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의 시대, 중독의 삼중주

중독의 시대, 중독의 삼중주

중독성 물질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대응에도 공통점이 있다. 세계 각국의 군주들이 자극적 물질을 규제했지만 한번 시작된 순환 고리를 막지는 못했다. 담배에 대해서는 17세기에 영국, 러시아, 터키, 중국이 금지령을 내렸지만 근절하지 못했다. 유럽 국가들은 중독을 허용하는 대신 재정 수입을 올리는 방식으로 돌아섰다. 담배를 합법화하는 대신 고율의 세금을 부과했고, 아편과 술, 설탕, 커피, 차에도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국가도점차 세금에 중독되어 이 상품들을 전매품으로 만들어서 더 큰 수입을 노렸다. 이 상품들은 중독성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무역상품이 되었고, 거대한 산업을 일구었으며, 또 국가의 재정을 떠받치는 역할을 했다. 개인은 자극에 중독되고 상인은 이윤에 취하고 국가는 세금에 중독되는, 중독의 삼중주가 진행되었다.
- P59

지중해라는 좁은 바다를 벗어나 광대한 아시아 해역에 ...

지중해라는 좁은 바다를 벗어나 광대한 아시아 해역에 진출한 유럽인에게는 정착지settlement 마련이 큰 숙제였다. 무역은 단순히 선박의 왕래만을의미하지 않는다. 계절풍에 영향을 받는 범선은 항해 가능 시기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각 지역 항구에 상인을 체류시켜 선박이 도착하기 이전에 상품을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 사람들이 유럽인의 정착에 부정적이어서 정착지 대부분은 대포(무력)를 동원해 만들어야 했다.  - P28

[마이리뷰] 기업 소유권의 진화

기업 소유권의 진화 - 주식회사부터 협동조합까지 기업 지배구조별 성공 요인 탐구
헨리 한스만 지음, 박주희 옮김 / 북돋움 / 2017년 7월

주식회사에서 회사법의 기능.

이에 상응한 노협에서의 법률은?

기업 소유자이자 투자자인 이들 사이의 심각한 갈등은 일부 투자자가 투자자로서만이 아니라 기업과 다른 거래 관계에 결부되는 경우(가령 기업소유자이자 투자자가 납품업자, 유급 간부, 소비자 또는 채권자이기도 한 경우)에 발생한다. 그들이 소유자로서의 의결권을 다른 거래 관계에서 이득을 보려고 행사하고자 할 때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실제 회사법은 대부분 이런 갈등 관리를 다루는 내용이다. - P99

(나머지 내용은 기업 소유자에 대한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제한하는 것, 즉 기본적인 대리인 문제와 관련된다). 그러나 투자자소유기업은 상대적으로 명확하고 간결한, 심지어 계량도 가능한 투자자로서의 공통목표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주주 중 강력한 하위 그룹의 자기거래를 제한하는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도입할 수 있다. 바로 수임자 의무를 지키도록하는 것이다.
- P100

우리는 4장에서 투자자소유기업에서도 주주 집단 간에 이해관계 충돌이 있을 수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이런 갈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회사법이 갈등을 억제하고 해결하는 수단이 되는 것 또한 보았다. 

마찬가지로 노동자소유기업에서도 법이 직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을 규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질문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이런 시도는 미국 노동법이 다수에 의한 소수의 착취를 막기 위해 노조에 부여한 ‘공정한 대리의 의무(duty of fair representation)‘ 에서 찾을 수 있다.  - P134

투자자들의 경우와 달리(투자자소유기업을 규율하는 회사법과 수임자 의무가 효과적인 것과 달리), (노동법에 의한 공정한 대리의 의무와 같은 원칙이 노협 등에서 효과적이지 못했던 것은) 어떤 하위 집단이 불공정하게 취급당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서 였다.
- P134

[마이리뷰] 기업 소유권의 진화

기업 소유권의 진화 - 주식회사부터 협동조합까지 기업 지배구조별 성공 요인 탐구
헨리 한스만 지음, 박주희 옮김 / 북돋움 / 2017년 7월

노동자소유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적정한 소유 형태를 결정하는 데는 조직법보다는 세법이 더 중요할 것이다. 세법은 오랫동안 노동자소유기업에 대해 우호적이었다. 투자자소우기업에서 투자자에게 분배되는 순수익에는 법인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노동자협동조합에서 조합원에게 분배되는 순수익에는 최소한 1931년 이흐부터 법인소득세(최소한 실질적 수준으로)가 면제되었다. 게다가 1964년부터는 노동자협동조합도 내국세법(Intermal Revenue Code)의 서브챕터 T 에 따라 모든 유형의 협동조합을 위한 특별 조치가 적용되었다. 즉, 직원협동조합의 모든 순수익은 조합원에게 분배되든지 조합에 유보되든지 간에 법인소득세가 면제되었다. 마지막으로 1970년대부터는 ESOP에 대한 관대한 세금 혜택이 있다. - P130

[마이리뷰] 기업 소유권의 진화

기업 소유권의 진화 - 주식회사부터 협동조합까지 기업 지배구조별 성공 요인 탐구
헨리 한스만 지음, 박주희 옮김 / 북돋움 / 2017년 7월

차입 매수가 가능하다는 것은 노협도 자본을 차입하여 기업을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금융시장의 혁신은 경영권 감시와 기업 거래를 활성화시켜 소위 신자유주의를 강화했지만 노협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미국에서 이처럼 주식이 분산된 것은 시장의 힘이 자유롭게 작동한 결과가 아니다. 오히려 정부 규제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10 미국 연방과 주의법률은 기업의 필요자본을 투자하는 기관들(은행, 보험회사, 연금기금, 상호기금등)이 주요한 통제권을 행사할 정도로 주식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는 것을막고 있다. 또 기관투자자가 소유 주식만큼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런 법률은 대중주의(populist) 정치 세력이 제정했고, 그 후 확고한 이익집단인 기업 경영자들의 옹호로 견고해져서 1세기 동안 확립되었다. 동시에 미국의 연방증권법도 기관투자자들을 포함해 주주 집단이 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공동 행동을 오랫동안 제약해왔다.  - P93

투자자소유기업에서는 경영자의 기회주의의 문제 또한 별로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파산하면 경영자의 명성 등 인적자본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경영자는투자에서 투기성 높은 결정보다는 보수성이 강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 3장에서 자본을 투자하지 않은 소유자가 투자에서 투기성이 매우 높은 결정을 내린다고 예상했던것과는 반대다. - P441

주주들이 의미 있는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영자는 비용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유자인 주주를 착취할 만한 동인도 크지 않다. 다만 경영자가 기업 수익의 상당 부분을 유용하지 않도록 법적·실질적 장치가 마련될 때 가능하다. 투자자가단순한 대출자일 때 경영자가 투자자를 착취할 동기가 매우 강한 것과는다른 점이다.

 이는 주주들에 대한 경영자들의 수임자 의무(fiduciary dury)를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다양한 제도(공적 제도 및 사적 제도, 공식적 제도 및 비공식적 제도)가 분산된 주주체제에서 대리 비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P97

이처럼 기업 통제권의 거래와 구조조정이 촉진되면서 기업이 시장계약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 비용이 감소했다. 이는 다시 투자자 소유 대기업의 효율성을 증가시켰다. 이 같은 상황은 투자자가 아닌 다른 이용자 집단이 대기업을 소유하는 것도 더욱 실현 가능하게 했다. 특히 부채계약을 통해 시장에서 자본 대부분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노동자소유기업의 형태로 대규모 산업기업을 만드는 것도 재정적으로는 가능해졌다. 이는노동자유기업이 오늘날 특별한 관심을 받게 된 이유 중 하나다.  - P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