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소유권의 진화 - 주식회사부터 협동조합까지 기업 지배구조별 성공 요인 탐구
헨리 한스만 지음, 박주희 옮김 / 북돋움 / 2017년 7월
평점 :
절판


노동자소유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적정한 소유 형태를 결정하는 데는 조직법보다는 세법이 더 중요할 것이다. 세법은 오랫동안 노동자소유기업에 대해 우호적이었다. 투자자소우기업에서 투자자에게 분배되는 순수익에는 법인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노동자협동조합에서 조합원에게 분배되는 순수익에는 최소한 1931년 이흐부터 법인소득세(최소한 실질적 수준으로)가 면제되었다. 게다가 1964년부터는 노동자협동조합도 내국세법(Intermal Revenue Code)의 서브챕터 T 에 따라 모든 유형의 협동조합을 위한 특별 조치가 적용되었다. 즉, 직원협동조합의 모든 순수익은 조합원에게 분배되든지 조합에 유보되든지 간에 법인소득세가 면제되었다. 마지막으로 1970년대부터는 ESOP에 대한 관대한 세금 혜택이 있다. -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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