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문제의식은 단순하다.
이천화재사건에 달린 네이버댓글들의 반응들의 배경에는 현상적으로 보이는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단순한 혐오감이나 차별의식 그 이상의 것이 있지않을까? 하는 의문이다.
물론 나도 지금의 '진보진영'에서 주장하는 소위 '인권'을 강조하는 태도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그들의 인권도 존중받아야 한다. 이것은 칸트적으로 말하자면 하나의 '의무'다. 때문에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동의하며 그들에 대한 대중들의 무조건적 배타는 여러 지점에서 잘못된 것임을 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도덕적 의무만으로 그들을 바라보기에는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는데 있다. 이때 내가 위에서 이야기한 문제의식이 발동하게 된다. 즉 내국인들의 이러한 적개심의 이면에는 단순한 배타심을 넘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 예컨대 유럽에서 유대인에 대한 혐오의 배경에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혹은 과거 LA에서 벌어졌던 흑인폭동 때 흑인들이 한인들을 혐오하여 한인가게들을 습격한 것의 배경에는 무언가 있지 않을까?, 중국에서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데에는 단순히 그들의 인권의식의 부재해서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사회역사적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과같은 문제의식같은 것 말이다.
이렇게 현상의 배후을 들춰봐야, 문제의 원인들 좀더 다양하게 들여다 봐야 문제를 좀 더 잘 해결할수있다는 것은 나로서는 지극히 상식적이다. 때문에 지금 점점 심화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거부감의 이면에는 단순히 한국인들의 '인권의식의 부재'만 지적해서는 해결될수 없는 보다 현실적인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하는 것이 내가 가진 문제의식인 것이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 내가 나름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지금 현재 한국내의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그들에 대한 지나친 적개심을 불러올 만큼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딱 한가지 밖에 없지 않은가? 외국인 노동자의 수를 줄이거나 적절한 수준에서 조절하는 것말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것에는 그들이 단순히 이질적인 인종 혹은 민족이고 한국인이 아니라서가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한국인의 '인권의식'을 지적하는 선밖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 하지만 외국인노동자들의 수가 너무 많아 동종업종에서 그들과 경쟁해야만 하는 한국인들의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못하는 것과같은 문제가 있다면 단순히 그들의 인권의식의 부재만을 탓할 수는 없다는 것은 자명한 것 아닌가?
따라서 그 해결책으로 외국인노동자들의 수를 조절할 필요성을 balmas님과의 대화중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 논거로 유럽의 소위 복지국가들의 엄격한 외국인 노동자수의 관리 혹은 이민등의 예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상대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자유로운 미국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노동자들의 복지문제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과 같은 사례를 들어 이야기를 풀어나가려 했던 것이다.
이 예를 통해 우리가 추론해 볼수 있는 것은 값싼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이 자유로울 수록 그 나라의 노동유연성은 강화되고 또 노동유연성이 강화될수록 그 나라의 노동환경은 그만큼 악화될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사실 외국인노동자들을 '수요'하는 사람들은 '노동자'가 아니다. 바로 그들의 저임금을 착취하려는 자본가 혹은 고용주들 아닌가? 동종업종에서 일하는 한국인노동자들이 좀더 낮은 임금으로 일할수있는 외국인노동자들과 일부러 경쟁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그들 자본가나 고용주의 '수요'를 다시말해서 자본의 논리를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왜 그것이 노동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기치로 내거는 '진보'가 될 수 없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처럼 외국인노동자을이 지속적으로 증대된다면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혐오감과 차별은 더욱 극심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 아닌가? 따라서 한국 노동환경이 좀더 보호되고 북유럽국가들처럼 "진보적인" 복지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외국인노동자의 수는 조절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잠정 결론이었다. 여기까지가 balmas님이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그리고 "진보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이다.
다시한번 지적하자면 위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차별과 무시가 올바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도 일단 한국에 정당한 방법으로 들어와 일한다면 당연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와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불가피하게 외국인노동자의 수를 조절할수밖에 없는 "경제"적 문제가 뒤섞여 있지 않은가 하는것이고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한국인들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의식을 탓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불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나의 결론이다. 지금처럼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대중들의 인권의식의 취약만 지적하고 정작 사태를 이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주범들인 자본가들과 고용주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문제에 대한 해법은 존재할수 없다고 본다. 더 나은 해결책이 있으신 분들은 나에게 한수 가르쳐주기를 바란다. 진심으로..
이런 이야기를 balmas님과 했던 것인데 그분은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단다. 그것이 "진보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런 "경제학"은 재정경제부나 법무부 관리들이나 해야할 일이 아닌가라고 반문한다. 자신은 관심없는 일이니 그만 자기 블로그에 댓글 올리는 짓을 "자중'하란다.
이것이 발마스님의 진보적 "철학도"로서의 자세인가 보다.
여기까지가 balmas님과 있었던 해프닝의 전모이고 내가 댓글단 내용의 전부이다.
p.s. 사실 알라딘블로그에서는 이런 사회적 이슈들은 잘 토론하지 않는다. 블로그성격이 성격인 만큼 주로 책과 공부와 관련된 이야기만 하려고 했다. 믿기 힘든 분들도 있겠지만 나로서는 그동안 나름대로 이곳에서 "자중"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타인으로부터 "자중하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듣기 매우 거북하더라. 기왕에 알아서 하던 "자중"을 "철학도"의 충고도 있고 한데 더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이것이 나의 고민이라면 고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