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빈민들 치료받을 권리마저 빼앗는가”

보건의료단체연합,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강력 비판

김삼권 기자 quanny@jinbo.net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상향 조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선택병의원제를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보건의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1인당 월 6천 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선 지급하고,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시 1천 원에서 2천 원 수준의 진료비와 약국 이용 시 500원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들의 경우, 병의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어 왔다.

또 보건복지부는 연간 급여일수 높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을 대상으로 이용 의료기관을 한두 곳으로 제한하는 ‘선택병의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곧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총 진료비가 2006년 대비 2007년 예산이 35%나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불필요한 누수요인을 차단함으로써 제도의 질적 발전과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며 “외래진료 시 소액 본인부담제 도입은 수급권자들에게 최소한의 비용의식을 갖게 하여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제도의 모순 외면한 채 빈민들에게 짐 떠넘기나”

이 같은 정부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20일 성명을 내고 “노무현 정부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치료받을 권리마저 빼앗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의료급여제도 변경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치료권 박탈일 뿐”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제도 변경의 근거로 들고 있는 의료급여비용 증가와 관련해 “의료급여비용이 큰 이유는 의료제도의 모순이 의료급여제도에 집중되어 나타난 결과이며 최근 의료급여비용의 증가는 급여확대와 수가인상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복지부는 이러한 원인을 도외시한 채 의료급여비용의 증가 원인을 가난한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때문인 것처럼 호도함으로서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짐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들도 현재 “의료급여비용이 건강보험에 비해 인구 당 비용이 크고 상대적으로 빨리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이는 복지부의 진단처럼 ‘공짜병’에 걸린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은 아니라는 게 보건의료단체들의 주장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료급여대상자의 경우 건강보험대상자에 비해 노인인구가 3.4배, 장애인 6.1배, 정신질환자 4배, 희귀난치성질환자가 25배”라며 “의료급여대상자들은 만성질병, 중증질환이 건강보험대상자들에 비해 월등히 많다”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상대적으로 의료비용이 큰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한국의 빈곤선이하 인구는 정부통계로도 700만 명이 넘지만 의료급여대상은 180만 명에 불과하다”며 “5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급여제도는 빈곤층의 마지막 비상구 역할을 하고 있고 의료비용은 상대적으로 그 상승폭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빈민들 병원에 가지 말라 유혹하는 것이 한나라의 정부가 할 짓인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들에게 월 6천 원을 선 지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부과키로 한 것과 관련해 “빈곤층의 필수적 의료이용을 제한하여 그들의 치료권을 박탈할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의료급여제도에서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이유는 의료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여 병의원 이용의 경제적 장벽을 없애자는 것”이라며 “이 제도를 왜곡하여 돈을 미리 나누어주고 병원비를 받게 되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당연히 그 현금으로 병원에 갈까 다른 요긴한 곳에 쓸까를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료비용은 줄지 모르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말라고 유혹하는 것이 한나라의 정부가 할 짓인가”라며 “가난한 노인과 장애인, 환자들에게 도움을 못 줄망정 이들에게 주는 연말 선물이 그들의 치료권을 빼앗는 것이어야 하는가”라고 성토했다.
 

 

“선택병의원제, 사회적 저항 적은 약자들 대상으로 한 ‘사회적 실험행위’”

의료급여대상자들로 한 선택병의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선택병의원제의 전면실시가 아닌 의료급여대상자만에 대한 강요는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만일 복지부가 말하는 것처럼 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의료공급을 제한하는 재도개선을 하려한다면 우선 상대적으로 건강한 건강보험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며 “그 부작용이 가장 크지만 사회적 저항은 가장 적을 약자들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험하는 것은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형적인 ‘사회적 실험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의료급여증과 건강보험증의 외관을 다르게 만들겠다는 복지부의 계획에 대해서도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료급여증을 꺼낼때마다 인간적 모욕을 경험하게 만들어 의료이용을 줄이려는 발상”이라며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반인권적 발상이 가능한지 분노를 넘어 어이가 없다. 차라리 의료급여대상자들에게 노란별을 달아주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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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③]

인권옹호자로서 국가인권위, 멀지만 가야할 길

 

권고를 통한 도덕적 기준 제시를 넘어

 
최은아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의 등장은 한국 사회의 인권현실과 인권운동에 있어 한 획을 그은 ‘사건’이었다. 두 번에 걸쳐 노상 단식을 감행한 인권활동가들의 투쟁과 열정, 인권보장을 열망하는 국민의 관심이 모여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가 탄생했다. 국가인권위 설립 5년이 지난 지금, 인권활동가에게 국가인권위는 ‘양날의 칼’과 같은 존재이다.

국가인권위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만을 전담하는 설립목적에 따라 인권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가기관과 보수언론의 견제에 순응하여 애매한 조정자의 역할을 하거나 자신의 권고를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시작한다면 인권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국가인권위 출범 이후의 5년은 그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권고 발표 이후 “나몰라”

지난 11월 30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비정규직법안을 직권상정해 통과시켰다. 2005년 4월 국가인권위가 사용사유 제한을 주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으나 결국 국회는 노동자들의 반대와 국가인권위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요구를 관철시켰다. 지난 11월 17일 국가인권위는 대추리에서 경찰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출입통제와 불심검문이 인권침해라며 중단할 것을 경기경찰청에 권고했다. 당시 국가인권위 결정이 있던 저녁 촛불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대추리로 가던 인권활동가들은 국가인권위 결정문을 쥐고 경찰을 향해 불심검문 및 통행금지를 중단하도록 요구했으나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날 인권침해적인 불심검문에 저항한 인권활동가들은 대추리로 들어갈 수 없었다.

국가인권위는 인권에 관한 법령과 제도, 정책, 관행에 대해 조사와 연구, 권고를 실시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의 인권침해 시정 기능으로서의 ‘권고’는 위의 사례에서 보듯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 하지만 인권에 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인권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규범을 마련하고 그 규범에 대해 도덕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즉 위의 사례에서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국회와 경기경찰청은 자신들의 인권침해를 스스로 인정해버린 도덕적 오점을 남기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권고’의 현실적 한계, 그래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국가인권위가 제시한 도덕적 인권 기준까지 무시하며 인권침해를 강행하는 국가기관이 있다면?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국가인권위는 ‘고작’ 도덕적 ‘비난’ 이상의 것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의 한계적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권고’만으로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권고 이후에도 이것이 사회적으로 소통될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화’를 펼쳐가야 한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국가인권위가 ‘권고’ 이후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다.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 등 이러한 권고들은 ‘결정례집’에서 잠을 자고 있을 뿐이다. 또다른 한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차별금지법 권고 이후 보수언론과 단체의 빗발치는 비난에도 대응하지 않는 무신경은 국가인권위 스스로 방어능력이 없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이러한 태도를 가리켜 “국가인권위는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렸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해 폐지론이 등장하는가 하면 인권을 이상론이라고 하거나 가진 자의 특권을 인권이라고 왜곡시키는 경향이 일반화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지난 5년간의 공과를 양적인 권고 수용률 97.6%로 자랑하기보다는, 질적인 수용을 높이기 위한 모니터링 등의 후속작업이 필요하다. 의견표명과 권고 이후에도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재결정이나 의장 성명, 조사결과 발표와 같은 공표 능력을 활성화시키고, 관련 기관과 정책협의과정을 지속적으로 밟아나가야 한다. 이행되지 못한 굵직한 ‘권고’들이 쌓여간다면 인권운동으로부터 국가인권위 무용론이 나오지 않을 법도 없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개발과 이행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는 자문과 긴밀한 협력, 견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의 경우도, 국무총리에게 ‘권고’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쟁점을 형성해 논의를 활성화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가 스스로 기본권 제한?

지난 12월 4일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는 3차 민중총궐기에 경찰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금지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금지통고철회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것만 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 이유에서 “진정인과 피진정인(경찰)이 평화적 집회 개최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거나 또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집회의 평화적 개최·진행을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와 같은 단서를 첨부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곧장 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을 옹호한다는 자신의 목적과 존립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했다. 전면적인 집회금지통보와 전국 1,252곳에서 검문검색, 심지어 가택연금, 무조건적인 체포 등의 인권침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를 중단시켜 달라는 요청을 국가인권위는 동문서답으로 응대한 것이다. 집회금지통보, 가택연금, 무조건적인 체포 등 명백하고 과도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는 모른 체 하고, 경찰과 양해각서의 체결, 공동 기자회견과 같은 ‘부적절한 방법’을 주문했다. 12월 6일 3차 민중총궐기 때 경찰로부터 연행된 활동가가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재판에서 검사는 국가인권위의 권고 사항 중 양해각서 체결이나 공동기자회견을 한미FTA범국본이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연행자들의 도덕성을 문제 삼았다.

이번 경우, 국가인권위가 첨예하고 긴급성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전례 없이(?) 빠른 결정을 내린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인권의 기준을 후퇴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조정사안이 아님에도 경찰청과 한미FTA범국본 간에 조정을 시도하다 이들로부터 거절당해 결과적으로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실추시켰고,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보장되는 방식에 조건을 첨부해 국가인권위가 스스로 기본권을 제한한 꼴이 되고 말았다. 대화와 약속의 전제는 상호신뢰이다. 2005년 2006년 농민과 노동자가 생존권을 요구하는 집회 도중에 경찰의 방패로 죽어간 상황에서 ‘국가공권력’이 보여준 태도는 신뢰보다는 불신에 가까웠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국가인권위가 법원의 재판관처럼 사안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맥락에서 인권을 이해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맥락과 상황에 따른 이해 없이, 양해각서 체결과 같은 방식은 결과적으로 인권이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권보장의 증진 의무를 이행할 ‘양해각서’가 필요한 쪽은 국가인권위와 대표적인 인권침해기구인 경찰, 검찰, 법무부 등과 같은 쌍방이다.

국가인권위는 2006년 한국사회를 뒤흔들었던 주요한 인권현안인 ‘평택미군기지 확장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해 “이는 국방·외교 사안”이라며 의견을 내놓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당장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인권침해를 겪고 있는 문제제기자로부터 귀 기울이지 않은 채 ‘국방과 외교’를 들먹이는 것은 국가인권위가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평택 사안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올해 추진해온 노사관계로드맵이나 한미FTA협상 등 중요 현안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현장으로부터 도출되는 정책과제는 인권침해를 밝혀내는 역동적인 도구가 되지만, 현장성 없는 의제개발은 뒷북치기나 수용가능한 연성 의제만을 우선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주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은 현안에 대한 대응력의 부재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우선성을 부여했다는 지적이 적절할 것이다.
 
 
 


인권옹호자로서 거는 기대

국가인권위는 국가기구로서 인권담론을 사회 안에서 소통시키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인권담론 투쟁에서 인권이 지배의 언어로 남을지 해방의 언어로 새롭게 탄생할 지는 다양한 인권행위자들의 각축 속에서 남겨지는 문제이다. 분명한 것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가운데 국가인권위가 위치지어 있다는 것이다. 인권을 옹호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말잔치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권을 실천한다는 것은 때로는 희생을 필요로 하고, 고난을 자처해야할 때도 있다. 국가인권위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와 같은 앙상한 심판기구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인권옹호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현실의 권력질서에 보다 깊숙이 개입해 인권의 기준과 감수성으로 인권의 상상력을 키워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견제와 협력의 대상으로서 인권단체와의 연대는 필수적이다. △ 현장과 밀착해 몸을 낮추어 인권피해자들과 눈을 맞추는 것, △ 국가기구이지만 제도와 법의 한계를 넘는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인권기준을 제시하는 것, △ 국가인권위의 논의과정을 지금보다 개방하는 것, △ 국회나 사법부를 향해 과감한 결정을 내리는 것, △ 더욱 철저히 국가공권력을 감시하는 것 등 이러한 조치들은 국가인권위가 인권옹호기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인권옹호 국가기구로서 국민들의 지지와 인권운동과의 연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인권오름 제 34 호 [입력] 2006년 12월 20일 13: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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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로드맵,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 40여 분 만에 처리, 단병호 “기본권 후퇴 선진화 거부”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충돌 없이 법안 상정 40분 만에 모두 처리

2003년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노사관계로드맵)이라는 이름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노동법 관련 개정안들이 22일 오후 3시 35분에 상정되어 오후 4시 10분 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년여를 끌어온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야합이라는 이름만 남긴 채 40여 분 만에 처리된 것이다.

21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전격 합의로 열리게 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의 반대발언과 제종길 열린우리당 의원의 찬성발언을 듣고 별다른 충돌 없이 통과되었다.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168명 중 찬성 166명, 기권 2명으로 처리 되었으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172명 중 찬성 170명, 기권 2명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52명, 반대 10명, 기권 5명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171명 중 찬성 157명, 반대 10명, 기권 5명으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176명 중 찬성 170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되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52명, 반대 10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되었다.
 

단병호,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합의한 적 없다”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법안 설명에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은 한국의 노사관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해제한 것”이라며 “법의 취지를 숲을 보듯 전체로 보지 않고 개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난 9월 11일 합의보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안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수정안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단병호 의원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합의한 적 없다"라고 밝혔다.

반대토론에 나선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본 법안에 합의하고 처리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민주노총은 단 한 번도 이 법안에 동의한 적 없으며,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금도 국회 앞에서 10일이 넘게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라며 “민주노동당도 회의절차는 동의했지만 법안 내용은 합의한 적 없으며, 분명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단병호 의원은 “비정규 악법이 통과되자마자 철도공사는 KTX여승무원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직접 고용돼 일해오던 새마을호 여승무원의 외주화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노동기본권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난 비정규 관련 법안 통과를 비판하고, “정부는 노사관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것이 선진화라면 이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찬성발언에 나선 제종일 열린우리당 의원은 “법안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 후 통과했다”라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민주노총 집회, 법안 통과와 동시에 마무리

한편, 민주노총은 오후 3시부터 국회 앞에서 노사관계로드맵 관련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이제 국회 일정에 쫓아가는 투쟁은 하지 말자”라며 국회 모형을 불태우는 상징의식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집회는 노사관계로드맵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것과 동시에 마무리 되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그래도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사실은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집회 장소를 떠나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에서는 “법안 통과 사실을 말하면 우리가 뭐라도 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 날 민주노총은 전날까지 전국 간부 상경투쟁으로 상경되어 있던 것을 수도권 간부 집중으로 바꿔 집회를 진행했다. 이에 일부 지역 노동자들은 상경을 준비했다가 취소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관계로드맵, 국회 본회의 통과 예정
노사관계로드맵, 국회 법사위 통과
“지리멸렬하지만 다시 싸울 수 있는 근거를”
노사관계 파탄 낼 노사관계선진화방안
노사관계로드맵, 어떻게 논의되어 왔나
"노사관계로드맵, 파업 원천 봉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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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 내놔라 미국 겨누는 중국
천하는 서양으로 넘어가고 중국은 ‘국’을 세우기에 바빴다
급부상하는 요즘 다시금 천하 관념 조명
미국이 민심을 못얻으니 중국이?
한겨레
»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올해 아시안게임은 온통 ‘중국 천하’였다. ‘천하’라고? 2002년에 나온 장이머우 감독의 <영웅>은 천하를 흉중에 품은 진시황도, 그를 죽일 수 있었으나 천하의 평화를 위해 죽이지 못하고 자신이 죽음을 택하는 무명(리롄제 분)도 모두 영웅으로 그린다. 지난 세기 민족국가 건설에 급급해 천하관념을 꺼렸던 중국이 개혁 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이제 다시금 천하를 사고하고 있다. 사진은 <영웅>의 무명이 칼을 뽑아 든 장면. <한겨레> 자료사진
변하는 중국, 변하지 않는 중국 (17)

이번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은 온통 ‘중국 천하’였다고 한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단단히 준비했던 모양이다. 나는 중국 천하라는 말을 보면서 이상하게 형용 모순을 느꼈다. 그래 천하라는 말을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나느냐고 주위 분에게 물어봤다. 진용의 무협지가 생각난다고 한다. 무림천하. 내가 던지고자 한 질문은 그게 아닌데…. 천하하면 중국이 먼저 떠오르는지 세계가 먼저 떠오르는지를 묻고 싶었던 것이다. 아다시피 중국은 일찍부터 자신들이 지리적으로 천하의 중심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자부하여 왔다. 나라 이름도 가운데 있는 나라라는 뜻에서 중국이다. 그러니까 천하라는 말은 중국을 뜻하는 말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천하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늘 아래라는 뜻이니 다른 말로 하면 세계라는 의미이다. 누구든 다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마련이니 자신을 지칭할 때 쓸 수도 있는 말이다. 우리도 천하통일이니 천하장사니 여인천하니 하면서 이 말을 현재 사용하고 있다. 천하장사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이 세다든지 씨름을 제일 잘한다든지 하는 의미지만 한국장사라고 하는 것보다 천하장사라는 말이 익숙하다. 사정은 일본의 경우도 비슷할 것이다. 다만 특이한 것은 에도시대에 쇼군을 대담하게 천하(덴카사마)라고 했다는 점이다.

각설하고 천하는 이념적으로는 세계 규모의 넓이를 갖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가리키는데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19세기 말 서양의 충격을 받아 중국이 하나의 국으로 전락하면서 천하는 중국이 아니라 세계(서양의 천하)로 변해버렸다. 따라서 천하와 중국은 분리되기에 이르렀던 것이 저간의 사정이었다. 따지고 보면 중국 천하라는 말에는 이미 중국은 천하가 아닌 현실이 전제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천하하면 무협지가 먼저 떠오르기에 이른 것은 아닐까.

 

‘와호장룡’은 강호, ‘영웅’은 천하

돌이켜보면 중국철학을 공부하면서 정말 천하라는 말과 많이도 마주쳤다. 확인해보니 <논어>에서만 22번이나 나온다. “군자는 천하의 일에 대해서 꼭 그래야 한다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도 없다. 다만 의를 좇을 뿐이다.” “천하에 도가 있으면 나가고 도가 없으며 숨는다.” 등등. 하지만 그것은 고전 속에서 늘상 등장하는 개념이었을 뿐 현실감은 그다지 없었다. 우리의 중국철학엔 중국이 없기 때문에 특히 그러했다. 그러다가 우연한 일이 계기에 되어 천하 혹은 천하관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 즈음 장이머우 감독의 <영웅>(2002)이라는 ‘무협’영화를 보았다. 영웅의 주제도 마침 남녀 간의 애정도 강호의 은원관계도 아닌 천하였다.

이 영화는 바로 직전에 대성공을 거둔 중국계 미국인 감독 리안의 <와호장룡>(臥虎藏龍, 2000)과 여러 모로 비교가 된다. 와호장룡은 원작이 유명한 무협소설이거니와 등장인물들이 노니는 세계는 현실세계가 아니라 환상적인 이른바 ‘강호의 세계’였다. 그러나 그리고 있는 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생생한 인간의 애정 문제였다. 듣자하니 리안은 이 영화을 통해 자신의 중년의 위기를 그렸다고 한다. 장쯔이처럼 아름답고 거침없는 젊은 여성이 ‘칼’처럼 덤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담백한 것을 사모한다는 뜻의 리무바이(저우룬파 분)는 칼처럼 날카롭고 위험한 애정을 책임감 있고 아름답게 승화해야 한다고 말하는 리안이다.




이에 반해 영웅에서는 역사적 인물이 등장하는 ‘천하의 세계’가 그 배경이다. 그것은 진시황과 그를 죽이려는 자객들의 이야기니까 형가의 낭만적인 행동(<사기> 형가열전)을 연상시킨다. 예전에 한문을 배우면서 무협소설보다 박진감 넘치는 ‘형가열전’을 읽다가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 한 토막. 강감찬 장군이 형가열전을 읽다가 형가가 진시황을 결국 죽이지 못하자 책을 덮고 탄식하면서 왈 “바보!”라고 했었는데 우연히 형가의 영정을 모신 사당에 들렀다가 형가의 눈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무릅을 꿇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어떤 근거가 있었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일개 자객이 천하의 중심 진시황을 암살하고자 한 이야기는 영화적 상상을 자극하기 충분하기에 다양한 버전으로 번안되어 왔다.

저우샤오원(周曉文)의 <진송>(秦訟,1996)에서는 형가보다는 그의 친구 고점리(高漸離)와 진시황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고, 천카이거(陳凱歌)의 <형가 진왕을 찌르다>(荊軻刺秦王, 1998)에서는 아버지 콤플렉스를 가진 섬약한 진시황이 어떻게 폭군으로 변하게 되었으며, 직업 살인청부업자에 불과했던 형가가 어떻게 영웅이 되어 갔는가의 과정으로 그리기도 했다. 이에 반해 장이머우는 무명(리롄제 분)이 진시황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은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진시황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했던 파검(양조위 분)에게 무명이 설복 당했는데 이유는 천하라는 두 글자. 천하의 평화라는 대의를 위해 사소한 은원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역사적으로 진시황은 이전까지 하나의 이념으로 존재했던 천하를 현실화시킨 첫 황제였다.

죽은 인물이나 역사적 사실을 통해 살아 있는 인물이나 현재의 사건을 암시하는 영사(影射)의 전통이 강한 중국에서 성장한 장이머우는 진시황과 자객의 이야기를 통해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것일까. 그가 말하는 천하는 중국일까 세계일까. <영웅>이란 영화가 막대한 중국자본을 동원해 세계시장에 야심차게 내놓은 블록버스터라는 점을 생각할 때 천하는 이미 중국이 아니라 세계일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이 영화가 개봉되기 1년 전에 9.11 사건이 있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비행기를 칼로 삼아 미국(세계)의 심장을 찌르려고 했던 사건이었다. 그러니 ‘형가’가 9.11 이후에 진시황을 찌르지 않았다. 아니 찌를 수가 없었다. 오히려 찌르지 않은 행동이 영웅적이라고 장이머우는 말한다. 그렇다면 진시황은 졸장부인가. 아니다. 그도 영웅이라는 것이다.

 

천하 현실화한 첫 황제 진시황

장이머우에 해석에 따르면 영웅이란 천하를 흉중에 품은 자인데 진시황은 천하를 흉중에 품었을 뿐만이 아니라 실지로 천하를 통일한 사람이니 영웅이 아닐 수 없었다. 혹시 빈 라덴도 부시도 모두 영웅이라는 말씀!? 아무튼 중국과 미국을 모두 고려한 장이머우의 고도의 상업적 전략은 결국 중국과 미국에서 흥행에 성공함으로써 적중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천하와 평화는 누구의 천하이고 누구를 위한 평화일까. 그가 말하는 천하는 영화 속 진시황의 궁전처럼 어둡고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닐까.

사실 내가 이렇게 천하라는 말에 민감해진 것은 근자에 들어 중국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자오팅양과 같은 지식인들이 전통적인 천하관념을 새롭게 조명한 저작들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찍이 19세기 중엽 이후 서양의 문화적 군사적 침략에 직면해 중국은 천하를 운위하기는커녕 하루빨리 국을 건설해야 했었다. 천하관념은 근대적 민족국가를 건립하는데 커다란 장애물로 받아들여졌다. 전통적 천하관념의 영향을 받아 이념적으로는 국가가 사라진 대동의 세계를 주창했던 캉유웨이(1858-1927)였지만 실제로는 입헌군주제의 민족국가를 세우고자 분투했었다. 크게 보면 지난 세기 중국의 역사는 천하가 아니라 국가를 통해 구망(救亡)의 동력을 얻고자 한 역사였다. 지난 세기말 시작한 개혁 개방을 통해 급속한 경제적 성장을 이루면서 새로운 면모로 세계에 등장하고 있는 중국은 이제 다시금 천하를 사고하고 있는 것이다.

» 황희경/영산대 교수·중국철학
자오팅양은 난세의 근원이 국가 단위로 세계를 사고한 데에 있으니 천하로써 세계를 사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심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천하관념의 핵심은 민심에 있는데 지금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세계의 민심을 얻고 있지 못하니 중국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의 북핵문제만 하더라도 이제까지 중국은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에 맞서 균형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천하관념에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천하관념은 지리중심적이고 문화중심주의적인 사고체계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또 역사적으로도 그러했다. 또한 천하관념엔 “바깥‘이 없는데 이것이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다. ’바깥‘(타자)을 발견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중심적 사고는 이게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사정은 어떠한가. 천하는 커녕 “동지 섣달 기나긴 밤의 한 허리”가 아니라 멀쩡한 한반도의 “한 허리”를 버혀내고 무려 50여년을 ‘섬’처럼 살아오지 않았던가. 오호 통재라!

황희경/영산대 교수·중국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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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 in Science: The Battle Moves to the Tren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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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December 19, 2006

HOUSTON — Since the 1970s, women have surged into science and engineering classes in larger and larger numbers, even at top-tier institutions like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where half the undergraduate science majors and more than a third of the engineering students are women. Half of the nation’s medical students are women, and for decades the numbers have been rising similarly in disciplines like biology and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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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Whittaker for The New York Times

Women in science fields sometimes must find their own mentors, said Deb Niemeier.

Readers' Opinions

Why have women not achieved a greater presence in science’s top academic ranks?

Michael Stravato for the New York Times

Rebecca Richards-Kortum, chairwoman of bio-engineering at Rice University, juggles motherhood and career.

 

Yet studies show that women in science still routinely receive less research support than their male colleagues, and they have not reached the top academic ranks in numbers anything like their growing presence would suggest.

For example, at top-tier institutions only about 15 percent of full professors in social, behavioral or life sciences are women, “and these are the only fields in science and engineering where the proportion of women reaches into the double digits,” an expert panel convened by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reported in September. And at each step on the academic ladder, more women than men leave science and engineering.

So in government agencies, at scientific organizations and on university campuses, female scientists are asking why, and wondering what they can do about it. The Association for Women in Science, 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and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are among the groups tackling these issues. In just the past two months, conferences have been held at Columbia University and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graduate center. Harvard has a yearlong lecture series on “Women, Science and Society.”

This fall, female scientists at Rice University here gathered promising women who are graduate students and postdoctoral fellows to help them learn skills that they will need to deal with the perils of job hunting, promotion and tenure in high-stakes academic science.

“The reality is there are barriers that women face,” said Kathleen S. Matthews, the dean of natural sciences at Rice, who spoke at the meeting’s opening dinner. “There are circles and communities of engagement where women are by and large not included.”

Organizers of these events dismiss the idea voiced in 2005 by Lawrence H. Summers, then president of Harvard, that women over all are handicapped as scientists because as a group they are somehow innately deficient in mathematics. The organizers point to ample evidence that any performance gap between men and women is changeable and is shrinking to the vanishing point.

Instead, they talk about what they have to know and do to get ahead. They talk about unspoken, even unconscious sexism that means they must be better than men to be thought as good — that they must, as one Rice participant put it, literally and figuratively wear a suit and heels, while men can relax in jeans.

They muse on the importance of mentoring and other professional support and talk about ways women can provide it for each other if they do not receive it from their professors or advisers.

And they obsess about what they call “the two body problem,” the extreme difficulty of reconciling a demanding career in science with marriage and a family — especially, as is more often the case for women than men in science, when the spouse also has scientific ambitions.

Just having a chance to talk about these issues with others who face them lifts some of the burden, said Marla Geha, a postdoctoral fellow in astronomy at the Carnegie Observatories in Pasadena, Calif., who attended the Rice meeting. “It’s even just knowing there’s someone else out there going through the same things.”

For Princess Imoukhouede, who is working for her doctorate in bioengineering at the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the Rice conference was helpful because “this is a difficult issue to talk about.”

“There is a perception in science that all things are equal,” Ms. Imoukhouede said. “But gender actually does matter, and by the same token, race, too.”

One issue is negotiating skills, said Daniel R. Ames, a psychologist who teaches at Columbia University’s business school and who spoke last month at a university-sponsored symposium, “The Science of Diversity.” Dr. Ames said that when he asks people what worries them about navigating the workplace, men and women give the same answer: How hard should I push? How aggressive should I be? Too little seems ineffective, but too much comes across as brash or unpleasant.

Answering the aggressiveness question correctly can be a key to obtaining the financial resources (like laboratory space or stipends for graduate students) and the social capital (like collaboration and sharing) that are essential for success in science, he said. But, he told his mostly female audience, “the band of acceptable behavior for women is narrower than it is for men.”

Women who assert themselves “may be derogated,” he said, and, possibly as a result, women are less likely to recognize negotiating opportunities, and may beapprehensive about negotiating for resources when opportunities arise. That is a problem, he said, because even small differences in resources can “accumulate over a career to lead to significant differences in outcomes.”

For example, as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noted in its report, women who are scientists publish somewhat less over all than their male colleagues — but if surveys control for the amount of support researchers receive, women publish as often as men, the report said.

Another speaker at the Columbia conference, Madeline Heilman, a psychologist at New York University, said clear and explicit evaluation criteria are essential.

 

 

(Page 2 of 3)

Even today, Dr. Heilman said, the idea that women are somehow unsuited to science is widespread and tenacious. Because people judge others in terms of these unconscious prejudices, she said, the same behavior that would suggest a man is collaborative, judicious or flexible would mark a woman as needy, timid or fligh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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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have women not achieved a greater presence in science’s top academic ranks?

And because science is still widely viewed as “a male arena,” she said, a woman who succeeds may be viewed as “selfish, manipulative, bitter, untrustworthy, conniving and cold.”

“Women in science are in a double bind,” Dr. Heilman said. “When not clearly successful, they are presumed to be incompetent. When they are successful, they are not liked.”

Women do better, she said, in environments where they are judged on grants obtained, prizes won, findings cited by other experts, or other explicit criteria, rather than on whether they are, say, “cutting edge.” “There has to be very little room for ambiguity,” Dr. Heilman said. “Otherwise, expectations swoop in to fill the vacuum.”

The importance of mentors is another theme that runs through these sessions. In her keynote speech at the Rice conference, Deb Niemeier, a professor of civil engineering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Davis, mentioned several occasions when timely intervention from a thesis adviser, department chairman or other mentor turned things around for her.

Joan Steitz, a professor of molecular biophysics at Yale and a member of the academy’s expert panel, said the same thing in one of the Harvard lectures this month. It is crucial to have “someone up your sleeve who will save you,” Dr. Steitz said.

But there is evidence that women do not receive this support to the degree men do.

Dr. Steitz cited a study of letters of recommendation written for men and women seeking academic appointments. Though all the applicants were successful, she said, and though the letters were written by men and women, the study found that the applicant’s personal life was mentioned six times more often if the letter was about a woman.

Also, Dr. Steitz said, “For women, the things that were talked about more frequently were how well they were trained, what good teachers they were and how well their applications were put together.” When the subject of the letter was male, she said, the big topics were research skills and success in the lab.

“Ever since I read this paper and I sit down to write a letter of recommendation,” Dr. Steitz said, “I think, ‘Oh, have I fallen into this trap?’ ”

If mentors don’t present themselves, women may have to create them, Dr. Steitz said.

She cited “Every Other Thursday: Stories and Strategies from Successful Women Scientists” (Yale University Press, 2006), a book by Ellen Daniell, a former assistant professor of molecular biology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In the book Dr. Daniell describes a group of female scientists who have been meeting regularly for more than 20 years to talk about their professional triumphs and travails, turning themselves into mentors and role models for one other.

As Dr. Niemeier told the women at Rice, “If your adviser is not going to help you with a strong network, form a network of your own. Pick out some women you would like to get to know, who have scholarly reputations, and get to know them.”

Even if their work is brilliant, aspiring scientists must still get through the interview process when applying for a university job. The interview normally lasts a full day and may consist of multiple conversations with faculty members and administrators, a lunch, a dinner and a seminar or colloquium in which the applicant presents her work to an audience that is eager to pick it apart.

At the Rice conference, there was plenty of advice about handling the interview. Some would apply to anyone: shake hands firmly, look people in the eye, have a just-in-case copy of your presentation, and know how to describe your work quickly and clearly to a nonexpert.

But when it came time for questions, a female graduate student in the audience zeroed in on an issue that rarely arises with men: “What should I wear?”

At her university, she said, “The men always come in jeans and the women come in a suit.” But she said she worried that dressing so formally might suggest that she was trying too hard.

 

 

(Page 3 of 3)

Not so, said Rebecca Richards-Kortum, a professor of biomedical engineering at Rice who was an organizer of the conference. She was wearing slacks, a sweater set and pearls —O.K. for traveling, she said, but “a little underdressed” for a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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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have women not achieved a greater presence in science’s top academic ranks?

Remember, Sherry E. Woods told the group, “there is still that thing about even male and female faculty. They are going to judge you by different standards.”

Dr. Woods, an administrator in the College of Engineering at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reminded the young women of research in which academics were asked to judge the otherwise identical résumés of people who were identified as Ken, Karen or K.

In these studies, she said, Ken consistently comes out on top.

“You are in a male-dominated field,” Dr. Woods said. “You have to present yourself in a way that assures them you know your technical stuff.”

Another young woman raised another question that rarely troubles men. “When I talk about the work in my lab,” she asked, “should I say I or we?”

Dr. Richards-Kortum suggested this formula: “We’ve talked about it in our lab and I think...” She added, “if you say ‘we’ too much it can be misinterpreted.” And then there was the two-body problem.

In physics, the two-body problem is a matter of calculating the paths of objects in orbit around each other. For women in science, it is a matter of landing a job not just for yourself but for your partner, and then balancing the demands of children and the laboratory.

Here the advice is less clear-cut.

For example, when women at the Rice meeting asked about the best time to tell a prospective boss that a trailing spouse will also need an academic job, they heard answers ranging from “as soon as possible” to “only after you have a firm job offer.”

Children add even more complexities.

“I am pregnant and during my interview process I will be visibly pregnant,” said Caroline Nam-Laufer, a postdoctoral chemical engineer at the University of Delaware. “I want to put myself forth so that my qualifications come through and not my belly.”

Dr. Niemeier, who acquired her own two-body problem recently when she began a relationship with a woman who has two children, suggested responding to questions about children with, “Could you tell me how that factors into your evaluation?” or, “Right now, I am looking for the best job I can get.”

“Go into it thinking you are the cream of the crop,” she reminded them.

But the speakers had little advice they could offer with confidence that it would fit every woman.

Dr. Richards-Kortum won admiring gasps when she disclosed she is a mother of four who successfully interviewed for a tenured position while visibly pregnant. She faced the process with less trepidation, she said, once she realized “it was O.K. with me if I had kids and didn’t get tenure, but it would not be O.K. with me if I got tenure and didn’t have kids.”

Dr. Niemeier also advised the group to watch for signs that a university might not be ready to embrace successful female scientists. When she was job-hunting, she said, she was advised, “if you are the first woman in the department, walk away. You can have other jobs.”

“I don’t necessarily agree with that advice,” she said. But she didn’t necessarily disagree with it either.

Still, many of the women involved in these efforts say things have improved a lot, and continue to get better.

Evelynn Hammonds, a historian of science who heads a Harvard diversity effort started after Dr. Summers’s remarks, recalled when, as an aspiring engineer, she was advised that her neat handwriting might mean she would be a good secretary. Instead, she earned a degree in electrical engineering at the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a master’s in physics at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and a doctorate at Harvard.

Among other things, she said, universities should be asking whether a career in science demands 70-hour work weeks “at every point in time,” or whether people should be able to step in and out of academia, as family demands change.

But family issues and other problems affect women beyond academia, she said, and they are more than academic institutions can solve on their own.

At the end of her talk, Dr. Steitz displayed a chart showing rises in the proportion of women in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faculty. There were few until the passage of civil rights legislation 40 years ago, when the numbers jumped a bit and then leveled off, she said. The numbers jumped again in the late 1990s after a report criticized the institute’s hiring and promotion practices as they related to women.

“We now have another plateau,” Dr. Steitz said, “and it’s my fervent hope that Larry Summers, God bless him, and the report that’s just come out will have this kind of impact.”

Ms. Imoukhouede hopes so, too. She said she was encouraged by the National Academy study — “that it could be done, and that it was taken seriously, that people would be willing to listen to women bringing up these issues.”

Meanwhile, though, she added, “I try to spend less time thinking about these perceptions and more time on m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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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반 2006-12-23 03:4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과학 내 여성의 위치, 보다 정확히 말해 "과학 연구의 대표와 재현"에 있어 "여성의 배제와 누락"(하정옥)의 문제는 비단 한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사례를 경험적으로 분석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