상을 가려주는 가족 간의 상부상조를 말한다. 대부분 가족의 후원이 없다면 직장이나 업을 내려놓는 순간 빠르게 빈곤에 미끄러지기 시작한다.

[100자평] 차별하는 구조 차별받는 감정

차별하는 구조 차별받는 감정
이주희 지음 / 글항아리 / 2023년 7월

과거에는 신분이나 문벌에 의한 차별이 사회구조를 형성했다. 현재 한국은 인종, 민족, 나이 등 생물학적 차별, 국적, 직종, 비정규직 등 제도적 차별, 군벌, 학벌, 檢벌 등 권력적 차별 외에도 다양한 차별이 존재한다. 차별금지법이 있어도 차별을 향한 진골의 왕위쟁탈전은 버젓이 일어난다.

[100자평] 동향과 전망 118호 - 2023.여름호

동향과 전망 118호 - 2023.여름호
오건호 외 지음 / 박영률출판사 / 2023년 6월

직장인으로 살려면 입다물라 한다. 예부터 군주의 인사권이 막강하여 벌벌 떨지 않는 사람이 없더라. 바람 한번 불면 도미노로 쓰러져 밑에서는 깔려죽는다. 밥줄 끊길까 복지하고 부동하고 다 소용없다 포복하니 그걸 노리는 게다. 1년 만에 강산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다, 쓰러진다!

[100자평] 한국민주화운동사 3

한국민주화운동사 3 - 서울의 봄부터 문민정부 수립까지 ㅣ 한국민주화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엮음 / 돌베개 / 2010년 11월

정부의 사업실패에 책임자는 없었다. 대략 조 단위의 국고가 해외에서 사라지고 특활비 같은 익명의 돈들이 눈먼듯이 쓰인다. 그에 비해 대리인이 틀어쥔 보조금은 자기 돈인냥 아까운가 보다. 정부에 반하면 돈으로 복지, 언론사, 시민단체, 심지어 국가기관도 비명을 지르며 옥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