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영세성 장려? 소상공인 정책은 좌우파...

소상공인 정책=영세성 장려?

소상공인 정책은 좌우파 공통 의제로 채택되었다. 영세성을 장려하는 정책을 좌파가 폈다는 판단은 과도하다.

한국의 민주화운동 세력은 박정희 경제학에 대한 안티 테제로 자신을 정립한 경향이 강하다. 박정희 경제학은 수출 대기업+ 외자동원+낙수효과+임금 억제와 노동 3권 탄압을 특징으로 했다. 박정회 경제학에 대척점을 형성했던 한국의 진보세력은 내수 중소기업+내자 동원+분수효과+임금 인상과 노동3권 존중 정책을 주장했다.

이러한 진보의 경제정책은 박정희 경제학에 대한 문제 제기로는 부분적 긍정성이 있었지만, 좋은 통치의 경제 노선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갖는다. 경제 노선의 근본적 쇄신이 중요한 이유다.

한국은 유독 저임금노동자가 많고, 근속연수가 짧은 나라다. 그 이유는 ‘신자유주의적 정책‘ 때문이 아니다. 그 반대다. 한국 정치권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소상공인 보호의 미명 아래 ‘규모의 비경제‘를 장려했던 정책의 결과물이다. - P215

대안적 정책의 방향성은 분명하다. 소기업을 중기업으로, 저부가가치를 중부가가치로, 저임금 일자리를 중임금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경제학에서 생산성과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은 ‘규모의 경제‘다. 대기업을 적대시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를 찬양하는 입장은 규모의 경제와 상반되는 접근이다. 바람직하지 않다. 

소상공인보호의 미명 하에 진행되는 ‘규모의 영세성을 장려하는 정책‘은 축소 및 중단해야 한다. 규모의 영세성을 장려하는 정책은 결과적으로 ‘저임금노동자 활성화‘ 정책으로 귀결된다. - P215

2019년 일자리 감소가 줄어든 이유로 제시한 세가지...

2019년 일자리 감소가 줄어든 이유로 제시한 세가지는 모두 틀렸다. 노인을 제외해도 감소가 줄어든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에도 많이 풀렸다. 근로장려금은 현재 노동수요와 무관하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고용 쇼크를 겪은 이후, 2019년부터 ‘예산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예산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 공공예산을 활용한 노인 일자리 사업이다.

 둘째, 자영업 및 소상공인의 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예산으로 집행한다. 

셋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고용장려금(EITC) 예산을 대폭 늘렸다.  - P191

중국의 신창타이와 한국 수출의 급변 그런데 2010...

중국의 신창타이와 한국 수출의 급변

그런데 2010년대 수출 증가율이 급전직하했는데 성장률이 어느 정도 유지된 이유는 뭘까?

우리는 앞서 신창타이 이후 중국경제의 변화를 3가지로 정리했다. 산업구조 고도화, 중간재의 국산화, 무역의존도 축소다. 중국경제의 변화는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경제의 변화는3가지다. 

첫째,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하락한다. 둘째,
한국 제조업의 위기가 본격화된다. 셋째, 한국의 경제 불평등이 완화된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한국경제에 발생한 3가지 사건은 ‘동일한 원인‘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 P155

B 기간 대비 A 기간의 격차를 비교해보자. 수출은 16.4%p 감소했다. B 기간에 중국에 대한 한국 수출은 연평균 2.1% 증가했다. B기간 대비 A 기간의 격차를 보면, 수출은 무려 27%p 감소했다. 그야말로 극적인 감소폭이다. 같은 기간, 미국에 대한 한국 수출은4.7% 증가했다. B 기간 대비 A 기간의 축소폭은 5%p 감소했다. 중국경제의 수출 둔화가 세계경제 전체와 미국경제와 비교해도 현저하게 컸음을 알 수 있다. - P156

중국 효과와 중소기업 수출 비중

중국 효과와 중소기업 수출 비중

 2001년 정점으로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은 꾸준히 떨어진다. 2013년에는 17%까지 떨어진다.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려서이고, 다른 한편으로는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이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가공무역 비중을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 감소 역시 중국의 부상 및 중국의 정책 변화가 중요한 요인이었다. - P129

수출과 불평등 : 상층 소득의 연동

수출과 불평등 : 상층 소득의 연동

둘째, 한국경제에서 수출은 대기업 · 제조업 · 고임금·고소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10대 수출상품을 보면,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자동차부품, 평판 디스플레이 · 센서, 합성수지, 선박해양구조물 · 부품, 철강판, 무선통신기기, 플라스틱 제품 순이다.
2019년 총 수출액은 5,412억 달러였다. 상층 10대 기업이 34.6%를 차지했고, 상층 100대 기업은 63.7%를 차지했다. 대기업으로 확대할 경우 전체 수출액의 67%를 담당했다. - P114

한국경제에서 수출의 주력군은 제조업 · 대기업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모비스, LG전자, LG화학, 포스코 등의 대기업들이다. 한국에서 소득상층 10~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한 축으로는 전문직 자격증을 가진 회계사,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 등의 사자가 붙는 사람들이다. 또 다른 한 축으로는 4급이상 고위 공무원과 공기업 종사자들이다. 

그 외의 축으로는 수출제조업·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규모로 볼 때 세 번째 그룹이 가장 많다. 또한 세 번째 그룹의 수출 · 제조업 · 대기업 노동자들의 지갑이 두둑해질 때, 이들의 소비가 증대하여 전문직의 지갑도 함께 두둑해진다. - P115

셋째, 수출·제조업 ·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체계가 본질적으로 ‘수출연동형‘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 제조업 · 대기업 노동자들의 경우, 월급과 별개로 해당 연도의 경영 실적과 연동된 연말 상여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여기서 경영 실적의 핵심이 결국 ‘수출 실적‘이다. 예를 들면 삼성이 대표적이다.  - P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