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적 주권, 즉 전지구적 통제 사회의 관리
자본과 주권은 모순적인 결합으로 보일 수 있음. 주권은 주권자의 초월성에 근거하며 특히 근대 주권은 영토, 주민, 사회적 기능 등등의 사이에 고정된 경계들을 만들고 유지함으로써 작동함. 즉, 주권은 사회적 장의 홈패임을 통해 작동함.
이에 반해, 자본은 초월적 권력 중심에 의거하지 않고 지배 관계의 연계와 네트워크를 통해 내재성의 구도 위에서 작동함. 자본은 역사적으로 전통적인 사회적 경계들을 파괴하고, 영토를 가로질러 확장하고, 그러한 과정들 안에서 새로운 주민들을 감싸 안는 경향이 있음. 즉, 자본은 탈코드화된 흐름들, 유연성, 계속적인 조율, 균등화 경향에 의해 규정되는 매끄러운 공간을 향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근대적 주권의 초월성은 자본의 내재성과 충돌하며, 역사적으로 근대적 주권 패러다임들은 특정한 역사 시기 동안 자본의 작동을 지지하지만, 결국은 극복해야 할 자본 발전의 장애물들임.
한편 시민사회는 어떤 역사 시기 동안 자본의 내재적인 힘들과 근대적 주권의 초월적 권력 사이의 매개자로 복무함. 그러나 현재 시민사회는 더 이상 이러한 매개지점에 복무하지 않음(노동조합의 예). 이러한 시민사회의 소멸은 또한 훈육 사회에서 통제 사회로의 이행과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이처럼 제도들의 붕괴, 시민사회의 소멸, 훈육 사회의 쇠퇴는 모두 근대적인 사회적 공간의 홈패임을 매끄럽게 하는 것을 포함함. 여기서 통제 사회의 네트워크들이 발생.
훈육 사회 및 시민사회와 관련하여 볼 때, 통제 사회는 내재성의 구도를 향해 더 나아감. 먼저 훈육 제도는 그 자체가 주권이 아니라, 주체성 생산의 사회적 장으로부터의 훈육 제도의 추상화나 그 장을 넘어선 훈육 제도의 초월성이 훈육 사회의 주권 실행에서 핵심 요소를 구성. 따라서 주권은 가상적이고 현실적임. 언제 어디서나 훈육의 실행을 통해 실현됨. 통제 사회는 훈육의 내재적인 실행을 더 일반적으로 확장시킴. 즉 통제 사회로의 이행에서 훈육 사회의 초월적인 요소들이 쇠퇴하는 반면, 내재적인 측면들은 강조되고 일반화됨.
통제 사회에서 주체성의 내재적 생산은 공리계적인 자본의 논리와 일치하고, 그것들의 유사성은 주권과 자본 사이의 새롭고 보다 완벽한 양립 가능성을 가리킴. 통제 사회로의 이행은 정체성에 고정되지 않는, 잡종적이고 변화하는 주체성 생산을 포함하며, 이러한 잡종적 주체성은 어떤 정체성에도 속하지 않고 모든 정체성에 속하여 제도 바깥에 있지만 제도들의 훈육 논리에 훨씬 더 강하게 지배당함. 바로 제국적 주권처럼, 통제 사회의 주체성들은 혼합된 구성을 지님.
매끄러운 공간
국민 국가 경계의 홈패임을 매끄럽게 하는 전지구적 통제 사회의 확립은 세계 시장의 실현과 자본 아래 전지국적 사회의 실질적 포섭과 함께 진행됨.
19세기와 20세기 초의 제국주의는 자본의 생존과 팽창에 기여하였지만 효과적으로 자본, 노동, 상품의 자유로운 흐름과 세계 시장의 완전한 실현을 막으면서 내외부의 경직된 관념들을 만들어 내고 강화시킨 전지구적인 홈패임 기계임. 그러나 세계 시장은 코드화되지 않고 탈영토화된 흐름으로 이루어진 매끄러운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국주의는 극복되지 않으면 자본의 죽음일 것’이며, 따라서 세계 시장의 완전한 실현은 필연적으로 제국주의의 종말임.
국민 국가 권력의 쇠퇴와 국제 질서의 해체는 “제3세계”라는 용어의 효과도 결정적으로 제거함. 제3세계는 자본의 측면에서 제1세계의 잠재적 자본확대와 자본의 미래정복의 가능성을 가진 지형, 즉 열린 공간이었으며, 이러한 잠재적 포섭이라는 입장에서 제3세계는 실제로 하나였음.
또한 자본주의 영역 안에서 중심, 주변 그리고 반주변 국가들을 구별하는 이론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국제적 대립의 잠재적 통일성, 즉 반자본주의 국가들과 세력들의 잠재적 합류를 지칭함.
그러나 국민 국가들 사이의 혹은 심지어 국민 국가들의 중심과 주변, 북과 남 사이의 지리적 구분은 더 이상 생산, 축적, 그리고 사회적 형태들의 전지구적 분할과 배분을 파악하는데 충분치 않으며, 생산의 탈중심화와 세계 시장의 공고화를 통해 노동과 자본의 국제적 분업과 흐름은 깨지고 다양화하여서, 거대한 지리적 지대들을 중심과 주변, 북과 남으로 구분할 수 없음. 또한 차이가 있더라도 분성의 차이는 없고 오직 정도의 차이만 존재.
물론, 국제 질서의 보증자였으며 제국주의적 정복과 제국주의 주권에 핵심이었던 국민 국가는 반제국주의 세력의 성장과 조직화 시기 내내 국제 질서를 가장 위협하였음. 그러나 국민 국가의 쇠퇴는 구조적이고 불가역적임. 국민의 사법적-경제적 구조를 대체하는 GATT, WTO, IMF 등 전지구적인 사법적-경제적 기구들의 진화현상과 좀 더 중요하게는, 비록 국민이 여전히 효과적인 무기일 수 있을지라도, 국민은 완전하게 억압적인 구조들과 이데올로기들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국민에 의거하는 모든 전략을 거부해야 함.
새로운 분할
시민사회의 소멸과 국가 경계의 쇠퇴 속에서 사회적 불평등과 분할은 더욱 심해져 제국은 이를 특징짓고, 이 때문에 영구적인 사회적 위험 상황을 만들어 내며, 분리를 유지하고 사회적 공간의 새로운 관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제 사회의 강력한 장치들을 필요로 함. 새로운 분리와 분할은 컴퓨터 및 정보혁명을 통한 노동자들의 사이의 격렬하고 무제한적인 경쟁이라는 노동의 정치에 의해 더욱 분명하게 정의됨. 이곳이 제국의 행정 행위론의 중심. 제국의 노동 정치는 사실상 본원적 축적 과정, 재프롤레타리아화 과정을 통해 노동자들을 더욱 분화시키고 분할시킴. 또한 화폐 정책은 노동 정책이 명령한 분할을 강화함.
소통 정치를 통한 폭력, 빈곤 그리고 실업에 대한 공포는 새로운 분할을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힘이며,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노동을 위한 투쟁을 만들어 내고 제국적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에 갈등을 유지하는 데 핵심 열쇠이며, 새로운 분할을 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임.
제국적 행정
제국적 행정을 규정하는 첫 번째 원리는 제국적 행정 안에서 정치적 목적의 관리가 관료적 수단의 관리와 분리되는 경향이 있음. 행정 문제는 통일성의 문제가 아니라 도구적인 다기능성의 문제. 제국 체제에서 근본적인 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한 행위들이 지닌 특이성과 적합성임.
두 번째 원리는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대신 제국적 행정은 오히려 분산시키고 분화시키는 메커니즘의 역할을 함. 각자를 다르게 다루는 절차들의 차별화와 특이화가 모든 것을 동등하게 다루는 보편성이라는 낡은 행정 원리를 대체하는 것임.
세 번째 원리는 행정 행위는 근본적으로 비전략적이므로, 이질적이고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정당화함. 행정 행위의 자율성과 통일성은 경찰과 군대의 논리, 경제 논리,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이고 소통적인 논리와 같은 제국을 구성하는 데 능동적인 구조적 논리들에 순응함으로써 만들어짐. 이상이 제국적 행정 행위에 관한 세 가지 “소극적인” 원리들(도구적인 특성, 절차적인 자율성, 그리고 이질성)임.
폭력적인 사회적 적대를 지속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제국적 행정 행위를 기능하게 하는 제국적 행정이 지닌 “적극적인” 특징인 네 번째 원리는 국지적 효율성임. 중세 봉건적인 영토 조직과 군주 권력 구조 사이의 예와 근대 마피아 조직과 국가 구조 사이의 예에서처럼, 국지화된 행정 기구들이 지닌 자율성은 제국적 행정과 모순되지 않고 반대로, 전지국적 효율성을 돕고 확대함. 따라서 제국 체제의 발전에 국지적 자율성은 필수 조건임. 또한 제국 체제에 대한 동의는 체제의 국지적 효율성을 통해 형성됨.
하지만 제국 행정은 최후의 위협, 폭동, 전복, 봉기에 맞서, 또한 심지어 행정의 국지적 분파들 사이에서의 정상적인 갈등에 맞서 체계를 지킬 수 없음. 우리는 여기서 행정문제가 명령 문제로 변형됨.
제국적 명령
제국적 명령은 근대 국가와 달리 생체 정치적 통제의 양태들을 통해서 실행됨. 그리고 명령 체계의 조직된 주체는 인민이 아니라 대중이 지닌 이동성, 유연성 그리고 영구적 분화에 의해 대체됨. 대중은 탈근대적 자본주의 체계의 도구로 지배되고, 실질적으로 포섭된 사회관계 안에서 지배됨. 그러나 대중은 자신의 탈영토화된 자율성 속에서 생체 정치적으로 실존한다는 것은 자율적인 많은 지적 생산성으로, 절대적 민주 권력으로 변형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지배의 전복도 가능함. 결국 제국 정부[통치]의 첫 번째이자 주요한 임무가 이를 막는 것임. 하지만 제국의 구성은 또한 이런 위협을 제기하는 생산적 협동을 하는 자율적 세력들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력들의 역능은 통제되어야지 파괴되어서는 안됨.
제국적 통제는 세 가지 전지구적이고 절대적인 수단들, 즉 폭탄, 화폐 그리고 에테르를 통해서 작동. 제국의 꼭대기에 있는 수소 폭탄 무기는 삶 자체를 지속적으로 파괴할 가능성을 나타냄. 핵 기술의 발전과 제국적 집중이 주권에 대한 전통적 정의의 주요한 요소인 전쟁과 평화에 관한 결정권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제거하는 한, 이것은 그러한 나라들의 주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을 제한된 갈등, 내전, 추한 전쟁 등으로 축소하며, 모든 전쟁을 행정력과 경찰력의 독점하는 영역으로 만듦.
화폐는 두 번째 전지구적인 절대적 통제 수단임. 세계 시장은 구축은 무엇보다 먼저 국내 시장의 화폐적 파괴, 일국적 그리고/또는 지역적 화폐 조절 체제의 해체, 그리고 국내 시장들의 금융 권력의 욕구에의 종속으로 이루어짐. 화폐 메카니즘은 시장을 통제하는 제1의 수단임.
에테르는 제국적 통제의 세 번째이자 최종적인 근본적 매개체. 소통의 관리, 교육 체계의 구조화 그리고 문화의 조절은 오늘날에는 전보다 더 최고 대권으로 나타남.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에테르 속에 용해됨. 소통 공간은 완전히 탈영토화됨, 소통 공간은 잔여의 문제가 아니라 변형의 문제임. 소통은 자본이 자신의 체제에 사회를 전체적으로, 전지구적으로 복종하게 하여 모든 대안적인 길을 억압하는 데 성공한 자본주의적 생산 형태임. 따라서 대안은 실질적 포섭사회 안에서 생겨나며, 실질적 포섭 사회의 핵심에 있는 모든 모순을 드러내야 할 것임.
이런 세 가지 통제 수단을 제국적 권력 피라미드의 세 층을 참고하여 보면, 이런 메커니즘들이 통제력을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나, 모든 영토적인 제국 공간 개념은 제국 장치의 핵심에서의 근본적인 유연성, 이동성 그리고 탈영토화에 의해 지속적으로 동요함.
거대 정부는 끝났다!
“거대 정부는 끝났다”는 제국 전역에 있는 보수주의자와 신자유주의자의 전투 구호임. 그러나 탈근대적인 정보 혁명의 발전이 자신의 노력을 지지하기 위해 거대 정부를 매우 필요로 하는 바로 그 때에, 보수 진영의 대표자들이 거대 정부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는 것은 최종적이고 잔인한 아이러니였음. 소련의 붕괴 이후 바로 이 시기에 미국정부가 직면한 제국적 임무는 매우 긴급했고, 거대 정부가 매우 필요했음.
이제 우리가 “거대 정부는 끝났다!”라고 외칠 차례임. 제국적 탈근대에서 거대 정부는 단지 전제적 지배 수단이며 전체주의적 주체성을 생산할 뿐이며 욕망의 한계를 규정함. 그러나 욕망은 한계가 없고 누구나 삶을 지속적으로, 자유롭게, 동등하게 즐길 수 있고 재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투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