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과 불평등 : 상층 소득의 연동

수출과 불평등 : 상층 소득의 연동

둘째, 한국경제에서 수출은 대기업 · 제조업 · 고임금·고소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10대 수출상품을 보면,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자동차부품, 평판 디스플레이 · 센서, 합성수지, 선박해양구조물 · 부품, 철강판, 무선통신기기, 플라스틱 제품 순이다.
2019년 총 수출액은 5,412억 달러였다. 상층 10대 기업이 34.6%를 차지했고, 상층 100대 기업은 63.7%를 차지했다. 대기업으로 확대할 경우 전체 수출액의 67%를 담당했다. - P114

한국경제에서 수출의 주력군은 제조업 · 대기업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모비스, LG전자, LG화학, 포스코 등의 대기업들이다. 한국에서 소득상층 10~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한 축으로는 전문직 자격증을 가진 회계사,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 등의 사자가 붙는 사람들이다. 또 다른 한 축으로는 4급이상 고위 공무원과 공기업 종사자들이다. 

그 외의 축으로는 수출제조업·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규모로 볼 때 세 번째 그룹이 가장 많다. 또한 세 번째 그룹의 수출 · 제조업 · 대기업 노동자들의 지갑이 두둑해질 때, 이들의 소비가 증대하여 전문직의 지갑도 함께 두둑해진다. - P115

셋째, 수출·제조업 ·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체계가 본질적으로 ‘수출연동형‘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 제조업 · 대기업 노동자들의 경우, 월급과 별개로 해당 연도의 경영 실적과 연동된 연말 상여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여기서 경영 실적의 핵심이 결국 ‘수출 실적‘이다. 예를 들면 삼성이 대표적이다.  - P115

경영자와 이사회, 대통령과 의회 의회가 가지는 모든...

경영자와 이사회, 대통령과 의회

의회가 가지는 모든 입법권이 헌법 제1조 안에 조목조목 나열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헌법이 대표하는 인민 주권이 의회에 준 권력은 이게 전부다. 반면에 헌법 제2조의 행정 권한은 나열하는 방식으로 쓰이지 않았다. 행정권의 범위와 크기는 의회의 입법권에 비해 훨씬 탄력적이었다 - < 미국 헌법을 읽다, 양자오 지음, 박다짐 옮김 > 중에서

의회에는 회기가 있지만 대통령은 언제나 재위 중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임시 입법권’을 부여한 것이다. 의회가 즉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이 임시로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임시법은 나중에 의회가 열리면 의회로 회부되어 심의를 받아야 한다. - < 미국 헌법을 읽다, 양자오 지음, 박다짐 옮김 > 중에서

권리장전 권리장전은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부터...

권리장전

권리장전은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부터 제10조까지를 말한다. 미국 헌법은 지금까지 27개의 수정 조항을 통과시켰다. 나머지 제11조부터 제27조까지의 수정 조항은 앞의 10개 조항과 구별되어 ‘미국 입국 기본 문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권리장전에는 특수한 역사 배경과 의의가 있다. 1789년, 미합중국의 제1대 의회가 가동되고 처음 한 일이 권리장전에 대해 토론하고, 3분의 2라는 압도적인 표수로 이를 통과시킨 것이었다.

10개의 수정 조항이 하나로 묶여 권리장전이라고 불리게 된 까닭은 여기에 인민의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 < 미국 헌법을 읽다, 양자오 지음, 박다짐 옮김 > 중에서

서언에서 헌법이 인민 주권에서 출발했으며, 인민의 입장을 대표한다고 못 박고 있는 이상 인민이 무슨 권리를 지니는지는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었다. 헌법에서 입법, 행정, 사법 부문에 양도 및 위임한다고 명시되지 않은 모든 것이 인민이 지닌 자연적인 권리였다.

이러한 관점과 화법은 당시 대다수 주의 헌법과 달랐다. 주 헌법은 ‘권리장전’으로 첫머리를 시작했다. 인민이 어떤 절대적 불가침의 권리를 지니는지를 또렷하게 적어 내려가고, 뒤이어 정부 조직에 관한 나머지 규정이 나온다.

반면 미국 헌법에는 짤막한 서언이 한 단락 있을 뿐 ‘권리장전’이 없었다. 이는 무척이나 허전하게 보였고, 사람들은 도무지 안심을 할 수 없었다. - < 미국 헌법을 읽다, 양자오 지음, 박다짐 옮김 > 중에서

노예를 둘러싼 의원 수와 세금액의 타협 자유인의 총...

노예를 둘러싼 의원 수와 세금액의 타협

자유인의 총수에, 기타 인구 총수의 5분의 3을 가산’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문구에는 좀스러운 한 가지 눈속임이 쓰였다. 자유인이 아닌 ‘기타 인구’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부자유 인민’이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부자유 인민’이 달리 누구겠는가? 그 시기에는 이런 사람을 부를 때 비교적 간단하게 통용되는 호칭이 있었다. 바로 ‘노예’다. - < 미국 헌법을 읽다, 양자오 지음, 박다짐 옮김 > 중에서

노예는 인구수에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기도 한다. 셈하되 온전한 숫자로 산정되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정치 권리도, 세금 납부의 의무도 5분의 3명 몫만 주어진다. - < 미국 헌법을 읽다, 양자오 지음, 박다짐 옮김 > 중에서

북부의 주는 노예가 있으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남부의 주는 노예가 있으면 의석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보았다. 양측은 각자 원하는 바를 얻고 타협했다. 이는 당시에 매우 민감한 의제였다. 회의장이 경직되기도 했으나, 각 주는 얼굴을 붉힐 일을 만들지 않았다. 이로써 헌법 초안이 순조롭게 탄생할 수 있었다. - < 미국 헌법을 읽다, 양자오 지음, 박다짐 옮김 > 중에서

하원은 노예를 대표하지 못한다. 노예는 어떠한 시민권도 갖지 못한다. 대표를 통해 어떠한 권리를 보장받거나 쟁취하지도 못한다. 그런데 하원 의석수 계산에는 시민권이 없는 노예가 들어간다. 명백히 대표의 비례 원칙에 위배되었다. - < 미국 헌법을 읽다, 양자오 지음, 박다짐 옮김 > 중에서

모집단의 대표 표본=하원의원 애덤스가 내놓은 대표의...

모집단의 대표 표본=하원의원

애덤스가 내놓은 대표의 조건 한 가지가 훗날 연방 하원의 구성과 운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는 인민이 뽑은 대표로 구성되는 연방 하원은 미국의 축소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방 하원의 구성 요소는 가능한 한 미국을 구성하는 사람을 그대로 본떠야 했다. - < 미국 헌법을 읽다, 양자오 지음, 박다짐 옮김 > 중에서

이상적인 하원이라면 그 안의 모든 의원의 평균 지능이 전국 인민의 평균 지능과 비슷하고, 도덕 수준 역시 전국 인민의 평균 도덕 수준과 다를 바 없어야 했다.

하원에서 뽑고자 하는 사람은 현자가 아니라 대표다. 지혜롭거나 유능하거나 도덕적인 누군가는 일반인을 능가하는 지혜, 능력, 도덕성으로 인해 충분한 대표성을 지닐 수 없다. - < 미국 헌법을 읽다, 양자오 지음, 박다짐 옮김 > 중에서

이 토론은 200여 년 전에 있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어떻게 대표를 구성하고, 어떤 눈으로 대표를 바라볼지는 정치철학마다 기준이 다르다. 존 애덤스의 이러한 원칙은 최소한 한 가지의 부인할 수 없는 장점을 지닌다. 민주의 근본정신에 단단하게 뿌리박은 원칙이라는 점이다. 민주는 뭇 사람의 집단 결정을 신임하고, 집단 결정이 단일한 군왕 혹은 소수 귀족의 결정보다 폐단이 적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인민을 대표해 주권을 행사하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소수 엘리트여서는 안 된다. - < 미국 헌법을 읽다, 양자오 지음, 박다짐 옮김 >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