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핵심 각료들이 연일 북한을 겨냥한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 정부와 갈등을 빚어가면서까지 강경일변도의 발언들을 내놓는 것은 이 참에 `재무장론'을 공론화하겠다는 목적도 있지만, 보수적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모으려는 자민당 차기 주자들의 국내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대포동2호와 노동 등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한 5일, 새벽부터 대통령까지 서서 불안심리를 확대할 필요가 없다면서 한국 정부가 `느긋한' 모습을 보인 것과 달리 일본은 이례적으로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가장 먼저 국민 앞에 모습을 보였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대북 강경발언 면에서도 선두에 서있다. 그는 7일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상식"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청와대가 일본 측 `과잉대응'을 비판하자 "(그런 비판에는) 논평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일축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무장관과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방위청장관은 헌법의 `자위권' 조항을 들먹이며 북한 미사일 발사기지 선제공격론까지 내세웠다.

 

일본 지도부의 이같은 강경 반응은 평화헌법 개정과 역사교과서 논란 등 최근 몇년간 계속된 사회전반의 보수화 기조와 맞닿아 있는 것이지만, 오는 9월로 임기가 끝나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후임을 노린 자민당 보수파 주자들이 정치적 계산 속에 의도적으로 들고 나온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1998년 북한이 대포동1호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계기로 2차대전 후 이어져온 일본의 평화주의 기반이 흔들렸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미사일 발사 뒤 강경 여론이 일본을 휩쓸고 대북 제재조치가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쏟아진 것은 보수파들이 주도하는 여론의 흐름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특히 포스트 고이즈미 1순위로 떠오른 아베 장관이 "강력한 지도자로 자신을 각인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군사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일본 정치인들은 북한 미사일 발사가 재무장론에 대한 여론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미사일 발사 뒤 눈에 띄게 드러난 한국과 일본의 서로 다른 분위기와 대북 인식 차이 때문에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관된 대응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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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phistopheles 2006-07-12 17:0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베의 차기대권을 위한 포석이겠죠..^^
걱정은 아베가 고이즈미보다 꼴똥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만...

마법천자문 2006-07-12 20:4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겁이 많아서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