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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멸의 신성가족 -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 ㅣ 희망제작소 프로젝트 우리시대 희망찾기 7
김두식 지음 / 창비 / 2009년 5월
평점 : 
구판절판
밑줄 친 내용정리.
김씨는 사고 이후 경찰관이나 보험회사 직원, 또는 병원에 함께 입원한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해봐야 딱 변호사 비용만큼만 돈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충 합의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김씨의 이야기에는 변호사한테 가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모든 일을 자기 잘못으로 돌리며 체면을 중시하는 시민들의 정서가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에게 법은 ‘잘 지켜야 하는 대상’이었을 뿐,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김씨에게 변호사란 “내가 받아야 할 보상의 꽤 많은 부분을 가져가는 존재이고, 그래서 그렇게 지불하고 소송해봐야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도움을 안 받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사람을 정신적·육체적·재정적으로 심하게 소모시키는 것이 법률문제이기 때문에, 살다가 혹시 법률과 관련된 일에 부딪히면 그냥 포기하고 빨리 새로 시작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 김씨의 믿음입니다.
결국 공 판사는 그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우편으로 보내면 면전에서 창구지도를 할 수 없으므로 미비한 점이 있어도 직원이 판사에게 포스트잇으로 그 사항을 적어서 알려주기만 하고 일을 끝냅니다. 그러면 판사가 보정명령을 하고 그에 따라 당사자가 보정을 하면 되지요.
85.5퍼센트의 시민들은 인맥으로 칠 법조인이 단 한명도 없는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연구진이 핵심 중산층으로 분류한 집단에서는 법조인을 인맥으로 확보한 비율이 21.5퍼센트에 이르지만, 하층민으로 분류된 집단은 그 비율이 5퍼센트 내외로 뚝 떨어집니다.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은 연줄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의뢰인들은 일단 오면은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이거에요. “판사냐, 검사냐?” 묻고 “아니다” 그러면 나가요. 실력있는 변호사보다는 청탁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호하는 경향은 우리 법조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소송이 빽싸움일 뿐이라는 이런 생각은 모든 사람이 방어적으로라도 청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빽 쓰는 것이 비정상이 아니라, 빽 없는 게 오히려 불안한, ‘정상과 비정상의 전도’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집안에서 판사가 나왔다는 것은 뭔가 불이익을 당할 처지에 “전화 한통”이라도 해줄 사람이 생겼음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친지들 주에 유난히 남자들이 더 그런 기대를 보여주었다고 지적합니다. 모두가 “전화 한통”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때로는 친지들이 한 다리 건너 또다른 사람들의 청탁을 들고 올 때도 있습니다. 예컨대 삼촌이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내 조카가 검사”라고 은근히 자랑을 하면, 친구들이나 업계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면 삼촌은 이미 자랑한 것을 거두어들일 수 없어서 “한번 부탁해보겠다”며 청탁거리를 들고 오지요. 이런 청탁은 초임 판검사들을 피곤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이렇게 여러 번 거쳐 온 청탁은 남 보기에도 우스워서 부탁받는 사람도 그냥 무시하기 쉽습니다.
판사들이 그런 식으로 나중에 불이익을 줘요. 실체가 그러면, 거기에 맞게 판결해줘야 되는 게 맞지, 대리인이 누구인가에 따라가지고 달라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관 변호사는 특히 건방지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됩니다.
판검사로 일하면서 실력을 싸고, 그 실력을 이용해서 변호사로 돈을 버는 것도 문제입니다. 결국 국민들의 세금이 변호사를 키우는 데 쓰이는 셈입니다. 원래는 변호사로 일하면서 실력을 쌓고 그 실력으로 판사가 되어 정의로운 재판을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합니다.
일반인들은 대체로 본인이 전혀 예상치 못한 시점에 갑작스럽게 민형사사건에 말려듭니다. 극도로 당황한 상태에서 가까운 사람들 중에 “법을 좀 알 만한 사람”을 찾지요. 친지들 중에 법원이나 검찰 직원, 변호사 사무장, 법무사, 경찰 등 누구라도 하소연할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그들에게 먼저 달려갑니다.
브로커는 변호사 수임료의 일정비율을 소개비로 받습니다. 현재는 수임료의 30퍼센트가 기준인데, 특별한 경우에 20~40퍼센트로 조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소개비 때문에 수임료가 오른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을 수임료로 받아서 100만원을 브로커에게 떼어주고 나머지 200만원에서 세금과 사무실 운영비 등을 제하고 나면 정작 변호사 손에 떨어지는 돈은 50만원도 안됩니다. ‘보이지 않는 비용’은 변호사들에 대한 불신을 키우기도 합니다. 수임료는 300만원이지만, 변호사 잠재의식 속에 이 사건은 ‘50만원 짜리’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해달라고 하자, “변호사라는 상품을 포장하여 사람들에게 광고하는 일”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만약 자신을 통해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 그는 “리베이트”를 받습니다. 대개 수임료의 20~40퍼센트 수준입니다. 브로커는 변호사에게 받은 소개료를 혼자 먹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건을 소개한 누군가에게 일정비율을 반드시 떼어주어야 합니다. 이런 관행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길 가다가 간판 보고 변호사를 찾아가는 사람이 한명도 없는 우리 현실”에서 찾습니다. 신성가족이 품위를 지키며 큰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반인들과 이들을 중개해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씨스템에서 모든 지저분한 업무는 당연히 중개인들의 몫이 됩니다. 변호사는 사건이 필요하고, 사무장은 사건을 공급하는데, 의뢰인들은 사무장에게 돈을 지불하려 하지 않으므로, 결국 의뢰인 몰래 변호사와 사무장이 돈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수임료 1억을 받는다고 해서 직원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쓰는 일이 없었습니다. 어려울 때는 직원들을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다가도 돈을 잘 벌면 얼굴을 싹 바꿉니다. 전관 변호사들은 특징이 있어요. 일단 부조건 경력 있는 직원들을 뽑아요. 그래야 사무실이 초반에 편하잖아요. 그런데 한 2년 정도 지나면 그 경력 있는 직원들에게 주는 월급이 부담되기 시작해요.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 직원들은 이런 불안정성으로 인해 일종의 브로커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는 근본적으로 변호사의 탐욕이 만들어냅니다. 그것도 비교적 쉽게 브로커를 고용해 돈을 벌 수 있는 일부 전관 변호사들의 탐욕 말입니다. 이런 구조를 뻔히 알면서도 변호사들은 자기 돈을 챙기는 일에 정신이 없습니다.
중개인 없는 법조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각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입으로는 전관예우를 욕하면서 막상 자기 재판에서는 전관만 찾는다는 것입니다. 대형 로펌도 고급 브로커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개인 변호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 법조인들은 잘못된 관행이나 불의에 저항하지 못하는가?’ 이 팔로역정은 어느 단계에서는 단호하게 ‘No’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전혀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련인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운동권 출신 중의 누군가 1년 만에 사법시험 1,2차에 합격하자, 그 계획안과 팀의 운영요령 등이 전수되어 모두들 정해진 일정에 따라 법학서적을 매일 100~120페이지씩 함께 읽어나갔습니다. 운동권의 ‘의식화’와 사법시험 준비가 모두 단기속성 과정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법학은 일종의 ‘새 언어’를 익히는 과정이었고, 그 언어는 앞으로 평생 그들을 먹여 살릴 것입니다. 스토리도 없고 비문이 너무 많은 글에 익숙해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글을 쓰는 사람들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에 입문하는 우리 씨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공정성입니다. 그러나 오직 지적 능력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는 제도의 한계 역시 명백합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는 이런 사회 분위기의 배경에는 잘못된 교육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정점에 바로 사법시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판사들이 왜 대법원장 말을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중앙집권적으로 틀어쥐고 위에서 결정하면 밑에까지 죽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법부 조직을 이끌고 있으니 문제지요. 그런데 그 양반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판사수가 점점 대규모가 되니까 질 떨어지는 사람이 자꾸 나타난다는 거 에요. 사고도 많이 친다는 거 에요. ‘그게 외부적으로 알려지기 전에 손을 써서 사표를 받든지 없어지든지 해야지 그게 드러나면 사법이 불신 받는다’라고 자기네들이 쫙 그런 식으로 상황을 정리해놓고, 일을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해가는 거죠.
서울에서 내려온 대법관을 맞이하기 위해서 법원장이 예행연습을 시키고 미흡하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준비하는 것은 판사의 업무와는 무관한 일입니다. 그야말로 관료제가 극에 달한 이상한 조직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지요. 재판사무감사가 왜 없어졌느냐면, 김영란 대법관 때문에 없어졌어요. 그분이 기수를 파괴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재판사무감사를 하고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보다 기수가 높은 원장들이 그 짓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 에요. 그래서 없어졌습니다.
도제식 양성제도 아래에서 배석판사가 자기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다보니, 아무래도 상급심의 판결을 그대로 따라가는 기계적 판결만 하게 되지 쉽습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판사들이 상급 법원의 판결에 구속되어 기계적인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료 판사가 아니라 스승이기 때문에, 부서가 바뀐다고 해도 사제관계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스승은 여전히 스승인 것처럼 말이지요. 도제식 양성의 효율성 이면에서 판사들은 독립된 존재라기보다는 스승에 딸린 어린이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이런 도제식 교육은 판사를 표준화·규격화하고 권위에 순응하는 사람들로 변화시킵니다. 스승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따르지 않은 판사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도제식 교육은 단순히 재판하는 기술만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상하관계를 만들어내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까지도 전수합니다.
이분들은 실력에 덧붙여 원만하다는 평가까지 받았기 때문에 승진에 승진을 거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원만한 분들이 왜 고등법원 부장판사까지 승진하고 나면, 남들보다 더 권위적인 판사가 되는 걸까요. 공부를 잘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요구에 자신을 잘 맞춰온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이때부터 천재, 신동들은 “원만함”, 특별히 ‘윗분들을 향한 원만함’의 옷에 자신을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능력과 원만함을 통해 넘어서야 하는 마지막 벽인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고 나면, 그동안 너무 오래 억압당한 자아가 고개를 내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관의 삶이란, 최소한 지방법원 부장판사, 가능하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까지 원만함의 옷 속에 숨어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기나긴 인고의 세월인지도 모릅니다.
가뜩이나 차분한 사람들이 절간 같은 법원 분위기에서 하루 종일 기록만 읽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가족의 일원으로 이런 구별된 환경에서 살다가, 재판정에 들어가면 자신들 기준으로 볼 때 ‘실력은 영 떨어지는데 그저 돈만 하는 변호사들’과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당사자들’을 만나야 합니다. “납기일”에 맞추어 잘 만들어진 판결문을 “납품”해야 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자꾸 시간만 흘러갑니다. 당연히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라기란 어려운 노릇이지요. 소통이 부차적인 문제라는 생각은, 열심히 일해서 올바른 판결을 내리고도 시민들의 불신을 받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 바로 과도한 업무량입니다. 당사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싶어도 도무지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업무에 치이면서 검사들이 근원적으로 갖게 되는 “자신 없음”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대충 처리한다는 것을 검사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자기 결정을 신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종의 방어기제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당사자들도 검사에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검사들도 언제 자신의 약점이 노출될지 모른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판검사들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변호사들입니다. 몇 건 안 되는 사건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건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변호사들을 보면 화가 압니다. 실제로 일은 판검사들인 자신들이 다 하는데, 돈은 엉뚱한 변호사가 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판사들이 판사직에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서 판사직을 던지고 나올 때는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너무 많이 기대하는 거 같아요. 상실감만큼 메워주는 뭐를 요구하는 거 같아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그나마 본전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 같습니다.
일곱 가지 시험과 유혹을 거치고 나니 결국 과장된 포스와 초라한 내면뿐인 변호사 한명이 남았습니다.
“법원이나 검찰 쪽 이야기에 신빙성을 두고, 그에 배치되는 주장은 귀담아 듣지 않는 취재환경”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다른 쪽 이야기까지 검증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품”을 들여야 하는데 늘 시간에 쫓기는 기자들로서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은 기자들이 지나치게 압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자들이 쌈박한 기사를 가져오지 않으면 “초를 치기도” 합니다. 여기서 초를 친다는 것은 일을 망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좀 더 맛을 낸다는 의미입니다. 담당 기자 이름으로 기사가 나가지만 실제 작성자는 데스크인 것도, 담당 판사 이름이 적혀 나가지만 실제로 결정을 내린 사람은 부장판사인 경우가 많은 법원과 비슷합니다. 사법을 감시해야 할 법조기자들이 권력과 공생하며 그 권력을 함께 누리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법조라는 블랙홀이 운동권을 빨아들이더니 이제는 기자들까지 빨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법원행정처 판사들과 공보판사들이 법조계의 모든 문제에서 일정한 틀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재판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거나, 두 차례의 법조비리 사건 이후 법원이 매우 깨끗해졌다거나 하는 이야기도 모두 이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틀이라는 것입니다.
민변 자체가 사회개혁의 걸림돌이 되었는데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일을 통해서 면죄부를 얻으려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숫자의 변호사를 공급할 생각은 하지 않고, 변호사 정원제를 유지하려고 하면서 국가보안법 변론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그 불신의 뿌리를 요약해야 한다면 저는 ‘의사소통의 부재’와 ‘원만함이라는 신성가족 이데올로기’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말보다 글을 중시하는 이런 입장이, 당사자 중 지식이 적은 쪽에 근원적인 불평등을 안겨왔다는 사실에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통이 단절된 곳에서는 그 소통을 대신해줄 브로커가 필요하게 마련입니다. 판검사들이 “감당할 수 없이” 많은 일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제대로 못한 책임을 그들에게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사법개혁은 대부분 판검사들의 업무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왔습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해야지, 모두가 평등하게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판검사의 대폭 증원이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경험 많은 판검사가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순응했던 사람들이 전혀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은 채 대법관도 되고 검찰총장도 되는 상황에서 어떤 후배도 불의와 싸우고자 몸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원만함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지켜내는 것은 언제나 기득권층의 이익과 기존 질서입니다. 로스쿨은 신성가족 씨스템을 무너뜨리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기존 문제들은 그대로 남긴 채 학생들에게 고비용만을 안기는 최악의 상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신성가족의 해체가 어렵다면, 시민들이 먼저 그 장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그 시도가 ‘판검사에게 말걸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변호사에게 설명을 듣고 소송의 진행에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법조인들이 절대로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알아서’ 나서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