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경제와 사회 133호 - 2022.봄

경제와 사회 133호 - 2022.봄
비판사회학회 엮음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22년 3월

한국의 법치주의는 법가의 법치주의임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권력의 크기에 비례해 사법정의의 칼을 피해 간다. 경찰국이 생겨서 그런 건지, 검찰이 그랬듯이 스스로 고개 숙이며 불송치한다. 국민대 논문 재심사 논란도 그렇다. 공정이니 법치주의니 세상을 도배하다가 못내 거짓말로 쉬쉬한다.

[100자평] 계급도시

계급도시 - 격차가 거리를 침식한다
하시모토 겐지 지음, 김영진.정예지 옮김 / 킹콩북 / 2019년 11월

물폭탄을 맞은 반지하는 도시 서울과 제도의 이중성을 어김없이 드러냈다. 도쿄가 그러하듯 서울의 강남과 다른 지역은 천지차이고 서울과 지방도시도 그렇다. 서울대와 지방 국립대가 그렇고 5급 공무원과 9급 공무원이 그렇다. 버블 경제가 서울을 쓰나미처럼 쓸고지나가면 어떻게 될까?

[100자평] 로마 공화정 중기의 호민관

로마 공화정 중기의 호민관 - 공화 정치의 조정자 ㅣ 知의 회랑 26
김경현 지음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2022년 4월

조직의 소멸에 맞서 검찰과 법무부의 움직임은 필사적이다. 새 법과 반대로 직접수사를 확대하고 수사공백을 막겠다며 법률과 따로 노는 시행령을 만든다. 특히 정치인을 겨냥하여 사문난적의 칼을 휘두를 수 있다. 악다구니 권한쟁의심판으로 국민의 대의인 법률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겠다는 굳은 뜻!

[100자평] 다중격차 2

다중격차 2 - 역사와 구조 ㅣ 다중격차 2
황규성.강병익 엮음 / 페이퍼로드 / 2017년 6월

반지하, 침수된 격차사회가 다시 물 위로 떠올랐다. 이 비인간적인 구조물의 제도적 발상에 분노를 느껴야 한다. 누군가 죽어야 비로소 그곳으로 가보고 병주고 약주듯이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한다. 한국의 정치와 행정은 물바다를 만나 반지하의 격차로 용솟음치고 있다.

[100자평] 격차사회

격차사회 -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풀것인가
다치바나키 도시아키 지음, 남기훈 옮김 / 세움과비움 / 2013년 9월

일본은 TV드라마 파견의 품격에서 보듯이 비정규직에 익숙하다. 90년대 이후 일본은 소득과 여러 지표에서 급격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도 비슷한 양상으로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공무원제에 비하면 초임이 9급이냐, 5급이냐의 모양새다. 모 악동 정치인의 9급 공무원 발언은 실로 웃픈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