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vc 와 선진국, 개도국의 영향
예를들어, 토요타 Toyota는 노동집약적 업무를 해외로 이전할 수 있고피아트Fat는 할 수 없다고 가정해보자. 해외이전으로 토요타의 경쟁력이 강해진다는 것은, 피아트의 경쟁력이 곧바로 약해진다는 뜻이다.토요타의 해외이전으로 일부 일본 공장에서는 일자리가 분명히 줄어든다. 하지만 해외이전으로 토요타와 피아트의 경쟁에서 토요타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특정 유형의 제조업 일자리‘가 일본에 더많이 남을 가능성도 커진다. - P168
정책의 결과는 8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만, 불을 보듯 뻔하게 예상되는 결과가 하나 있다. 두 번째 분리에 저항하려는 시도는 백해무익할뿐더러 오히려 역효과를 낳기도 한다는 점이다. 생산의 국제적 재편을 금지하려는 선진국은, 저항해봤자 산업의 공동화가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빨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 P168
선진국의 경쟁력이 ‘파급 spillover‘되어 개발도상국에 영향을 미친다.예컨대, 중국은 글로벌 가치사슬 혁명을 완전히 받아들였다. 이를테면전기차를 만들되 일본의 전문지식과 중국의 노동력을 조합해서 만드는 식이다. 이에 반해, 브라질은 생산의 새로운 국제화에 한발도 들여 놓지 않았다. 그래서 전기차를 만들되, 브라질의 전문지식과 브라질의노동력으로 만든다. 결과적으로, 브라질의 전기차 생산업체는 중국 수출품과 경쟁하기 위해 허우적거린다. 어쨌든 저임금과 결합한 첨단기술은 저임금과 결합한 저급한 기술을 능가한다. 글로벌 가치사슬 추세에 저항하려는 개발도상국 정책은 산업화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타격을 줄 수 있다. 이 자명한 이치를 놓쳐서는 안 된다. - P168
놓지 않았다. 그래서 전기차를 만들되, 브라질의 전문지식과 브라질의노동력으로 만든다. 결과적으로, 브라질의 전기차 생산업체는 중국 수출품과 경쟁하기 위해 허우적거린다. 어쨌든 저임금과 결합한 첨단기술은 저임금과 결합한 저급한 기술을 능가한다. 글로벌 가치사슬 추세에 저항하려는 개발도상국 정책은 산업화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타격을 줄 수 있다. 이 자명한 이치를 놓쳐서는 안 된다. - P169
과학의 본질과 위험성
생각이 깊은 사람일수록 정신 모형에 의존한다. 칼 포퍼Karl Popper가「열린 우주The Open Universe』에서 말한 것처럼, "과학은 체계적인 과잉단순화 기술, 다시 말해 무엇을 생략하는 것이 유리한지 분별하는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Stephen Hawking의 지적대로 문제는 "그런 모형으로 사건을 설명하는 데 성공할 경우, 우리는현실적 특성이나 절대적 진리보다 그 모형 자체를 더 중시하기 쉽다"는 점이다. 크게 보면 대체로 맞는 얘기다. 하지만 공유된 정신 모형이없다면,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며 협력하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 P126
국제가치사슬과 관세 인하 및 양자간 투자협정
왜 그 많은 개발도상국 정부가 그렇게 갑작스레 자유화를 결정했을까? 더군다나 왜 동시에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3단계 제약조건의 관점에 따라 1차 세계화에서는 친산업적이었던 관세가 2차 세계화하에서는 반산업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보자, 국제 생산 네트워크에 합류한 개발도상국은 대체로일부를 수입하고 몇 가지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다시 수출한다. 어떻게든 수입 물품에 관세가 매겨지면, 수입국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비용이 늘어난다. 이런 방식으로, 수입 물품에 매겨진 관세로 인해 개발도상국이 생산 네트워크에 합류할 가능성이 우선 줄어든다. 관세를 매기는 이론적 근거가 산업 일자리를 가져온다는 데 있었으므로, ‘북‘에서‘남‘으로 해외이전이 증가하면서 개발도상국에서 높은 관세를 매기는정책의 명분이 약해진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대다수 개발도상국은 북‘에서 ‘남‘으로 해외이전하는 시기에) 산업화에 관해서만큼은 보호주의가 파괴주의로 전락했다고 판정했다. - P115
이러한 태도는 1980년대 말에 급속도로 변했다. 그 증거는 양자 간투자협정BIT으로 알려진 국제 협정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협정에 서명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BIT에 서명한 개발도상국에 투자할 길을 찾는 부자 나라 기업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인정은 사적인 외국 투자자들과 해당국 정부 간 상호관계를 통제하는 규율 형태로 나타난다.이 협정의 조항들은 대체로 개발도상국의 주권을 제한한다.예를 들어, 대다수 BIT는 자본의 흐름을 통제하는 개발도상국의 능력을 제한하는 까닭에, 투자 기업은 국내외에서 자유롭게 돈을 벌 수있다. 아울러 이 협정은 외국 투자자에게, 분쟁을 현지 법정 대신 국제중재에 맡길 권리를 부여했다. 이것이 이른바 투자자국가소송제(SDS 이다.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및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에 들어 있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가 주요 중재자로 활용된다. - P116
BIT 체결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일은 개발도상국들이 한꺼번에그것도 갑작스럽게 사고방식을 바꿨다는 점이다. 1985년 이전까지는그들 중 어떤 국가도 경제적 이익이 주권의 손실보다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 후에는 거의 모든 국가가 그렇게 여겼다. <그림31>에 나타나 있듯이, BIT 신규 참여국은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폭발적으로 늘었다.BIT를 체결한 국가는 1985년부터 급속도로 늘어났다. 1985년에는86개국이 참여했으나 2000년이 되자 2배로 늘었다. 이는 전적으로 그추세에 합류한 개발도상국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 P117
원자재 수퍼사이클
두 승자 그룹(16, 즉 6개 신흥산업국과 R11, 즉 떠오르는 11개국)은 상당수중복된다. 실제로 태국을 제외하면 16은 전부 R11 에 포함된다. 급속한 산업화와 급속한 성장 간의 오랜 관련성을 고려하면,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그런데 R11에서 16을 뺀 나머지 국가(브라질, 나이지리아, 호주, 멕시코, 베네수엘라, 터키)는 어떻게 세계 평균보다 신속하게 성장했을까? 이를 명쾌하게 설명하자니, ‘원자재‘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 P107
젊은 다산에게는 두 개의 하늘이 있었다. 정조와 하느님이 그것이다. 임금을 따르자니 천주를 버려야 했고, 천주를 따르자니 임금의 사랑이 너무 깊었다. 어느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버릴 수 없었던 데 젊은 다산의 고뇌와 번민이 있었다. 천주의 가없는 사랑과 임금의 특별한 은정 사이에서 다산은 길고 깊게 방황했다. - < 파란 2, 정민 지음 >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