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는 루스벨트가 대공황이 시작될 무렵 백악관에 입성했으며, 로날드 레이건이 포드식 생산 모델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대통령이 된 것과 비슷한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그는 앞으로 글로벌 경제 성장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시작하는 이 정책을 다른 나라들은 자신들이 처한 특수 상황에 맞게 변형시켜서 이용할 수 있다. 이 정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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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을 갚기 위해 저축률을 현저하게 높인다.
- 지속적으로 민간 수요를 유지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며, 노동조합의 권한을 강화하고, 소득세제 개편 등을 추구한다.
- 어려움에 봉착한 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최소한 은행구제를 위해 쏟아부은 지원금 정도로) 지원해야 한다.
- 병에 걸렸을 때도 소득 보장이 가능하도록 사회 안전망 체제를 정착시키고, 의료비지원 체제를 수립하며, 실업수당 지급 기간을 연장한다.
- 주택 가격을 낮추는 식으로 하향 안정시키며, 대출금 상환(특히 주택 구입 대출) 유예기간을 인정해주고, 1933년 루스벨트 대통령이 벌인 뉴딜 정책의 중심축 역할을 했던 주택소유자대부공사 같은 국가 기관을 통해 담보 대출 전체를 재자본화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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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간 대출을 대대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은행의 유동성과 지불상환 능력을 유지시켜주며, 필요하다면 모든 예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서주어야 한다. 또한 바젤2협약 내용과는 다르지만, 경기 흐름이 좋지 않을 때에는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확보 원칙을 유연성 있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장기 대출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이른바 'Tier1 자본'이라고 하는 '자기자본'을 좀더 엄역한 방식으로 정의하여 진정한 의미의 자본만을 자기 자본에 포함시키도록 회계 방식을 정비해야 한다.
- 투기성 자산의 가치에 토대를 둔 금융수단은 금지시켜야 하며, 은행들이 가장 혁신적인 금융상품 내역을 대차대조표에 포함시킬 것(적어도 은행이 증권화한 채권의 20퍼센트 정도)을 의무화하고, 사모펀드 주역들에게 투자금의 4배 이상 대출은 금지해야 하며, 일부 공매도 기제는 금지시켜야 한다.
- 공학도나 기초과학 연구자들은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하며, 이와 반대로 은행가의 업무는 예전부터 늘 그래왔듯이 소박하고 지루한 일임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업자들의 소득 체제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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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도 일부 은행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국유화도 감행할 필요가 있으며(이사회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독약'채권은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 따로 분리해야 하고, 은행들의 독과점 형성을 방지하며, 금융업자들의 지나치게 높은 수입을 금지하고 보너스도 여러 해에 걸쳐 정산되도록 한다.
- 동산이나 부동산 자산 가치의 변화 추이를 인플레이션 판단 요소로 포함시켜야 한다(즉, 인플레이션을 정의할 때 단순한 봉급생활자들이 구입하는 소비재의 가격 추이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 대대적이고 점진적으로 금융업계의 부채 비율을 감소시켜야 한다(현재 국내총생산의 350퍼센트로 되어 있는 것을 100퍼센트 이하로 내린다).
-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을 실행에 옮기려면은 재정적자(오늘날에는 거의 1테라 달러에 육박한다)의 폭이 늘어나지 않도록, 임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1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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