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대기업들까지 비정규직 제도를 임금을 삭감하고 노...

재벌 대기업들까지 비정규직 제도를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데 악용했다. 사내하청, 파견 등의 명목으로 자기네회사 제품을 만드는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을 거부했으며 계약해지 방식으로 비정규직의 노조설립을 막았다.
‘낙수효과 약화도 무시할 수 없다. 예전에는 대기업이 돈을 벌면 전후방 연관 효과 때문에 원료나 중간재, 부품을 공급하는 관련 산업과 협력업체도 함께 호황을 맞았다. 그러나 수출대기업들이 가격이더 저렴한 외국업체의 중간재와 부품을 직접 조달해 쓰는 ‘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을 본격화하자 낙수효과가 급격히 약화되었다.
국민들은 2007년 12월 대선에서 기업인 출신 이명박 후보를 당선시킴으로써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시켰다. 많은 국민이 7퍼센트 경제성장으로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와 세계 7위 경제대국을 만들겠다는 소위 747공약‘에 기대를 보냈다. 유권자들은 2012년에도 보수정권 연장을 선택했다. 여론조사 회사들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소득수준이 낮은 유권자일수록 보수정당 후보를 더 높은 비율로 지지했다.  - P168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경제성장률을 높여야 서민의경제생활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고정관념도 적지 않은 영향을미쳤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보수정권이 진보정권보다 경제성장을 더 잘 이루었다는 증거는 없으며,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향상되는 것도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부자감세다. 이명박 대통령은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재임중 누적효과가 100조 원에 육박하는 감세를 했고 혜택은 대부분 대기업 주식 소유자와 고소득층의 몫이었다.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 P168

절반이 소득세 면세점보다 낮은 소득을 얻기 때문에 직접세 감세는중간소득 이하 계층의 국민들에게는 단 한 푼의 혜택도 주지 않는다.
대기업의 투자와 부유층의 소비를 유도한다는 목적을 내세웠지만 감세의 투자촉진 효과는 별로 없었다. 둘째는 부동산 거래 규제완화로단기적 경기부양을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하락했다. 부동산 투기 시대의 거품이 덜 걷힌 상황에서는 규제완화로부동산 경기를 살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다. 셋째는 4대강 사업이다. 초대형 토목공사를 벌려 경기를 부양하려 했지만 환경을 파괴하고 국가의 돈을 건설회사 금고로 이전시켰을 뿐 고용증대와 경기진작 효과는 거의 없었다. 넷째는 수출을 증진하기 위해 환율을 인위적으로 올린 정책이다. 이 정책은 미국의 리먼브러더스 파산사태와 맞물려 환율 폭등을 일으킴으로써 달러로 표시한 1인당 국민소득의 대폭 하락을 불렀다. 양극화의 원인이었던 경제력 집중과 오남용,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산, 낙수효과 감소에 대해서는 사실상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 - P169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연장에 지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는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지 않았다. 박근혜정부가 처음 편성한 2014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을 두 배로 올리는 것 이외에 복지지출을 크게 확대하는 정책이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철도 민영화 정지작업이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수서발 KTX 자회사를 설립했고 비영리 의료법인이 영리 자회사를 세울 수 있게 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했다. 공공부문의 사유화 또는 시장화 정책을 강행한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입법과 정책은 전무했고 재벌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시정하는 경 - P169

제민주화 공약도 완전히 실종되었다. 2014년 들어서는 규제를 ‘암덩어리‘, ‘쳐부숴야 할 원수‘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규제철폐 작업을 시작했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2007년 이명박 후보와의 후보경선 때 내세웠던 ‘줄푸세‘ 공약, 다시 말해서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는 것으로 귀착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4대강 사업 하나를 빼면 곧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된다.
소득분배의 개선과 양극화 해소에 관한 한 특별한 기대를 할 수 있는근거는 찾을 수가 없다. - P170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는 개혁이 불가능한 전제정치에서 폭력 행사는 정당하다. 그런데 그 목적은 오직 폭력을 쓰지 않고도 개혁을 할 수 있는민주정치를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 민주 헌법과 민주주의적 방법을 파괴하려는 안팎의 공격에 대항하는 폭력 행사 역시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시민의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칼 포퍼, 『열린사회와 그 적들 L』 - P172

1984년 가을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에서 롯데 자이언츠 최동원 투수가다시는 볼 수 없을 전설을 썼다. 그는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일곱경기를 치르는 동안 선발과 중간계투, 마무리를 오가며 4승을 거두어팀을 정상에 올려놓았다. 나는 7차전 경기를 관악경찰서 유치장에서보았다. 그리고 그 겨울을 영등포구치소 0.7평짜리 독방에서 보냈다.
사실 나는 평생 누군가를 때린 일이 ‘거의‘ 없다. 초등학생 때 얄밉게구는 누이동생을 한 번 쥐어박은 것, 그리고 말년병장 시절 상습적으로 후임병을 괴롭힌 상병 하나를 슬리퍼로 때려본 게 전부다. 그런데도 그때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죄로 옥살이를 했다. "하필이면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났단 말인가. 프랑스나 독일, 영국, 미국 같은 나라에 태어났다면 좋았을걸!" 그렇게 운명을 원망했다. 그 나라들이 부자나라여서가 아니라 자유로운 나라여서 그랬다.
우리 세대는 세상과 삶에 대한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고자랐다. 그래서인지 나는 무엇보다도 자유가 좋았다. - P173

민주주의 선진국도 원래부터 그런 나라였던 것은 아니다. 중세 유럽에는 엄격한 신분제도가 있었으며 교회와 귀족계급이 종교적 도그마와 무자비한 폭력으로 민중을 억압했다. 미국에는 19세기 중반까지 노예제도가 있었다.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피가 강물처럼 흐른 폭동, 반란, 혁명과 반혁명, 내전과 전쟁을 겪었다. 그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거저 얻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었다. 하나는 대한민국을 떠나 더 자유롭고 풍요로운 나라로 가서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는 길이었다.  - P173

민주화의 역사를 서술하는 데는 20세기의 대표적 자유주의 철학자 칼 포퍼Karl R.
Popper(1902~1994)의 정치이론을 활용할 수 있다. 포퍼는 어떤 국가가 민주주의 체제인지 전제정치 체제인지 가리는 기준을 하나로 정리했다. 다수 국민이 마음을 먹었을 때 정권을 평화적으로 교체할 수있으면 그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다. 그게 불가능한 나라는 독재국가다. 평화적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과 제도가 아예 없으면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않아서 평화적 정권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그 역시 민주주의가아니다. - P177

칼 포퍼는 특정한 계획이나 목표에 입각해 사회 전체를 개조하는 사회혁명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그는 인간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았다. 사람은 현실조차 있는 그대로 인식할 능력이 없으며, 미래를 옳게 설계할 능력은 말할 나위도 없다. 특정한 목표 또는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전체를 재조직하려는 혁명가들의 동기는 고상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청사진이 옳고 훌륭하다는 증거는 없다. 그들이 국가권력을 장악한 다음 그 청사진에 따라 재조직한 사회가 혁명 이전의 사회보다 확실히 훌륭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정의, 평등, 인간해방 등 혁명가들이 내거는 목표가 무엇이든, 어떤 추상적인 선을 실현하기 위해 폭력으로 사회를 재조직하는 혁명은 반드시 전체주의 독재로 귀결된다. 이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불행하게도 20세기 세계사는 포퍼가 옳았다고 말한다. 그래서 포퍼는 추상적인 선을 실현하려고 혁명을 하기보다는 현실의 구체적인 악을 제거하기 위한 사회적 개혁과 개량에 집중하자고 호소했다. - P178

항쟁은.
전제정치를 타도하는 민주주의 정치혁명의 유일한 방법은 민중이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스스로를 조직하고 궐기해 경찰과 군대, 사법기관과 정보기관을 동원한 권력집단의 폭력을 힘으로 제압해야 정치혁명을 할 수 있다.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그 나라의 환경과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대한민국은 국토가 좁고 인구가 도시에 밀집해 있다. 역사적·문화적 · 인종적 균질성이 매우 높다.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고 겨울이 너무 추워서 난방시설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 정글도 넓은 산악지역도 없다. 북쪽은철책으로 단절되었고 나머지는 바다로 가로막힌 사실상의 섬나라다.
중국과 베트남, 중남미와 달리 특정 지역을 근거지로 삼아 장기항전을 벌일 수 없다. 중동 국가들처럼 인접국가에 무장투쟁 기지를 만들수도 없다. 게다가 국가는 엄청난 규모의 상비군과 경찰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민중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연속적 • 동시다발적 · 전국적 도시봉기‘뿐이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적합한 저항권 행사 방식이었다. - P179

민주화운동가들이나 1980년대의 사회주의운동가들이 테러를 투쟁방법으로 쓰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남조선민족해방전선‘ (남민전) 활동가들은 자금을 마련하려고 동아건설 최원석 회장 집을 털려 했을 뿐 사람을 해치려고 하지는 않았다.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이나 동의대학교 사태에서 무고한 시민과 경찰관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일부러 사람을 죽이려고 일으킨 사건은 아니었다. 독일과 일본 적군과가 벌인 시설파괴, 요인 암살, 항공기 납치와 같은 일은 우리 민주화운동 역사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전국적 · 동시다발적.
연속적 도시봉기를 일으키려면 대중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테러는이에 적합한 방법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가들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였다. 스스로 목숨을 버림으로써 대의를 알리고대중의 관심과 각성을 일으키려 한 것이다. 테러와 암살이 아니라 분신과 투신을 선택한 투쟁방식은 세계사에서 매우 드문 일이었다. - P180

그렇게 목숨을 버린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이 역사와 인간에 대한예의일 것이다. 전태일 이후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대부분 분신과 투신이었고, 그들이 원한 것은 민주화,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미국의 독재정권 지원 중단, 노동조합활동의 자유 보장, 임금과 근로조건개선 같은 것이었다. 직업은 주로 대학생과 노동자였다. 청계천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1970), 서울대 학생 김상진(1975)과 김태훈(1981), 운수노동자 박종만(1984), 경원대학생 송광영(1985), 구로공단 신흥정밀 노동자 박영진, 서울대 학생 이재호·김세진 · 이동수·박혜정(이상 1986), 서울교대 학생 박선영, 하남 신흥정밀노동자 표정두(이상1987), 성남 고려피혁 노동자 최윤범, 운수노동자 이문철(이상 1988), (주)통일 노동자 이영일, 노동운동가 최동(이상 1990), 전남대 학생 박 - P180

승희, 안동대 학생 김영균, 경원대 학생 천세용,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 성남피혁 노동자 윤용하, 광주시민 이정순과 차태권, 보성고학생 김철수, 인천 운수노동자석광수(이상 1991) 등이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다. 분신과 투신은 1986년과 1991년이 가장 많았다. 1986년은 전두환 정권의 인권탄압이 절정을 이룬 가운데 민주화운동이 폭발적으로 확산된 시기였다.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이 알려지면서 전두환과 미국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가 크게 고조된 시기이기도 했다.
노태우 정부 중반기였던 1991년은 민주화에 대한 기대가 크게 허물어진 시기였다. 특히 명지대생 강경대 씨가 시위 도중 경찰에 타살당한 사건으로 학생들의 반정부투쟁이 격화하면서 ‘분신정국‘이라는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청년이 죽음으로 정부를 규탄했다. - P182

‘연속적 · 동시다발적 · 전국적 도시봉기‘로 민중이 저항권을 행사한 최초의 사례는 3·1운동이다. 3·1운동의 목적은 민주화가 아니라민족해방이었지만 그 방식은 민주화운동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것이었다. 두 번째 사례는 4·19혁명이다. 4·19는 민주주의 정치혁명의 한국적 전형典型이었다. 우리 국민은 ‘연속적 · 동시다발적 전국적 도시봉기‘를 통해 독재자를 축출하고 정권을 교체하는 최초의 역사적 위업을 이루었다. 세 번째 사례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이다. 승리한 6월 민주항쟁과 비극으로 끝난 광주민중항쟁의 차이는 딱 하나였다. 광주민중항쟁은 ‘국지적 도시봉기‘였다. 만약 그때 서울, 부산, 대구, 울산, 대전 등 다른 대도시 주민들이 용기를 내서 함께 궐기했 - P182

다면 신군부가 광주 한 곳에 그토록 많은 병력을 집중 투입해 시민들을 살상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민주화의 역사를 상세하게 알고 싶은 독자에게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가 엮은 『한국민주화운동사』를 권한다. 본문만 합쳐서 2,300쪽이나 되는 세 권짜리 책이다. 정부 수립 이후 노태우 정부까지, 넓은 의미에서 민주화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사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두었다. 그런데 이 책을 읽다보면 마치 같은사건들이 무한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것은 민주화운동이 수십년 동안 같은 ‘패턴‘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이 패턴을 최대한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이 된다. - P183

또는 정부가 독재, 인권탄압, 부정부패를 저지른다. 야집권세력당과 재야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여기서인사들이재야인사란 정치인이 아닌 지식인, 종교인, 문화인 등 영향력 있는시민사회 리더를 가리킨다. 대중이 크게 호응하지 않으면 집권세력은 신경 쓰지 않고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 그러면 야당과 재야의 투생대열에 청년학생들이 가세한다. 교내에서 규탄선언문을 발표하고항의집회를 하다가 거리시위를 벌인다. 시민들이 여기에 합세하지않으면 정부는 적당히 진상을 은폐하고 몇몇 책임자를 처벌하는 시늉을 한다. 주동자를 구속하고 경찰을 동원해 시위를 진압한다. 그렇게 해서 투쟁이 끝나고 나면 집권세력은 또다시 독재와 부정부패를저지른다. 같은 패턴의 투쟁이 또 벌어진다. 이것이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호응을 불러일으킬 조짐이 보이면 공안당국이 나선다.  - P183

우리의 민주화 역사는 세 단계를 거쳤다. 4·19에서 10월 유신까지는 민주주의 맹아기라고 할 수 있다. 4·19혁명은 곧바로 5·16쿠데타와 박정희 정권이라는 북풍한설을 만났지만 죽지 않고조금씩 생명력을 키웠다. 10월 유신부터 6월 민주항쟁까지 유신체제9년과 제5공화국 7년은 성장기였다. 그 한가운데 광주민중항쟁이있었다. 이 시기 국민들은 민주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열망과 능력을축적했다. 시민의 힘으로 국가폭력을 이겨내지 않고는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성장기의 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정치혁명을 지향할 수밖에 없었다. 6월민주항쟁 이후 현재까지는 민주주의 성숙기다. 우리는 두 차례 평화적 정권교체를 경험했다. 헌법정신에 맞게 국가를 운영하도록 권력집단의 행태를 개선했다. 시민들은 더 높은 수준에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
양한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 P188

그런데 최근 우리의 민주주의가 과연 성숙해가고 있는지 의문이제기되고 있다. 역사가 거꾸로 돌아가고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개탄도 나온다. 그러나 2014년의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민주주의가 거의 완성된 것처럼 보인 때도 있었다. 검열과 통제가 사라져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만개했고 대통령과 정부가 권력 행사를 절제했다.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어제 내린 눈처럼 새롭지도 귀하지도 않은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2008년 이후 이것은 착시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다. 우 - P188

리의 민주주의는 대통령과 정부, 집권세력이 헌법을 존중하려고 노력할 때만 제대로 작동한다.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것이다.
헌법을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정부는 범죄조직과 비슷한 행동을 한다. 예컨대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 국가보훈처등 여러 국가기관이 온라인 여론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2012년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것 자체도 문제지만더 심각한 것은 대통령과 집권당의 대응방식이었다. 대통령과 정부는 헌법정신을 파괴하고 법률을 위반한 국가기관들의 조직적 불법행위를 관련자들의 ‘개인적 일탈‘로 규정했다.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은원세훈 국정원장 등 대선 불법개입 주모자들에게 선거법 위반혐의를적용한 검찰총장을 내쫓으려고 ‘혼외아들‘로 지목한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언론에 유포했다. 2014년에는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탈북자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국가정보원과검찰이 중국 정부의 공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원장과 검찰총장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고 몇몇 실무자들의 사표제출과 구속으로 끝내려 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범죄조직의행태를 보인 것이다. - P189

집권세력의 반민주적 행태는 대통령과 여당 정치인들의 교만과 성숙하지 않은 시민의식을 반영한다.
이승만 정부 시절 어떤 외국 기자는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기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낸 미군 장성은 한국 국민이 강자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쥐떼와 같다고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쓰레기통이 아니었으며, 국민은 쥐떼가 아니었다. 세계인이 주시하는 가운데 우리는 보란 듯이 자유를 쟁취하고 민주주의를 세워냈다. 평화적 권력교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그에 맞는 시민의식과 행동양식을발전시켰다. 우리의 민주화 역사는 자유에 대한 욕망과 꿈, 정의를 향한 열정과 헌신, 존엄을 지키기 위한 분투와 희생으로 점철된 고난과 영광의 여정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 길을 다 걷지 않았다. 어지러운 오늘의 현실은 민주화의 역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 P190

˝왜긴요. 딴 애들이 불쌍해서죠. 소설에 쓴 모든 문...

"왜긴요. 딴 애들이 불쌍해서죠. 소설에 쓴 모든 문장이 그 ‘한방을 위해 쓰이는 것 같잖아요. 그 한순간을 들어올리기 위해 팔을 벌벌 떨며 벌을 서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소설계의 대장장이가 되어 모든 문장을 평평하게 두들겨 신scene들의평등을 꾀하겠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럴 주제도 못 되고요. 그저모든 자잘함을 지우며 홀로 우뚝 선 한순간을 지지하는 것을 찜찜해한다는 거죠."
"네가 못해서 그래. ‘결정적 순간‘을 만들어내는 건 소신이 아니라 능력의 문제야 할 줄 아는데 안 하는 거랑 못해서 못하는 건깔이 다르단다."
"언니."
동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못해서 못하니까 좋은 거예요. 무능해서 귀한 거예요. 잘하는데 억지로 안 하는 사람은 반드시 흔적을 남겨요.  - P11

틈 없는 정신과 틈뿐인 몸의 간극을 메운 것은 무수한 규칙이었다. 천가방을 챙기지 않았다면 맨손으로 모든 물건을 옮겨야한다. 유리 용기가 없다면 생고기든 굴이든 가지고 있는 것으로싸야 한다-올드 셀린, 언니가 갈색 핏물이 밴 스카프를 펼치며말했다. 그래야 버릇을 고칠 수 있다.  - P13

두 사람이 손을 잡거나 살을 비비거나 땀방울을 빨아먹는 일 따위 없을 것이었다. 그러나 서로를 못박힌 듯 강렬히 보는 눈빛에서 목경이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을 원감이, 깊은 이해가 일어나고 있었다.
"왜 그랬니?"
고모가 물었다.
"나도 해봤어요."
무경이 말했다.
"할 순 있지만 정말 하기 싫은 일. 고모의 그 일을, 내가 했어요"
고모는 만화에 나오는 사람처럼 웃었다. 그러더니 이런 소릴-목경은 억장이 무너졌다하는 게 아닌가.
"너는 내 딸이구나."
"고모, 나 열나요."
목경이 말했다. 그날이 목경이 고모에게 처음으로 존댓말을 쓴날이었다. - P39

"다른 괄호들은 어땠어요? 한 번에 다른 사람 꿈으로 갔어요?"
눈에 덮여 차선이 사라진 도로를 건너며 나는 바에게 물었다. 규희 다음으로 나는 세모를 생각하고 있었다. 일 년에 서너번, 계절이 바뀔 때나 안부를 묻던 친구보다 서로의 벗은 몸을 본 연인이 나을 듯했다. 싸우면 경쟁하듯 저주를 퍼붓던 애인이 아무래도 덜 미안하겠지. 좀 아프게 해도 괜찮은 사람, 서로에게 준상처보다 사랑했던 기억이 큰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세모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 P79

이혼녀, 정체성이란 스스로 밝히는 게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알게 하는 것이라고, 안다는 것을 알아챌까 오히려 눈치보게 하는 강한 힘이라고 말하던 사람. 힘이 정체성이라니. 세렝게티에 사는 초식동물도 아니고 왜 세상을 온통 적으로 보느냐고 내가 물으면, 세모는 그 경계심이 자신의 유일한 방어수단이라고 했다. 잡아먹히기 전에 들이받을 수 있는 뿔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않겠느냐고 했다.
세모는 치과에 갔을까. 사랑니를 뽑았을까.
내가 꿈에 나타나면 세모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 P84

읽고 쓰는 것만이 제 고집과 고립을 이 불가능성을 잠시라도넘어서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병과 관련된 기억과 감정들은 여전히 저의 내면 한구석에 뿌리박고 있고 저는 자주 그리로 되돌아갑니다. 병에 걸린 몸의 고통과 고독을 잊지 않아야 또 아프게 되었을 때 조금이나마 태연한척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야기를 읽는 동안 때때로 저는멀리 달아납니다. 저에게서 벗어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것이 순간의 착각일지라도, 결국 같은 문제로 돌아오게 되고 현실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여러 번 당겨서 느슨해진 고무줄처럼 제마음도 조금씩 고집스러운 탄력을 잃어가며 확장되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도 잠시나마 기진과 진화를 따라 어둡고 축축한버섯 농장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셨다면, 이 이상한 이야기를 어리둥절한 채나마 끝까지 읽어주셨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P140

-노출 관종이네. 가족들이 모르나? 알면 좀 말리지.

나는 곧바로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이럴 줄 알았다. 가족까지욕먹게 할 줄 알았어!
오후 업무를 어떻게 해냈는지도 모르겠다. 퇴근 시각이 되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처음엔 악플에 휘둘려 오근희를 끝까지 말리지 않은 나를 탓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지가 뭔데 남의 가정에 참견인가 싶은 마음이 절로 들었다. 속이 터질 듯 갑갑해서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가 캔맥주를 사서 원샷했다. 식도를 훑고 내려가는거칠고 시원한 느낌이 나를 다시 살게 했다.
지들이 뭔데 내 동생을 욕해?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수 있는 권한은 나한테밖에 없었다. - P176

언니, 관종이 되려면 관종으로 불리는 걸 참고 견뎌야 해. 그게얼마나 힘든 일인지 언니는 모르지? 한가지 더 언니가 모르는 게있어. 관종도 직업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걸 왜 모를까. 왜겠어.
언니가 꼰대라서 그런 거지.
언니, 나는 언니가 그리 많지 않은 나이에 꼰대가 되어버린 게슬퍼. 혹시 우리 가족이 언니를 그렇게 만든 걸까. 나는 맨날 부동산 얘기, 연금 얘기만 하는 언니가 차라리 대놓고 자긴 꼰대라고말했으면 좋겠어. 정색하면서 안 그런 척해서 얼마나 꼴 보기 싫은지 몰라. 언니는 자기가 지성인이라고 생각하지? 다른 사람을깎아내릴 때 쾌감을 느끼는 언니를 볼 때마다 참 속물적이라는생각이 들어. 그런 걸 스노비즘이라고 한대. 책에서 봤어. 나 북튜버 하면서 많이 똑똑해지고 있어. 사기를 당한 이유도 똑똑해져서인 것 같아. 옛날 같았으면 사기꾼이 설명하는 수익 구조가 알아듣기 힘들고 귀찮아서 하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지금은 진지하게 수익을 따져본다니까. 그래서 내가 사기를 당한 것 같아. - P184

그때 근희는 무슨생각을 했을까. 언니의 실패가 자신의 실패는 아닐 거라는 생각?
언니의 실패는 자신의 실패이기도 하다는 생각? 한 가지는 알 것같았다. 근희의 행진은 나의 행진과 명백히 다를 것이란 걸.
나는 손가락을 움직여 댓글을 달았다. 처음엔 악플러 못지않게지저분한 욕을 쓰다가, 너는 도대체 뭐하는 놈이냐고 묻다가 너를 낳고 너희 엄마도 미역국을 드셨냐고 모욕하다가 결국 다 지우고 한참을 고심했다. 이걸 근희가 볼 수도 있다. 나는 뺨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고, 콧물을 훌쩍이며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다. 어쩐지 졌다는 심정으로, 나의 동생 근희와 관종 오근희를 바라보는 이 세상을 향해.

-나의 동생 많관부.

나의 동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P187

[오늘의 한문장] 나의 한국현대사

역사에는 연습이나 실험이 없으며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는 바꿀수 없다. 5·16이 없었다면? 제2공화국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면?
박정희 장군이 병영으로 복귀했다면? 3선 개헌을 하지 않았다면?
10월 유신을 하지 않고 1975년에 퇴임했다면? 그랬다면 대한민국 경제가 어떤 길을 걸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와 있을까? 뭐라고대답할 수가 없다. 기껏해야 일종의 ‘사고실험‘ 思考實驗을 할 수 있을뿐이다. 그러나 그 사고실험의 결론이 타당한지 여부는 검증할 방법이 없다.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한국 경제의 발전과정과 현주소를 점검하고, 그연장선에서 앞으로 이루어야 할 변화의 길을 탐색하는 것이다.
한국 경제는 1970년대에 ‘이륙‘, take-off했다. 이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실은 그저 사실일 뿐이다.  - P104

로스토는 어떤 나라든 적절한 정책을 쓰면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산업화는 비행기를 하늘에 띄우는 것과 비슷하다.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사회는 변화가 느리고 성장률이 낮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갑자기 빠른속도로 경제가 성장한다. 이것이 ‘이륙‘이다. 일단 이륙에 성공한 국민경제는 성숙 단계를 거쳐 높은 수준의 대중소비 단계로 나아간다.
유럽의 산업국들은 산업혁명 기간에 이륙했다. 이륙기에는 투자율이높은 수준에서 계속 상승하고 제조업과 광공업이 빠르게 성장하며농업의 생산성도 함께 올라간다. 이 이론 전체의 핵심은 ‘이륙‘이다. - P114

로스토는 마르크스와 달리 경제를 움직이고 사회를 변화시키는것이 계급투쟁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욕망이라고 주장했다. 피부색이나 기후의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로스토는 마르크스를 이기고 싶었던 것 같다. 냉전시대 체제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력과 경제이론에서도 이겨야 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경제성장의 보편적 패턴에 관한 이론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필연적 붕괴와 공산주의 사회의 도래를 예언한 마르크스의 역사이론을이길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저서 『경제성장의 단계』에 『공산당선언(The Communist Manifesto 을 패러디한 부제를 달았다. ‘비非공산당선언‘ A Non-communist Manifesto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반反공산당선언‘으로 번역하는데, 이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본다. - P115

박정희 대통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본의 원시적 축적을도모했다. 일제의 착취와 수탈과 학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3억 달러라는 헐값에 넘겨주었다. 베트남전쟁에 청년들을 보내 무려 5,000여명을 희생시켰다. 독일에는 광부와 간호사들을 보냈다. 1963년부터8,000여 명이 파견된 광부의 학력은 고졸이 50퍼센트, 전문대 이상대학 학력자가 24퍼센트였다. 간호사 파견은 1966년 독일 마인츠대학병원 이수길 박사가 독일병원협회와 한국해외개발공사를 중재한 데서 시작되었다. 1969년 두 기관이 협약을 한 후 1만 1,000여 명의 간호사가 독일로 갔다. 그들은 각자의 결정에 따라 급여 일부를 가족에게 송금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외화 획득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때 한국 정부가 그들의 급여를 담보로 상업차관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아무 근거가 없다. 독일의 법률은 근로계약에 따라 독일 기업이 한국인 노동자에게지급하는 급료를 담보로 잡고 정부차관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지않는다. - P130

예나 지금이나 성매매는 엄연한 불법이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인관광객을 상대하는 소위 ‘기생관광‘을 공공연하게 허용했다. 1965년한일국교정상화 이후로 일본인 관광객이 급증했다. 1973년 외국인관광객 68만 명 중 80퍼센트가 일본인이었는데, 그 대부분이 기생관광을 즐기러 온 일본의 하위 소득계층 남자들이었다. 외화벌이를 한다면 안 될 일이 없었다. 종로 10곳을 비롯해 서울에만 14곳, 부산에 7곳, 경주에 4곳, 제주도에 2곳의 관광요정이 있었다. 가장 규모가 컸던 삼청각과 대원각에는 ‘관광기생 수가 800명이나 되었다. 여행사와 관광요정, 호텔이 삼각동맹을 맺은 이 국제적 성매매사업은1973년 한해에만 2억 달러의 관광수입을 안겨준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중화학공업 투자를 위해 직접 대규모 차관을 도입했으며철도, 도로, 통신, 철강, 석유화학, 금속 등 국가기간산업을 직접 또는 공기업을 세워 운영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마산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수출자유지역을 만들어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를 유도했다. - P131

노동력의 이동 배치를 위해 정부가 특별히 한 일은 없었다. ‘잘살아보세‘라는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충분했다. 물질적 풍요를 바라는욕망이 사람들을 움직였다. 먹고살기 힘든 농민들이 가족을 데리고농촌을 떠났다. 새로운 삶을 원하는 젊은이들은 일자리와 더 나은 삶을 찾아 혼자 도시로 이주했다. ‘무작정 상경‘ 열풍이 불어 농촌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도시 인구는 급증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와 주변지역에 빈민가와 달동네가 형성되었다. 이동해 온 노동자와 수해로 집을 잃은 이재민, 부동산 투기 열풍과 도시재개발에 쫓겨난 사람들이 밀려들었다. 상하수도와 도로, 주택과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이전혀 없는 곳에 인구가 밀집하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1971년에 터진 광주대단지 폭동이 대표적 사건이다. 지금의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 구시가지가 바로 그 지역이다. - P137

1969년 ‘원조 불도저‘ 김현옥 서울시장이 시민아파트 2,000동 건설사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1970년 4월 8일, 막 지은 서울 마포구 창전동 ‘와우시민아파트‘ 한동이 무너져 7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참사가 벌어졌다. 그때는 대형 주거용 건물이 거의없던 시절이어서 이사건은 국민을 크게 놀라게 했다. 1971년 12월 25일에는 서울 충무로의 23층 빌딩 대연각호텔에 불이 났다. 커피숍 프로판가스 폭발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건물 전체를 집어삼켜 166명이 죽고 68명이 다치는 비극으로 번졌다. 우리 군경과 미군 헬기가 출동했지만 겨우 8명밖에 구조하지 못했다. 이 두 사건은 한국현대사를 억울한 죽음으로 얼룩지게 한 대형 참사의 시작이었다. - P148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자주 일어난 대형 참사 사례를 잠시 돌아보자. 1993년 10월 10일 여객선 서해훼리호가 전북 부안 앞바다에서침몰해 292명이 숨졌으며 생존자 70명은 대부분 인근 위도의 어선이 구조했다. 1994년 10월 21일 아침 출근길에 한강 성수대교가 무너져 50여 명의 사상자가 났다. 1995년 6월 29일 오후 서울시 서초동에 있던 삼풍백화점 건물이 주저앉았다. 무려 508명이 사망·실종되었고 9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나왔다. 1999년 6월 30일 새벽 경기도 화성군 씨랜드 청소년수련원에 불이나 유치원생 19명과 인솔교사4명이 사망했다.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에서 정신지체자의 방화로 정차 중인 전동차에 불이 났고 탑승자는 대부분 대피했다. 그런데 맞은편 선로 전동차가 그 옆에 정차하는 바람에 불이 옮겨붙었다.
기관사가 전동차 문이 닫힌 상태에서 마스터콘트롤 키를 들고 혼자탈출한 탓에 192명이 죽고 148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다. 그리고 - P148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가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앞바다에서 전복되어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학생과 교사, 일반 탑승객 등 302명이 사망·실종되었다.
대한민국 건설사가 중동 국가를 비롯한 외국에서 지은 건물과 교량이 무너진 일은 없었다. 그런데 나라 안에서 지은 것은 종종 무너졌다. 여러 원인이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부정부패였다. 우리나라 재벌그룹은 대부분 건설사를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다. 없으면 만들었고, 만들지 못하면 인수합병이라도 했다. 그 목적이 불법 비자금 조성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토목건축사업은 환경, 교통, 안전 등과 관련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일이 많다. 법을 제대로 지켜인허가를 받으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인허가권을 쥔 국가기관에 돈을 주어 해결하는 것이 훨씬 저렴한 방법이다. 일단 구조물을 - P149

짓고 나면 겉으로 봐서는 철근이나 시멘트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덜 넣고도 다 넣은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하청을 주면서 공사비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으면 거액의 비자금을 만들수 있다.
그 비자금의 일부는 인허가권을 쥔 고위공무원과 실무를 맡은 현장공무원, 설계와 감리 또는 안전진단을 하는 전문가들에게 흘러가며 재벌 총수의 개인금고를 거쳐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 국회의 유력정치인과 정당으로 들어갔다. 1995년 12월 김영삼 대통령이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군사반란과 내란목적살인혐의 등으로 구속하는 계기가 되었던 천문학적 규모의 소위 ‘통치자금‘은 대부분 재벌 총수들이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 바친 뇌물이었다. - P150

윗물이 혼탁하면 아랫물도 흐리기 마련이어서, 우리 사회 전체가 부패문화에 젖어들었다. 정치권과 정부만 그런 것이 아니다. 기업, 언론, 대학, 문화예술계까지도 사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공적 권력을 휘두르는 ‘완장문화‘에 감염되어 있었다. 이 모두가 재벌 탓은 아니겠지만, 부패문화의 진원지가 재벌과 정치권력의 유착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에게 재벌은 애증의 대상이다. 재벌이 없는 일상은 생각하기어렵다. 국민들은 재벌기업이 지은 아파트에 살면서 재벌기업이 만든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을 쓰고 재벌기업이 만든 승용차를 탄다. 재벌기업이 만든 옷을 입고 재벌기업이 생산한 스마트폰을 쓰며재벌기업이 운영하는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경기를 본다. 재벌기업이만든 화장품을 바르고 재벌 계열의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서 쇼핑을하며 재벌기업이 공급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한다. 청년들은 지불능력이 탄탄하고 근로조건이 좋은 재벌기업에 취직하기를 원한다. 자식 - P150

이 재벌회사에 취직하면 부모는 고시합격이라도 한 것처럼 기뻐한다. 재벌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몸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며, 어쩌면 우리의 미래마저 지배하게 될지도 모른다. 재벌이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헌법 위에 군림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국가권력을통한 정치적·민주적 개입과 통제뿐이다. 나는 이것이 ‘경제민주화‘의핵심이라고 본다. - P151

수익성 낮은 부실기업을 정리하기 위해금리를 대폭 높이고 정부의 재정지출을 축소했다. 노동시장 유연성확보라는 명분으로 노동자를 대량 해고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모든 것은 IMF가 중남미와 동남아시아 등 구제금융을 받은 모든 나라에 내린 표준처방이었다. 실업자 수가 순식간에 130만 명을 넘어섰다.
1998년 기업 도산의 회오리가 일었다. 나산, 현대, 극동, 거평, 한일 등 이름난 재벌그룹들이 부도를 맞거나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구조조정은 대량해고와 같은 말이었다. 정부는 철도, 통신, 전력 등 국가기간산업의 공기업을 민영화 또는 사유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결국 남해화학, 대한교과서, 한국종합기술금융, 대한송유관공사, 포항제철, 한국종합화학, 한국중공업, 한국통신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등이 민간에 매각되었다.  - P156

금융산업도 퇴출과 인수합병의해일에 휩쓸렸다. 대동·동남·동화·경기·충청은행이 문을 닫았고이 회사들의 주식은 휴지조각이 되었다. 보람은행, 장기신용은행, 강원은행은 다른 금융기관에 합병되었다. 먼저 제일은행이 그다음에는 외환은행이 외국자본에 넘어갔다.
삼성과 현대를 비롯한 5대 재벌은 정부와 구조조정 협약을 맺었다. 삼성은 자동차를 포기했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 프랑스 르노가삼성자동차를 인수했다. 기아자동차는 현대자동차가 사들였다. 대우그룹은 과도한 인수합병으로 인한 천문학적 규모의 부채 때문에 결국 해체되었고 대우자동차는 미국 GM에 넘어갔다. 정부는 IMF의 긴축재정 요구에 굴복해 사회간접자본을 해외투기자본에 개방했다. 엉터리 교통량 예측을 토대로 사업을 발주하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 - P156

민자고속도로는 외국투기자본의 먹이가 되었다. 부실 생명보험사네 곳이 알리안츠생명,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으로 넘어갔다. 부실금융기관과 부실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공적 자금을 투입한 탓에 국가채무가 급증했다. 그런 혼란과 고통을 겪은 끝에 대한민국은 2001년 구제금융 전액을 상환함으로써 IMF 경제신탁통치를 마감했다.
한국 경제의 기체결함은 ‘죽기에는 너무 큰‘too big to die 재벌이국민경제의 중심이라는 것이었다. 삼성, 현대, LG, 대우, SK 같은 대형 재벌그룹이 망하면 수많은 협력업체와 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이망하고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는 실업자가 된다. 재벌 총수들이 회사를 잘못 운영해 망할 위기에 빠져도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회사를 살려주어야 한다.  - P157

재벌 입장에서는 위험한 투자를 해서돈을 벌면 자기 것이 되고 방만한 경영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국가와 국민에게 짐을 떠넘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익을 ‘사유화‘ 하고손실은 ‘사회화‘하는 행동을 경제학 전문용어로 ‘도덕적 해이‘ moralhazard라고 한다. 재벌 대기업은 보험료 한 푼 내지 않으면서도 국가를 파산에 대비한 최후의 보험자로 써먹은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국가안전망‘이 있기 때문에 재벌들은 두려움 없이 위험하고 방만한차입경영을 할 수 있었다.
외환위기의 두 번째 원인은 정부의 환율관리 실패였다. 기체결함이 있는 비행기를 미숙하게 조종한 것이다. 환율은 세 가지 요인으로인해 변화한다. 첫째, 장기적으로 환율은 물가인상률에 좌우된다. 물가인상률이 높으면 그 나라 화폐는 값이 떨어진다. 1980~1990년대한국의 물가인상률은 미국, 유럽, 일본보다 높았다. 장기적으로 달러 - P157

환율은 오르는 게 정상이었다. 둘째, 단기적으로 환율은 경상수지에좌우된다.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보는 나라의 화폐는 가치가떨어진다. 그렇게 해서 수입가격은 오르고 수출가격이 떨어져야 경상수지 적자가 해소된다. 199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그런데도 1997년 여름까지 몇 년 간 달러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했다. 우리 돈의 가치가 계속 오른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은 환율 변동의 초단기 요인인 자본수지가 흑자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해외에서 대규모 차입을 했고 외국자본의 직접 투자도 증가 추세였다. 서울외환시장의 달러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환율이 낮게 유지된 것이다. 원화가치가 과대평가된 덕분에 1990년대 중반 우리 국민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동남아시아와 유럽, 미국 여행을 갈 수 있었고 큰 부담 없이 수입 소비재를 구입할 수 있었다. 단군 이래 최대 호황‘ 은 착각이었다. 사실은 빚을 내서 집을 사고 파티를 즐기고 여행을 했던 것이다. 물론 국민들이 그런 사실을 알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었다. - P158

가처분소득의 분배지표 악화가 멈춘 것은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학교무상급식, 보육비지원 등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대한 것 때문일 수 있다. 만약 이런 추측이 옳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 시장소득 분배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왔다. 정부가 조세와 복지지출을통해 가처분소득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시장소득 분배의 급격한 악화를 상쇄하기에는 부족했다."
데이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2인 이상 가구 도시근로자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285였다. 이것이1999년에는 0.304로 상승했고 2007년에는 0.312를 기록했다. 소득5분위 배율은 1996년 4.34에서 1999년 4.88로 급증했으며 2007년까지 5.0 수준을 유지했다. 시장소득 격차 확대가 가처분소득 격차확대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교육, 복지, 보건, 주거 분야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금과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진보정권은 소득세와 법인세 등 누진세를 - P166

인상하지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국회와 대결하는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2003년 한나라당이 주도해 국회에서 의결한 법인세율 인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초노령연금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지만 확대되는 시장소득의 격차 확대를 막기에는 부족했다. 진보정권 10년 동안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했다. 집계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비정규직 비중은 2007년에 40퍼센트 넘는 수준까지 증가했다.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이 자영업자로 변신했다. 전체 취업자가운데 자영업자 비율이 급증해 35퍼센트 수준이 되었다. 그러나 재벌 대기업들이 소비재산업과 유통업에 진출함으로써 골목상권은 붕괴 상황에 빠졌고 영세자영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 P167

진보정권 10년 동안 연평균 4퍼센트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는데도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중하위 소득계층의 경제생활이 어려워진 데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더욱 심화된 경제력 집중, 정리해고제 도입, 비정규직 확대, 낙수효과의 약화 등 여러 원인이 있다. 재벌대기업들은 단가를 일방적으로 깎는 방식으로 협력업체를 약탈했다.
내부거래를 통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함으로써 그 계열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의 경영을 악화시켰다. 중소 협력업체의 지불능력악화는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 악화와 고용축소로 연결되었다.
게다가 대기업들은 소비재산업과 유통업까지 진출해 영세소기업과영세상인들의 몰락을 부추겼다.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비정규직 관련 법률들은 기대와 달리 비정규직의 확산과 비정규직 제도의 악용을 막지 못했다. 중소기업뿐만 - P167

아니라 재벌 대기업들까지 비정규직 제도를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데 악용했다. 사내하청, 파견 등의 명목으로 자기네회사 제품을 만드는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을 거부했으며 계약해지 방식으로 비정규직의 노조설립을 막았다.
낙수효과 약화도 무시할 수 없다. 예전에는 대기업이 돈을 벌면전후방 연관효과 때문에 원료나 중간재, 부품을 공급하는 관련 산업과 협력업체도 함께 호황을 맞았다. 그러나 수출대기업들이 가격이더 저렴한 외국업체의 중간재와 부품을 직접 조달해 쓰는 ‘글로벌 소싱‘A global sourcing을 본격화하자 낙수효과가 급격히 약화되었다. - P168

국민들은 2007년 12월 대선에서 기업인 출신 이명박 후보를 당선시킴으로써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시켰다. 많은 국민이 7퍼센트 경제성장으로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와 세계 7위 경제대국을 만들겠다는 소위 ‘747공약에 기대를 보냈다. 유권자들은 2012년에도 보수정권 연장을 선택했다. 여론조사 회사들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소득수준이 낮은 유권자일수록 보수정당 후보를 더 높은 비율로 지지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경제성장률을 높여야 서민의경제생활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고정관념도 적지 않은 영향을미쳤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보수정권이 진보정권보다 경제성장을 더 잘 이루었다는 증거는 없으며,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향상되는 것도 아니다. - P168

[오늘의 한문장] 2023 제14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이미상 
2018년 웹진 비유를 통해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 『이중작가 초롱이 있다. 문지문학상, 2019년 젊은작가상을 수상했다.

김멜라 
2014년 자음과모음』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 ‘적어도 두 번 제 꿈 꾸세요』가 있다. 문지문학상, 이효석문학상, 2021년, 2022년 젊은작가상을 수상했다.

성혜령 
2021년 단편소설 「윤소정」으로 창비신인소설상을 수상하며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이서수 
201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장편소설 「당신의 4분33초 헬프 미 시스터, 중편소설 몸과 여자들이 있다. 황산벌청년문학상, 이효석문학상을 수상했다.

정선임 
2018년 중앙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 고양이는 사라지지 않는다가 있다.

함윤이 
2022년 단편소설 「되돌아오는 곰이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현호정 
2020년 박지리문학상을 수상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장편소설 ‘단명소녀 투쟁기 고고의 구멍이 있다.

˝모든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프...

˝모든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프랑스 정치가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1805~1859)이 한 말로 알려져 있다. 대학생시절 책에서 처음 이 문장을 보았을 때는 늘 옳은 말인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라면 당연히 국민 수준이 정부 수준을 결정할 것이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언론을 통제해 여론을 조작하며, 정부를 찬양하는 교과서로 아이들을 세뇌하고, 공포를 조장해 대중을 길들이는 독재체제에서는 정부와 국민의 수준이일치할 수 없다. 우리 국민은 훨씬 더 훌륭한 정부를 가질 자격이 있다. 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하기만 하면 우리도 미국이나 서유럽처럼 수준 높은 정부를 세울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공부와 경험이 아직 부족한 청년의 순진한 낙관론이었다. 토크빌이 전적으로 옳다. ‘국민의 수준‘에는 훌륭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능력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이승만 정부도 박정희 정부도, 심지어는 전두환 정부조차도 모두 국민의 수준을 반영한 정부였다고 생각한다. 그때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민주주의를 손에 넣을만한 의지와 능력이 없었다. 대통령을 선출하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여섯 명의 대통령과 그들이 이끈 정부가 우리 수준에 맞는 정부라는 것은 다툴 여지조차 없다고 본다.
p68

다음1959년의 대한민국은 무엇보다도 먼저 가난한 나라였다. 돈이 많다고 해서 훌륭한 인생을 사는 건 아니다. 그러나 세 끼 밥도 제때 먹지 못한다면 훌륭한 인생이나 품격 있는 삶은 생각조차 하기 어렵다.
주택은 대부분 초가집이었으며, 도시에서도 그나마 조금 넉넉한 사람들이 기와집에 살았다. 양옥은 희귀했고 아파트는 전국 어디에도없었다. 사람들은 숯과 나무를 때서 물을 끓이고 밥을 짓고 방을 데웠다. 조선 후기부터 망가지기 시작한 ‘삼천리 금수강산‘은 일제의 수탈과 한국전쟁으로 초토화되었다. 사람의 발길이 쉽게 닿는 곳은 나무 한그루 없는 민둥산이었다. 전기는 도시 일부 지역에만 들어왔으며 상수도와 하수도가 거의 없었다. 도시와 농촌을 가릴 것 없이 화장실은 거의 다 ‘푸세식‘이었다. 남자들이 똥통을 매단 나무막대를 어깨에 메고 변소를 푸러 다녔다.  - P37

1959년의 대한민국은 거대한 ‘난민촌‘ 또는 ‘구난공동체‘救難共同體였다. 대한민국은 38선 이남지역에 수립되었지만 국민은 그렇지 않았다. 원래 38선 이북에 살았지만 북한 정권의 탄압과 핍박을 피해서, 공산주의가 싫어서, 자유가 좋아서 월남한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 미군의 폭격이 무서워서 내려온 사람도 부지기수였다.
38선 이북에 수립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달랐다.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가 좋아서 스스로 북으로 간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면모든 인민이 원래 그 지역 거주자였다. 북한은 국가 수립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하나의 이념과 하나의 권력 아래 국민전체를 일사불란하게 조직한 ‘병영국가‘로 남아 있다. - P40

내가 세상에 나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청년 시절 열혈 공산주의자로서 투옥과 고문을 당하면서 반일투쟁과 노동운동을 벌였던 죽산 조봉암은 해방 후 조선공산당과 결별했다. 정치에 투신해 국회의 헌법기초위원으로서 제헌헌법을 만드는 데 기여했으며 대한민국 정부의 첫 농림부장관이 되었다. 처음으로 직선제를 실시한1952년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 80만 표를 얻어 2위를 했고, 1956년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유엔 보장하 민주방식에 의한 평화통일성취‘를 1호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 직전 별세한 민주당 신익희 후보를 대신해 이승만 후보와 맞대결을 벌였다. 상상을 초월하는 부정 투개표에도 불구하고 유효표의 25퍼센트가 넘는 216만 표를 얻었다. - P42

조봉암 선생은 1954년 3월에 발표한 「우리의 당면과업이라는 글에서 군사적 무력통일과 더불어 선거방식에 의한 정치적 통일도 검토해야 하며 어떤 경우든 공산주의를 이기려면 민주진영이 단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허황하기 짝이 없는 ‘북진통일론‘을 비판하고 평화통일론‘을 에둘러 주장한 죄로 교수형을 당한 그는 사형집행 임석검사에게 말했다. "나는 공산당도 아니고 간첩도 아니오. 그저 이승만과의 선거에 져서 정치적 이유로 죽는 것이오. 나는 이렇게 사라지지만 앞으로 이런 비극은 없어야 할 것이오." 1959년의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목숨을 걸지 않고는 권력의 불의에 대항하거나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나라였다. 제헌헌법은 민주공화국을선포했지만 대한민국에는 민주주의가 없었다. - P42

그러나 대한민국이 모두에게 살기 좋은 나라인 것은 결코 아니다.
1959년에는 평등하게 가난한 독재국가였던 대한민국이 2014년 현재는 불평등하게 풍요로운 민주국가가 되어 있다. 산업화시대에 생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외환위기 이후 밀어닥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더 심각해져 대한민국은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수렁에 빠졌다. 노동자와 자영업자 내부의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졌으며 중산층이 얇아졌다. 서민들은 한번 빈곤에 빠지면 헤어나기 어렵다. 정리해고를 허용하고 사내하청과 파견 등 비정규직 제도를 합법화한 탓에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며 괜찮은 직장을 가진 사람도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쟁이 심화되었고 부모의 학력과 소득수준이 자녀에게 상속되는 경향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 P48

그러나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은 분쟁지역으로 남아있다. 이명박 정부 때 금강산과 개성관광이 중단되었다. 천안함 사건이 있었고 북한이 해안포로 연평도를 폭격했다. 전임 대통령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합의한 문서는 사실상 모두 효력을 잃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개성공단마저 잠시 문을 닫기도 했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 회담은 2008년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북한 당국은 종종 험한 말로 대한민국을 비난하고 위협한다. 남한의반북단체들은 북한의 체제와 권력자를 비난하는 전단을 날려 보낸다. 북한이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논리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 P51

대한민국은 이제 ‘난민촌‘이 아닌데도 많은 국민이 여전히 ‘난민촌 정서‘를 지니고 있다. 북한이 호전적인 병영국가로 남아 있는 한우리의 ‘난민촌 정서‘ 역시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전쟁을 몸소 겪은 고령층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정서는 문화유전자에 담겨전후세대에게 상속되었다. 북한을 대할 때 우리는 대체로 이성을 따르기보다는 감정에 휘둘린다. 6·25전쟁에 대한 원한이 있다.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던 1968년 1·21사태와 1983년 아웅산 테러사건을 비롯해 정전협정 발효 이후 60여년 동안 북한이 저지른 적대적 군사행동의 상처와 기억이 있다. 북한 동포들이 굶고 병들어 죽어간다는뉴스를 볼 때 느끼는 안타까움이 있다. 굳건히 유지되는 독재체제와3대 권력세습에 대한 혐오감도 있다. 어찌 이런 감정이 생기지 않겠는가. 하지만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결백한 것은 아니다. 우리도 북한에 대해 비슷한 일을 했다. 국민들이 그 사실을 잘 모를 뿐이다. - P51

대한민국은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없는 신천지였다. 하지만 자연이 진공을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사회는 권력의 공백을 허용하지않는다. 냉전시대가 올 것임을 일찌감치 예견한 ‘빈손의 망명객‘ 이승만이 탁월한 수단을 발휘해 대통령이 되었다.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에 줄을 대어 일본인이 두고 떠난 적산을 불하받은 사람들이 신흥자본가로 등장했다. 자발적으로 또는 어쩔 수 없이 일제에 협력하며 살았던 군인, 경찰, 판검사, 교사, 공무원들이 그대로 남아 대한민국의 권력기관과 행정조직을 장악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처단함으로써 민족사의 정통성을 세우려했던 국회 반민특위는 친일파역습에 해산당하는 비운을 맞았다.  - P61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던 4·19의 외침에는 자유에 대한 갈망과 아울러 삶의 기본적 욕구조차 해결할 수 없게 만든 이승만 정부의 무능과 부패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실려 있었다. 군사정부는 그원망과 분노에 화답함으로써 무려 25년 동안 독재를 지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유, 인권, 정의, 존엄,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1980년 봄에 잠시 모습을 드러냈던 그 욕망은1987년 6월 화산처럼 터져 나왔고 결국 김대중·노무현의 진보정권10년을 만들었다. 2007년과 2012년 대통령 선거는 우리 현대사가 서로 다른 욕망의 전차가 부딪쳐 만든 것임을 다시 확인해주었다. - P62

소비재 경공업으로 출발한 대한민국 경제가 금속, 철강, 자동차, 조선, 화학 등 전통적 중화학공업을 거쳐 전자,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까지 세계 경제의 기술적 변화를 따라잡을 수 있었던데는 지식을 중시하는 문화적 전통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아울러 우리는 역사적·문화적·인종적으로 매우 균질하며 중앙집권 정치체제에 익숙한 민족이다. 상이한 인종과 종교, 크게 다른문화와 전통이 뿌리내린 나라는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 어렵다.
이슬람권과 달리 종교와 세속권력이 결합해 변화와 혁신을 봉쇄하는일도 없었다. 우리는 일제침략기에 국채보상운동을 벌였고 외환위기때 금모으기운동을 한 민족이다. 공동의 사회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자원을 동원하고 의지를 묶어내는 집단적 능력은 경제통계에 잡히지않는 사회적 자원이다.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의 변화는 기적이 아니다. 일어날 법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일 뿐이다. - P64

나는 두 살에 4·19를, 세살에 5·16을 보았다. 직접 본 건 물론 아니다. 4.19 때는 걸음마도 떼지 못했고, 5·16 때는 겨우 한두 마디 말을 하는 정도였으니 보았을 리가 없다. 만약 그 두 사건이 내 인생에개입하지 않았다면 나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4·19와 5.16은 나를 조용히 내버려두지 않았다. 오랜 세월 그것들과 씨름하고 나서야, 나는 그 둘이 부모는 같지만 외모와 성격과 취향이 완전히 다른 이란성 쌍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는 이승만대통령 시대의 분단국가 대한민국, 아버지는 대중의 욕망이었다. - P67

"모든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프랑스 정치가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1805~1859)이 한 말로 알려져 있다. 대학생시절 책에서 처음 이 문장을 보았을 때는 늘 옳은 말인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라면 당연히 국민 수준이 정부 수준을 결정할 것이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언론을 통제해 여론을 조작하며, 정부를 찬양하는 교과서로 아이들을 세뇌하고, 공포를 조장해 대중을 길들이는 독재체제에서는 정부와 국민의 수준이일치할 수 없다. 우리 국민은 훨씬 더 훌륭한 정부를 가질 자격이 있다. 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하기만 하면 우리도 미국이나 서유럽처럼 수준 높은 정부를 세울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공부와 경험이 아직 부족한 청년의 순진한 낙관론이었다. 토크빌이 전적으로 옳다. ‘국민의 수준‘에는 훌륭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능력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이승만 정부도 박정희 정부도, 심지어는 전두환 정부조차도 모두 국민의 수준을 반영한 정부였다고 생각한다. 그때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민주주의를 손에 넣을만한 의지와 능력이 없었다. 대통령을 선출하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여섯 명의 대통령과 그들이 이끈 정부가 우리 수준에 맞는 정부라는 것은 다툴 여지조차 없다고 본다. - P68

국회 본청 중앙 로텐더 홀을 지나 의원식당으로 올라가는 계단 왼편에, 1999년 한나라당 의원들이 세운 이승만 동상이 있다. ‘대통령이승만‘이 아니라 ‘국회의장 이승만‘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상을 세운 그들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함으로써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막았으니 독재를 한 잘못은 잘못대로 비판하되 그 업적은 업적대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나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역사에는 가정이필요 없다고 하지만, 때로 가정은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만약 우리가 신탁통치를 받아들여 좌우가 동거하는 통일정부를 만들었다면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되었을까? 단정할 수 없지만 가능성을 - P74

배제할 수도 없다. 잠재적인 위험은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공산화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통일국가로 가는 길과 북한을 공산주의자들에게 넘겨주고 남한에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 길이 있었다. 어떤 경우에도 분단을 거부한 민족주의자는 전자를 선택했지만철저한 반공주의자들은 차라리 후자가 낫다고 판단했다. 그 대표자가 바로 이승만 박사였다. 분단국가를 세우는 것이 그로서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독재, 부패,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수많은 시민을 살상했지만 그는 분단국가를 세움으로써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확실하게 막았다. 온갖 비판을 무시하고 국회에 동상을 세운 국회의원들은 바로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 P75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정통성 있는 국가로 만들었다면 이런 주장도 그나마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민주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절대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은 너무 많이 했다. 국가의 정통성은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라는 주장은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았으며 남북 모두 유엔회원국이 된 후에는 그런 의미조차 잃었다. 국가의 정통성은 특정한이념에서 생기는 것도 아니다. 아무리 빛나는 이념을 내세운다고 해도 사회 구성원 다수가 인정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국가의 정통성은 내부에서 형성된다. 내세우는 이념이 무엇이든 국민이,
민중이, 인민이, 또는 대중이 그 나라의 국민임을 기꺼이 받아들일때, 국가의 결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복종할 때, 외부의 침략과내부의 무질서에 대항해 공동체를 지키려고 헌신하려는 태도를 보일때, 그 국가는 정통성 있는 국가가 되며 자연스럽게 국제사회의 인정 - P75

을 받는다.
식민지에서 풀려나 만든 신생국가는 적어도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정통성을 가질 수 있다. 첫째는 역사적 대의명분이다. 신생대한민국의 긴급과제는 일제 잔재를 청산해 민족사의 정통성을 세우는일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조국 광복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국가를 세우고 운영해야 했다. 둘째는 경제적 효율성이다. 민중을빈곤에서 해방하고 물질적 삶을 개선해야 국민이 최소한의 기대를품고 국가에 복종·협력하게 된다. 셋째는 민주적 정당성이다. 헌법에 따라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주권재민 또는 인민주권의 원리를실현해 정치적 정당성을 지닌 정부를 세워야 한다. 그런데 이승만통령과 집권세력은 오로지 권력의 단맛을 누리는 데만 몰두했을 뿐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지 않았다. - P76

그런데 혁명인지 쿠데타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쿠데타는 혁명과 달리 민중의 동의와 지지와 참여가 없이폭력으로 국가질서를 전복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행위다. 군대를 동원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군사쿠데타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학술적 개념이다.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5·16을 굳이 혁명이라고 주장하는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니 ‘결과적으로‘ 5·16은 잘된 일이었고, 잘된 일에는 군사정변이나쿠데타보다 혁명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운영을 잘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고 해도 5. 16이군사쿠데타였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 P94

박정희 대통령은 폭력으로 권력을 탈취했지만 폭력으로만 통치하지는 않았다. 자발적으로 추종하거나 지지한 국민도 많았다. 18년의집권기간에 박정희 정부는 농업 중심의 전통사회를 중화학공업을 보유한산업사회로 만들었다. 고속도로와 항만, 비행장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했고 헐벗은 민둥산을 숲으로 바꾸었다. 전국에 상하수도와 전기를 보급했고 기생충과 전염병을 퇴치했다. 나는 이런것이 ‘커다란 선‘이었다고 생각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결코 고결한 인간은 아니었으나 독재자로서는 크게 성공한 것이다.
4·19와 5·16 둘 모두 일정한 성공을 이루었다. 4·19는 실패한것처럼 보였지만 50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점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다만, 10년으로 끝나버린 진보세력의 집권과 심각하게 흔들리는 오늘의 민주주의는 4.19의 승리가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5·16도 성공했다. 박정희 장군은 18년 동안이나 권력을 누렸으며 그 후예인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이 12년 더 집권했다. 서거33년이 지난 시점에 딸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이 되었으며, 이유가 무엇이든 그는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남아 있다. 세계사에서 이만큼 성공한 군사쿠데타는 별로 없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을 가장 좋아하는 시민들이 진정으로 좋아하는대상은 사실 그의 인격과 행위가 아니라 그 시대를 통과하면서 시민들 자신이 쏟았던 열정과 이루었던 성취, 자기 자신의 인생일 것이라고 나는 추측한다. - P99

사고하는 역사가는 엄밀하게 말하면 과거의 문제를 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긴급하게 해결을 요하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의 역사성에 관한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기 위해서우리의 역사를 회피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해야만 하는 긴장관계를 견뎌 내야만 한다.

• ㅡ 한스 위르겐 괴르츠, 『역사학이란 무엇인가

여가가 없는 시민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는 아무 의미가 없다. 90퍼센트 사람들은 항상 일만 하고 여가가 없는 반면 10퍼센트 사람들은 늘놀면서 전혀 또는 거의 일하지 않는다면 자유란 허깨비에 지나지 않는다. 마그나카르타, 권리장전, 미국 헌법, 자유와 평등이라는 프랑스의모토는 한갓 종잇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버나드 쇼, 『쇼에게 세상을 묻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며, 박정희 대통령을무에서 유를 창조한 ‘반신반인위대한 지도자‘라고 칭송한의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민생이 파탄에 빠지고 국민경제가 성장동력을 잃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한국 경제를 불평등과 반칙이 난무하는 약육강식의 ‘정글자본주의‘라고 비판하며 그책임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묻는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면서 경제발전을 이루었다면 골고루 잘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심각한 빈부격차와 살벌한 경쟁풍토, 재벌 대기업의 탐욕과 횡포, 심각한 고용불안과 비정규직의 확산,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시간과 자살률, 참혹한 환경파괴 등 한국 사회의 부정적 현상이 모두 박정희독재에서 시작되어 신자유주의에 굴복한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본격화했다고 지적한다.
어느 쪽이 맞을까? 나는 둘 모두 옳고, 또 둘 다 옳지 않다고 판단한다. - P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