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펼치고 새로 바뀐 정부의 정책에 대한 자료가 있을까 싶어서 '복지냐 포퓰리즘이냐' 부분을 가장 먼저 들춰보았다.
7장_ 복지냐 포퓰리즘이냐
1. 진보정권보다 보수정권에서 분배지표가 개선된 까닭 - 분배지표1
- MB정부때 경제상황이 일자리를 늘리는 데 이전 정권보다 유리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잘 해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게 아니란 것이다. 결국 일자리 문제의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고 재정을 투입해 손쉽게 일자리 늘리는 데 집중한 것이 의외로 분배지표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2. 재분배 전엔 OECD 1위, 재분배 후엔 OECD 17위 - 분배지표2
- 우리나라의 재분배 기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의미다. OECD 국가들은 고소득층에게 많은 세금을 거둔 뒤 저소득층에게 많이 나눠주어 세후소득 지니계수가 크게 양호해지는데, 한국은 재분배정책이 덜 이뤄지면서 세후소득 지니계수가 덜 양호해지는 상황인 것이다.
3. 연소득 1,911만 원이 중산층이라고? - 중산층
- 정부는 2013년 기준 연소득 1,911만~5,732만 원 가구를 중산층으로 본다. 이 논리라면 연소득이 1,911만 원을 넘으면 중산층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런 가구를 중산층이라 부를 수 있을까?
4. 30년 뒤 한국의 미래는 그리스나 아르헨티나? - 복지와 포퓰리즘
- 복지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지속 가능성이다. 복지를 늘리려면 그만큼 증세를 해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도록 해야 한다. 누구나 혜택을 입는 보편적 복지의 초첨은 미래에 맞춰져야 한다. 미래세대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정책도 그중 하나다. 그래야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다.
5.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라 - 증세와 비과세ㆍ감면
-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게 복지논쟁의 대체적인 결론이다.
6. 10대 재벌이 전체 기업매출의 절반이라니-양극화와 경제민주화
- 경제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약자의 자생력 강화에 있다.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같은 갑의 횡포를 방지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등, 강자가 약자를 희생시켜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 대기업은 변화된 사회현실과 국민요구에 부응해 과거의 잘못된 행위를 반성하고 진정성 있는 변화를 보일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읽고나니, 평소 신문기사를 읽다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조금 해결되는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저자 약력을 들춰보았더니 《경제기사, 이보다 쉬울 수 없다》라는 책을 썼던 기자다. 책을 읽다보면 우연한 기회에 좋은 책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 읽을 책이 너무 없어서 집사람 책상에서 아무 책이나 들고 출근하다 유레카를 외쳤던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가 그랬다.
신경숙만큼의 감동적인 필력은 아니지만 요즘같이 신문을 자주 들여다보는 상황이라면 박유연의 <난생처음 경제공부>는 더 없이 훌륭한 가이드북인 셈이다. 더구나 전작 《경제기사, 이보다 쉬울 수 없다》에 비추어볼때 경제기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있다는 안심이 들어서, 이제 막 신문읽기를 시도하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읽어볼만 한 책이라고 생각된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이라면 아무런 편견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길 권한다. 앞으로 신문을 볼 계획이라면 더욱 더 필요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주옥같은 내용들이 많은데 인상적인 파트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장_ 내 지갑을 털어가는 적들
2. 유가가 내려가면 기업만 웃는다 - 원료가격과 이익률
4. 안 갚아도 되는 대출이 있다니 - 정부대출과 도덕적 해이
2장_ 혼돈의 재테크
1. 저물가 시대, 길 잃은 재테크 - 물가와 재테크
3. 금융사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 신용등급
5. 회사가 당신을 속이고 있다? - 퇴직연금
4장_ 일자리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
2. 사라진 아빠 1만 4,000명 - 연령별 취업자와 경제활동참가율
4. 근로자 3명 중 1명은 월급 100만 원 비정규직 -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5. 괜히 대학 가서 손해 본 67만 명 - 교육투자와 일자리대책
5장_ 식어버린 한국경제
1.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닮아가나 - 저성장과 투자부진
3. 2050년 한국은 0%대 성장할 수 있다 - 잠재성장률과 통일의 경제효과
5. 절약은 나쁜 것이다 - 소비부진과 절약의 역설
6장_ 투쟁하는 시장경제
2. 한 달 용돈 15만 원으로 연명하는 노인들 - 세대갈등
4. GSK가 한국 대신 싱가포르를 선택한 이유 - 정치와 경제의 문제
8장_ 위기 그리고 미래
1. 퍼펙트 스톰, 위기의 상시화 - 위기발생경로와 위기대응책
3. 헬기로 돈을 살포하라 - 양적 완화와 테이퍼링
5. 4대 개혁, 중단해야 할까 - 한국경제 구조개혁
즐거운 독서가 되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