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이 끝나고

더 많은 민주주의를 향하여 ㅣ 공정과 지속가능 프로젝트
윤비 외 지음, 이한주.김성하 기획 / 시공사 / 2021년 8월

국회의원선거가 끝났다. 다시 4년이 지나봐야 알겠으나 다수당의 승리가 국회의 승리가 될지는 알 수 없다. 한쪽은 패배라고 하지만 국회의 1/3 정도의 의석을 가지는데 그게 할 말인가? 고마움을 모조리 잊어버린 것 같다. 선거 전 민생회복지원금이니 각종 개발 공약이니 요란한 플래카드가 다 치워졌다. 선거 전이야 한 표가 아쉬워 소피스트처럼 현란한 공약을 내세웠겠지만 개원과 더불어 책임질 시간이 다가온다. 그러나 어김없이 국회의원 후보자도 국민도 거의 다 잊고 자기 삶으로 돌아갈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래주면 좋겠지만 소피스트들의 말에는 그런 희망의 무게가 부족할지 모른다. 민생회복지원금이 회자되지만 왜 선거를 코앞에 두고 그런 공약을 꺼낸 것일까? 지난 2년간 민주당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그런 기본소득 성격의 정책은 집권 정부가 아니기에 제안해도 거부당할 것이 뻔하다. 제안만 할 정도의 정책을 왜 선거 바로 앞에 꺼낸느냐는 말이다. 말 그대로 공약이기에 받아주면 고맙고 아니면 말 건가?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에 찬성하지만, 오늘 25만원 받았다고 자기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비례제 개선 및 지역구 대비 2:1의 비례의석 확대 같은 균형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더 시급하다. 해묵은 개발 공약은 두말할 것도 없다.

국회의 대기업 정당들이 서둘러 위성비례정당과의 합당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 앞에서는 민주주의의 수호자인냥 시늉하더니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다. 가증스러운 두 마리 곰이 잠을 깨고 노골적으로 몸집을 불리고 있다. 국회가 사바나와 다를 게 없어서 중소기업으로는 살아남기 어렵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표적인 중소기업 정의당이 정권심판의 플래카드 속에 묻혀 원외로 치워진다. 몇몇 소수당은 말은 범진보 민주연합이라지만 앞으로 2중대의 굴욕을 참아가며 손가락 꼽을 정도의 의석으로 살아갈 것이다. 신생 정당인 조국혁신당은 깜짝 놀랄 만한 성과를 얻어냈으나 이제 사바나의 냉혹한 현실을 깨달아 갈 것이다. 이들 소수당은 대부분 비례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한계가 분명하다. 46석의 비례의석이 소수당에 유리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선거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길 수 없는 게임판에 가까스로 참여한 정도로 주연이 될 수 없는 건 자명하다. 대기업이 지배하는 한국 경제와 아주 닮아 있다. 하루살이 비례정당 몫으로 배불뚝이 곰들이 가져간 선거보조금을 조국당에 지급된 금액과 비교해 보라.

국민은 국회를 철석같이 믿을 것이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후 돌아보면 비례위성정당은 물론 선거제도, 정당보조금 분배, 교섭단체 요건, 국회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임 등 전리품과 이권 문제들이 심하게 거슬린다. 정치의 대상인 사회를 돌보기 전에 국회부터 스스로 돌봐야 한다.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국회의 가파른 기울기를 진성성있게 완화해야 한다. 오죽하면 국회를 오부남이라고 부르겠는가? 배불뚝이 오부남 국회는 대의민주주의와 정면으로 빗나간다. 풀수래 풀수거, 공수래 공수거!

* 비례정당 더민주연합은 제명 방식으로 새진보연합 출신 4명을 자기 당으로 복귀시키고 시민사회 출신 2명은 민주당에 입당시킴으로써 민주당은 총 171석이 된다. 이로써 조국혁신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은 물거품이 된 셈이다. 개혁신당과의 협업은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어렵다. 국민에게 효능감을 주는 정책을 펴겠다는 꿈은 민주당이 용인하지 않는 이상 꿈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합리한 구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례제의 개선 및 지역구 대비 최소한 2:1의 비례의석 확대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그래야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고 진정한 대의민주주의가 가능하다. 두 마리 곰을 미련없이 놓아주고 쥐구멍 크기인 국회의 문을 폭넓게 열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정의당, 새로운 조국혁신당, 새로운 개혁신당을 계속 들여야 한다.

* 국회법상 교섭단체 요건인 20석이 합리적 기준이란 근거는 없다. 오히려 신생 정당이나 제3정당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 장벽은 정규직 대 비정규직 같은 한국 사회의 차별과 별로 달라보이지 않는다. 신생 정당이나 제3정당이 일정 국민을 대표하는 만큼 국회에서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의석이 필요하다. 이를 균형있는 선거제도로 보완해서 적어도 제도만큼은 국민에게 효능감 있는 정책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사실상 양당제인 국회에서 협치의 허구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협치할 수밖에 없는 국회 구성을 만들어야 한다. 특정 정당이 과반의석을 넘어 국회의 2/3 가까이 차지한다면 협치를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수당일수록 그 의사는 무시될 수밖에 없다. 개헌, 법률안 재의결 등 특별한 사안을 제외하고 대부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제1당이 여당이라면 집권 정부와 효율적인 협업을 할 수 있겠으나 최악의 국정 운영을 도와줄 수 있다. 친일역사관, 외교실패, 안전불감증, 공영방송 민영화 및 언론장악, 각종 경제지표의 악화, 민생 법률안 거부 등 논란들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특정 지역의 국민은 맹목적 몰표를 재고해야 한다. 물론 그 반대쪽 라이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선거독재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100자평] 더 많은 민주주의를 향하여

더 많은 민주주의를 향하여 ㅣ 공정과 지속가능 프로젝트
윤비 외 지음, 이한주.김성하 기획 / 시공사 / 2021년 8월

조국당의 깜작 등장을 환영하면서도 정치인들의 연설은 그리스 소피스트들처럼 불안하다. 요란한 플래카드가 치워지는 선거 다음날, 민생회복지원금이니 각종 개발공약이니 그들의 말은 어떻게 책임질까 불안하다. 그러나 사회권 선진국, 낯설게 그런게 있다면 귀가 속더라도 한번 가보고 싶다.

공정과 평등은 국회부터

한국의 불평등 민주주의 ㅣ 정치연구총서 3
권혁용.엄준희 지음 / 버니온더문 / 2024년 2월

언제부턴가, 아마도 조국사태 이후 정의당은 제3정당으로써 성장과 발전이 멈춘 것 같다. 22대 총선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지난 4년 전 선거제도의 쓴맛을 본 이후에도 조국사태에 대한 입장 때문인지 그들을 지지하던 10% 남짓한 층은 거의 달아나 버렸다. 한국의 대표적인 제3정당이 수직낙하 일보 직전이다. 적어도 이 노란색 정당은 국가나 다른 정당들이 외면하는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기에 안타까울 따름이다. 한편 개혁신당, 조국혁신당의 등장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희망을 잠시라도 만끽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총선 성적의 유불리에 따라 구태의연한 합당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신생 정당의 국회 입성은 한바탕 정치쇼를 선보이고 대기업에 합병되며 사라질 수 있다. 굳이 안철수 현상을 찾지 않더라도 역사에 널려져 있는 사실이다.

명백히 선거제도는 제3정당의 국회 입성부터 성장과 발전까지 궁극적인 장애물이 된다. 그럼에도 입바른 민주주의를 내세우지만 다수당은 선거제도가 자기 이익에 보답하므로 입을 다문다. 거기에 국민과 다른 정당의 이익은 결단코 외면받고 있다. 약 1주일여 남은 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은 비례의원 후보의 선거활동 제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다. 과거의 병립형 비례제에 대한 선거활동 제한 합헌 판단은 더이상 변화된 제도에 부합하지 않으며 위헌이라고 말한다. 의석의 절반이 비례의원인 독일이나 전 의석을 비례의원으로 뽑는 완전비례대표제 국가에게는 참 우끼는 일이다. 이렇듯 한국의 선거제도는 상식 밖의 일들이 노상에서 벌어진다.

우리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당사자인 정당, 즉 다수당이 공직선거법을 개정함으로써 의석수로 제도를 결정한다는 점이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민주당 양문석 등 현 의원이나 후보의 이해충돌 문제가 빗발친다. 그러나 정작 국회의 구성원인 의원을 뽑는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충돌 문제에는 무관심하다. 46석의 준연동형 비례제가 그 증거로 그나마도 지난 2월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로 선거구 조정과 함께 비례의석 1석이 줄었다. 여기에 국민이나 다른 정당들의 의사는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 국회의 대기업인 두 정당이 민주주의의 형식에 꿰맞추느라 울며 겨자먹기로 만든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국회의 과반의석 이상을 차지하여 제1당이 되는 게 목표이지 정당민주주의나 대의민주주의에는 관심이 없다. 심지어 자기 당원이 사법리스크 방탄, 공천파동 등 논란으로 당내민주주의를 스스로 비판할 정도다.

선거제도의 설계, 공론화, 확정 등 선거사무는 국회가 아니라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에서 수행해야 한다. 대통령, 국회, 어느 누구도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확정된 선거제도는 국민투표로 국민의 의사를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국회의 인적 구성 외에 국회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요소로 제도적인 것들이 있다: 교섭단체 요건, 정당보조금 분배, 국회의장과 개별 상임위원장의 선임 등. 가령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는 선거 후 사바나의 전리품이 된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선거와 마찬가지로 국민이 선출하는 게 낫다. 이런 쟁점 사안은 특정 정당에게 혜택이 집중되거나 다수당에게만 유리하게 결정할 수 없도록 조정해야 한다.

선거철마다 정치인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기껏해야 선출공무원을 뽑을 뿐이다. 그것도 254석의 지역구 선거는 후보자가 거의 민주당, 국힘당밖에 없어 타당지지자는 복불복으로 찍는다. 독일이나 완전비례대표제 국가였다면 국민의 선택지는 훨씬 다양할 것이다. 진정 국민주권주의에 따른다면, 국민은 선거를 통해 대통령, 국회의원 등 헌법기관을 선출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해 국민소환을 통해 낙마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니 대리인인 정치인에 의한 무책임정치, 무책임정당이 횡행하는 이유가 된다. 가령 삼성 임직원 출신이나 기재부 출신 의원이 특정 사익을 위해 활동하더라도 다음 선거까지 속수무책이 된다. 4년도 5년도 그들의 임기는 너무 길다. 부디 입바른 선거용, 홍보용 민주주의는 이 나라에서 거둬주시길 바란다.

이번 총선보조금으로 민주당 189억, 국민의힘 177억, 비례위성정당을 포함하여 양당에 총액의 84%가 지급됐다. 그중 조국혁신당에게는 가장 작은 금액인 0.05%, 2270여 만원이 지급되어 파란불꽃펀드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가 배분되기 때문에 20석 미만의 정당에게는 상당히 불리하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친 지난 2022년에는 정당보조금 총액이 무려 1420억에 달했다고 한다. 1981년부터 지급됐으니 매해 분기별 경상보조금 외에 선거보조금, 선거비용보전금까지 다 더하면 그 액수는 엄청날 것이다. 그러니 정당보조금은 현 국회의 교섭단체인 양당이 국회의 대기업이 되는 밑거름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도 돈이 있어야 움직이며 그래야 다수당도 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다수당에 유리한 배분구조, 선거보전비용 중복지급, 지출내용의 감사 등 논란에 대해서는 아무 보완을 한 바 없다고 한다.

선거 하루 전이다. 한 유투브 방송의 초박빙 지역 10곳의 후보에는 민주당 아니면 국힘당만 보인다. 왜 국민은 반강제적으로 이 대기업 정당을 뽑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쉽게 말해 그 지역 선거권자의 선택지에 다른 정당의 후보가 없기 때문이다. 가령 서울 동작갑에 세 후보가 나왔지만 민주당을 뽑는 이유에는 적어도 국힘당은 안되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왜 다른 정당들은 전국에 후보자를 내보낼 수 없을까? 낡은 제도에 익숙하다 보니 현행 제도에서 후보를 내봐야 대다수 국민은 다른 선택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정당보조금의 수직적 차이는 정당민주주의의 기울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영향을 줄 것이다. 물적 자산뿐만 아니라 대기업으로 쏠리는 인적 자산의 차이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가령 정의당의 경우 흙탕물 속에 너무 맑은 물을 찾다가 다양한 방식으로 당을 떠나 그 미래를 알 수 없다. 그래서 선거제도의 변화로 국회의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만약 선거제도를 최소한 지역구 대 비례 2:1의 혼합형 제도, 더 나아가 완전비례대표제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선거 전후 이합집산, 일구이언, 감단고토, 토사구팽, 탈당-창당-합당 하는 정치판을 덜 볼 수 있을지 모른다. 또 부익부 빈익빈을 상징하는 국회의 가파른 기울기를 다소 회복하며, 오부남 같은 특정 계층, 영호남 같은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본모습을 찾을지 모른다.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개혁의 핵심이다. 한국 사회의 축소판인 국회가 바뀌지 않는 이상 정치의 대상인 사회도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지난 4년 전의 선거 결과와 지금의 총체적 상황을 판단해 보면 자명해진다.

[100자평] 한국의 불평등 민주주의

한국의 불평등 민주주의 ㅣ 정치연구총서 3
권혁용.엄준희 지음 / 버니온더문 / 2024년 2월

한국 사회의 축소판인 국회부터가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운동장이다. 21대 국회는 오부남을 대표하면서 기득권 다지기에 바빴다. 아무리 봐도 180석 다수당이라야 개혁하는 게 아니다. 선거제도, 권력구조, 정치는 물론 교육, 주거, 복지, 환경, 노동, 사회정의, 대부분 그대로거나 거꾸로 간다.

[100자평] 의료개혁,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의료개혁,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건강복지정책연구원 기획, 이신호 외 엮음 / 청년의사 / 2017년 10월

한국 사회에서 누가 집단사직을 할 수 있을까? 과도한 집단행동에 대해 자격정지처분을 내려도 3개월이면 재취업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일까? 블랙리스트로 관리되는 쿠팡 노동자들은 그런 자유와 가깝지 않을 것이다. 직종의 특수성을 떠나서 왜 이토록 직업의 귀천을 보장하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