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를 잘 안보기 때문에 얼마 전에야 조국이 신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놀랐다. 조국이 재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조국의 신당이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윤석열 정권이 조국에게 한 일을 국가 폭력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한국이 젊은 인턴 의사들에게 하고 있는 것도 똑같이 국가 폭력이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당시 한국의 언론들, 국민들이 조국 일가에 대해 벌인 행위, 즉 인격 살인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상황은 이해한다. 문제는 조국 등이 파렴치범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개혁을 두고 온 나라가 두 편으로 쪼개져 대결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으니까. 문재인 정권의 검찰 무력화를 막아야 한다는 테제는 조국이 파렴치범이어야 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여야 했다. 잘 아는 것처럼 그 싸움에서 한국의 진보 세력은 패배했다.
이미 이심에서 유죄를 받은 조국이 신당을 차리고 정치를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두 가지 원론적 관점이 있다. 첫째, 그것은 한 명의 시민으로서의 조국의 권리다. 누가 거기에 뭐라 할 수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런 원론적 관점에 입각해 있지는 않다. 두 번째, 그러나, 이심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이 창당 등을 통해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정치를 퇴행으로 이끄는 것 아닌가? 왜 하필 정치인가? 정치를 일종의 방패로 삼는 것 아닌가?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면 정치가 얼마나 우스운 일이 되겠는가? 수많은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 조국의 선택은 분명 퇴행적이다. 그러나 그 퇴행적 선택에 대해 조국에게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나는 그 퇴행의 거의 대부분의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조국은 단지 꿈틀거렸을 뿐이다.
여론 조사 분석 기사 등을 보니 이번 총선도 민주당 계열의 승리로 끝날 것으로 예상들 한다. 지방이 소멸되고 있고, 인구가 몰려드는 수도권은 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총선들에서도 이변이 없으면 민주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동훈이 다음 대통령이 되어 검찰 정권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권은 한국 민주주의 퇴행의 마지막 커다란 에피소드로 기록될 것이라고 낙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한국의 민주 진보 세력에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패배의 댓가는 무엇인지를 뼈져리게 가르쳐 주었다고 본다.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한 마디로 문재인처럼 나이브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검찰을 함부로 믿지 말고, 기재부를 함부로 믿지 말고, 감사원을 함부로 믿지 말고 등등...
결론적으로 이번 총선을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에의 여정의 시작점이라 한다면 조국 신당의 등장은 이미 그 퇴행을 넘어서는 충분한 의의를 갖고 있는 셈일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나는 조국 사태 이전의 조국을 싫어했다. 나이브하고 샌님같고 중2병스럽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에 인터뷰 등등을 보건대 그는 벼려졌고 강건해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