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일자리 감소가 줄어든 이유로 제시한 세가지는 모두 틀렸다. 노인을 제외해도 감소가 줄어든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에도 많이 풀렸다. 근로장려금은 현재 노동수요와 무관하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고용 쇼크를 겪은 이후, 2019년부터 ‘예산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예산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 공공예산을 활용한 노인 일자리 사업이다.
둘째, 자영업 및 소상공인의 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예산으로 집행한다.
셋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고용장려금(EITC) 예산을 대폭 늘렸다. - P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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