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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본주의의 선택 - 국가공동체의 형성과 전망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탐색 ㅣ 한길신인문총서 16
백종국 지음 / 한길사 / 2009년 10월
평점 : 
품절
한국 자본주의의 선택. 우리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다. 나는 이 책을 무려 증정!! 받았다는. 증정이 죄송스러워 친필 싸인도 받지 못했었다. 증정이 감사해 다 읽고 나면 꼭 리뷰를 써야지 했는데 다 읽는데만도 시간이 꽤 걸린 것 같다.
이 책은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꼭 처음부터 읽어야 하는 건 아니고 각 장마다 땡기는 대로 읽어도 된다. 다만 4장 만큼은 꼭 정독하기를 권한다. 현재 한국 경제성장의 진정한 동력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장이다.
우리대학 교수님이 쓰신 책이라 그런지 책을 읽으면서 어, 이건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하는 게 많았다. 사소한 정의마저도 이 책에 친절한 각주와 함께 씌어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정치 경제학이란 부와 권력의 생산과 분배를 둘러싸고 상호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체계적이고 역사적인 활동에 관한 연구이다. " -p18
이 책을 관통하는 논리는 매개의 변증법인데, 매개의 변증법이란 매개자가 본질보다 우선됨으로써 나타나는 모순의 과정을 말한다. 즉, 어떠한 목적, 본질이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매개로 화폐가 있는 것인데 이 화폐는 매개자였지만 이 매개자가 본질인 목적을 뛰어 넘어 우선하게 되는 걸 말하는 것이다. 매개의 변증법도 흥미로웠지만 애초에 매개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해설도 흥미로웠다. 인간 사회에서 매개가 존재하는 이유를 저자는 인간의 상상력에서 찾고 있다. 인간의 삶은 유한한데 이 유한한 삶에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인 것이다. 그리고 이 상상력은 자칫 희망고문이 되어 인간을 비탄에 빠지게도 한다.
한국 자본주의의 기원은 무엇일까. 미국의 피보호국으로 시작한 대한민국. 이것은 운명적인 것이었을까. 이 운명 속에서도 우리의 선택이 유효할 수 있었던 것일까. 여기에 대한 답은 한국의 발전전략에 있지 않나 싶다. 나는 지금 자본주의라는 말이 한 가지만을 의미하는 단어로 들리지는 않는다. 중학생, 고등학생 때는 이 자본주의라는 단어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한국이나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게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로 인식되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얼마나 많은 자본주의가 존재하는가. 세상은 더 이상 자본주의 VS 사회주의가 아닌, **자본주의 VS **자본주의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이 선택한 발전전략은 한국을 어떤 자본주의로 불러야 하는 가에 대한 기초를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신중상주의 발전전략을 선택했다. 신중상주의 발전전략은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을 가지고 수출대체산업화를 추진한 전략이다. 해외시장의 공산품 수요를 출족시키는 경제활동으로 한국의 경제규모를 키우는 전략은 외자도입, 후발효과 극대화에 힘입어 대성공이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강력한 노동통제와 함께 국가대표 기업, 재벌을 육성했다.
이러한 발전전략의 선택과 경제 급성장이 박정희 정권하에서 일어나서인지 간혹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 책은 분명히 말한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박정희 독재정권 덕분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박정희 독재정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고. 그렇다. 이러한 성장은 박정희의 독재정권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박정희의 독재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어야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유를 저자는 다음 4가지로 요약한다.
첫 번째, 성공적인 토지개혁과 자영농의 등장이다.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나라, 이를 가능케 한 축복 중의 하나는 바로 지주층의 해체일 것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시대가 바뀌어도 지주 계층이 견고했기에 정권의 자율성이 제한됐었다. 하지만 한국은 성공적인 토지개혁으로 인해 지주계층이 해체되었고 그만큼 정부는 자율성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토지개혁은 자영농을 많이 양성해 그 정권의 지지기반으로 삼았다.
두 번째, 높은 교육열과 질 좋은 노동력의 공급이다. 한국은 유교문화권의 영향으로 교육열이 높았다. 심지어 피난중에도 책을 싸 들고 다니고, 책을 펴 내고, 그 책들을 돌려보던 민족이다. 그리고 시대적으로도 공부만 잘 해도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해체된 지주계층의 빈 공간을 학력으로 채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질 좋은 노동력. 기본적으로 높은 교육열에 세계적으로도 낮은 문맹률 등, 우리는 비교적 질 좋은 노동력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자식의 성공을 기원하는 부모들의 마음이 합쳐져 농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농촌의 부모들은 자신들의 피와 땀을 쥐어 짜 도시의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농산물을 보내는 등의 뒷바라지를 했던 것이다.
세 번째, 미국 패권체제와 후발주자효과이다. 일본의 경제성장은 요시다 독트린이라는 것에 의해 이루어졌다. 돈 드는 안보는 미국에게 맡기고 일본은 경제성장에만 주력한다는 전략이었다. 이는 성공했고 일본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되었다. 한국도 이와 닮았다. 한국은 미국에게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까지 보장 받았다. 그리고 경제성장의 후발주자로써 선발주자들을 타산지석 삼아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며 착실히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네 번째, 지배연합의 단결이다. 이 부분이 많은 독재국가들과의 차이점이지 않을까 한다. 한국의 지배연합은 모두가 하나의 목표, 즉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자는 목표 아래 단결했다. 국가가 계획을 세우면 재벌들은 그 계획을 실행해나갔다. 정계와 재계가 힘을 합쳐 국민주력기업을 성장시킨 것이다.
하지만 박정희 독재로 인해 우리는 독재비용을 치루어야만 했다. 박정희 정권은 정권 스스로 경제성장을 할수록 체제의 모순이 들어났고 이는 곧 체제의 위기로 이어졌다. 저자는 독재체제가 오래 지속될수록 국가공동체의 미래는 암담해진다고 말한다.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지 모르지만 독재체제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저당잡혀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던 정권을 이어받은 다음 정권도 모두 함께 잘 살아보자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 정권소실로 이어졌다. 다음 정권을 잡은 민주연합은 이미 천민 자본주의가 판을 치는 대한민국에서 그들만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데 실패했고 다시 정권을 잃게 된다. 참여정부는 성장과 분배가 모두 중요했고, 분배를 실행에 옮기기엔 재벌의 세력이 너무나 막강했다. 지금의 정권도 그닥 한국만의 자본주의 체제, 발전전략을 제대로 수립하고 있지 못한 지금, 저자는 우리의 대안으로서 "공동체적 자본주의"를 제시한다.
이 공동체적 자본주의야 말로 가장 한국인들이 거부감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이지 않을까. 우리는 유교와 공동체의 문화를 가진 민족이다. 자본주의와 함께 점점 핵가족화 되어가고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지금, 게다가 공동체 전체의 발전을 생각하지 않고 계층을 가르며 나 혼자만 잘 살고 보자는 이기주의, 물신만능주의, 천민자본주의를 이겨내기 위해선 공동체를 생각하는, 전체적인 시각을 가진 공동체적 자본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이 대목에서 나는 빌게이츠의 창조적 자본주의가 생각났다. 시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기업이 나서서 도와야 한다는 창조적 자본주의는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또 다른 기업의 세련된 마케팅으로 비난받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이런 시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어차피 이미 세계는 시장주의이고 자본주의이다. 이 체제를 뒤집을 수 없다면 이 체제 속에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일까. 지금 이 시대는, 기업의 상술이던 정치가의 포퓰리즘이던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한 걸음, 이 한 걸음이 절실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