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영세성 장려?
소상공인 정책은 좌우파 공통 의제로 채택되었다. 영세성을 장려하는 정책을 좌파가 폈다는 판단은 과도하다.
한국의 민주화운동 세력은 박정희 경제학에 대한 안티 테제로 자신을 정립한 경향이 강하다. 박정희 경제학은 수출 대기업+ 외자동원+낙수효과+임금 억제와 노동 3권 탄압을 특징으로 했다. 박정회 경제학에 대척점을 형성했던 한국의 진보세력은 내수 중소기업+내자 동원+분수효과+임금 인상과 노동3권 존중 정책을 주장했다.
이러한 진보의 경제정책은 박정희 경제학에 대한 문제 제기로는 부분적 긍정성이 있었지만, 좋은 통치의 경제 노선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갖는다. 경제 노선의 근본적 쇄신이 중요한 이유다.
한국은 유독 저임금노동자가 많고, 근속연수가 짧은 나라다. 그 이유는 ‘신자유주의적 정책‘ 때문이 아니다. 그 반대다. 한국 정치권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소상공인 보호의 미명 아래 ‘규모의 비경제‘를 장려했던 정책의 결과물이다. - P215
대안적 정책의 방향성은 분명하다. 소기업을 중기업으로, 저부가가치를 중부가가치로, 저임금 일자리를 중임금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경제학에서 생산성과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은 ‘규모의 경제‘다. 대기업을 적대시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를 찬양하는 입장은 규모의 경제와 상반되는 접근이다. 바람직하지 않다.
소상공인보호의 미명 하에 진행되는 ‘규모의 영세성을 장려하는 정책‘은 축소 및 중단해야 한다. 규모의 영세성을 장려하는 정책은 결과적으로 ‘저임금노동자 활성화‘ 정책으로 귀결된다. - P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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