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미래 - 다음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교과서 노무현 대통령의 진보의 미래
노무현 지음 / 동녘 / 2009년 11월
구판절판


나는 분배는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분배 정부라고 몰매만 맞았던 불행한 대통령이다. 그러다 언론과 대중적 분위기 깉은 거 눈치 살피려고 세금이나 깎아 주고.... 뭐, 나는 ...... 대통령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또 지나고 나서도 이 참담한 현실 같은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정말 내가 황당한 나라에 지금도 살고 있고, 지금도 쳐다보면 답답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감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환자가 지금 뭘 먹어도 못살 판에 살을 뺀다고 하고 있으니.....

어쨋든지 나와 참여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기록할 때 주로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나는 주제 중심으로 구성을 바꿔서 하고 싶어요. 주제를 중심으로 하면서 경험했던 얘기들을 많이 넣고 싶은 것이죠.

-140쪽

인간의 의지가 역사에 어떤 기여를 하느냐는 이 명제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그리고 역사는 필연일 뿐이고 인간의 의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잘라 버리지 않는 한, 사상적으로 체계화된 인간의 의지만이 역사를 바꾸는 것이다,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142쪽

생산성은 설비의 고도화에 따라서 높아져요. 노동 생산성이 노동자가 잘해서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가끔 전경련 사람들은 노동자가 숙련되고 일 잘하면 노동 생산성이 올라갈 것처럼 얘길 해요. 그래서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는 만큼만 임금도 올려 주겠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노동 생산성이라는 것은 자본 투자가 가장 결정적이거든요. 자본 투자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노동 생산성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여튼 그 문제를 자꾸 이상하게 왜곡하는데, 실제로 하눅ㄱ의 노동자들은 자기 숙련도를 놓고 노동 생산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본 비용이 비슷하다, 즉 동일한 자본 설비를 제공했을 때 중국 사람 몇 배로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설비 장비를 제공했을 때 한국 사람이 세 배 더 일하면 세 배 더 받는 거지요. 두 배 더 일하면 두 배 다는 것이고요. 능률이 두 배 높으면 두 배 받는 거지요.

생산 현장에서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대인 서비스 하는 사람들은 그 동네 소득이 높으면 그에 따라서 소득이 올라가고, 그 동네 전반적인 소득이 낮으면 따라서 소득이 낮아지게 되죠. 연봉 1억짜리가 다니면서 쓰는 동네의 대인 서비스는 연봉 3천만이나 5천만 수준으로 가고, 연봉 5천만짜리가 쓰고 다니느 동네에 가면 대인 서비스 하는 사람은 연봉 2천만밖에 안 된다던지, 상대적으로 그렇게 서로 연결이 되게 돼 있지요. -267쪽

내가 말하는 시만이라는 것은 자기와 세계의 관계를 이해하는 사람, 자기와 정치, 자기와 권력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적어도 자기의 몫을 주장할 줄 알고 자기 몫을 넘어서 내 이웃과 정치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일반화해서 정치적 사고와 행동을 하나느 사람이 시민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개념에서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시민이고 그 시민 없이는 민주주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의 숫자가 적다면 시민의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죠. -295쪽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지도 못해 놓고 뭔 소리냐?` 이럴 수 있거든요. 사실 내가 아쉽게 놓친 것도 있고 다른 분야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 버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난 대통령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란 얘길 해주고 싶어요. 변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얘길 하고 싶은 것이죠. 예를 들어 그 시대 국민들이 감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시대 국민들이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라는 것이 어쩌면 결정적일지도 몰라요. -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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