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그레이트 컨버전스

그레이트 컨버전스
리처드 볼드윈 지음, 엄창호 옮김 / 세종연구원 / 2019년 9월

과학의 본질과 위험성

생각이 깊은 사람일수록 정신 모형에 의존한다. 칼 포퍼Karl Popper가「열린 우주The Open Universe』에서 말한 것처럼, "과학은 체계적인 과잉단순화 기술, 다시 말해 무엇을 생략하는 것이 유리한지 분별하는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Stephen Hawking의 지적대로 문제는 "그런 모형으로 사건을 설명하는 데 성공할 경우, 우리는현실적 특성이나 절대적 진리보다 그 모형 자체를 더 중시하기 쉽다"
는 점이다. 크게 보면 대체로 맞는 얘기다. 

하지만 공유된 정신 모형이없다면,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며 협력하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 P126

[마이리뷰] 그레이트 컨버전스

그레이트 컨버전스
리처드 볼드윈 지음, 엄창호 옮김 / 세종연구원 / 2019년 9월

국제가치사슬과 관세 인하 및 양자간 투자협정

왜 그 많은 개발도상국 정부가 그렇게 갑작스레 자유화를 결정했을까? 더군다나 왜 동시에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3단계 제약조건의 관점에 따라 1차 세계화에서는 친산업적이었던 관세가 2차 세계화하에서는 반산업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국제 생산 네트워크에 합류한 개발도상국은 대체로일부를 수입하고 몇 가지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다시 수출한다. 어떻게든 수입 물품에 관세가 매겨지면, 수입국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비용이 늘어난다. 이런 방식으로, 수입 물품에 매겨진 관세로 인해 개발도상국이 생산 네트워크에 합류할 가능성이 우선 줄어든다. 관세를 매기는 이론적 근거가 산업 일자리를 가져온다는 데 있었으므로, ‘북‘에서
‘남‘으로 해외이전이 증가하면서 개발도상국에서 높은 관세를 매기는정책의 명분이 약해진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대다수 개발도상국은 북‘에서 ‘남‘으로 해외이전하는 시기에) 산업화에 관해서만큼은 보호주의가 파괴주의로 전락했다고 판정했다. - P115

이러한 태도는 1980년대 말에 급속도로 변했다. 그 증거는 양자 간투자협정BIT으로 알려진 국제 협정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협정에 서명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BIT에 서명한 개발도상국에 투자할 길을 찾는 부자 나라 기업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인정은 사적인 외국 투자자들과 해당국 정부 간 상호관계를 통제하는 규율 형태로 나타난다.
이 협정의 조항들은 대체로 개발도상국의 주권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대다수 BIT는 자본의 흐름을 통제하는 개발도상국의 능력을 제한하는 까닭에, 투자 기업은 국내외에서 자유롭게 돈을 벌 수있다. 아울러 이 협정은 외국 투자자에게, 분쟁을 현지 법정 대신 국제중재에 맡길 권리를 부여했다. 이것이 이른바 투자자국가소송제(SDS 이다.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및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에 들어 있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가 주요 중재자로 활용된다. - P116

BIT 체결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일은 개발도상국들이 한꺼번에그것도 갑작스럽게 사고방식을 바꿨다는 점이다. 1985년 이전까지는그들 중 어떤 국가도 경제적 이익이 주권의 손실보다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 후에는 거의 모든 국가가 그렇게 여겼다. <그림31>에 나타나 있듯이, BIT 신규 참여국은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폭발적으로 늘었다.
BIT를 체결한 국가는 1985년부터 급속도로 늘어났다. 1985년에는86개국이 참여했으나 2000년이 되자 2배로 늘었다. 이는 전적으로 그추세에 합류한 개발도상국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 P117

[마이리뷰] 그레이트 컨버전스

그레이트 컨버전스
리처드 볼드윈 지음, 엄창호 옮김 / 세종연구원 / 2019년 9월

원자재 수퍼사이클

두 승자 그룹(16, 즉 6개 신흥산업국과 R11, 즉 떠오르는 11개국)은 상당수중복된다. 실제로 태국을 제외하면 16은 전부 R11 에 포함된다. 급속한 산업화와 급속한 성장 간의 오랜 관련성을 고려하면,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그런데 R11에서 16을 뺀 나머지 국가(브라질, 나이지리아, 호주, 멕시코, 베네수엘라, 터키)는 어떻게 세계 평균보다 신속하게 성장했을까? 이를 명쾌하게 설명하자니, ‘원자재‘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 P107

[마이리뷰] 파란 2

파란 2 - 정민의 다산독본 ㅣ 파란 2
정민 지음 / 천년의상상 / 2019년 9월

젊은 다산에게는 두 개의 하늘이 있었다. 정조와 하느님이 그것이다. 임금을 따르자니 천주를 버려야 했고, 천주를 따르자니 임금의 사랑이 너무 깊었다. 어느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버릴 수 없었던 데 젊은 다산의 고뇌와 번민이 있었다. 천주의 가없는 사랑과 임금의 특별한 은정 사이에서 다산은 길고 깊게 방황했다. - < 파란 2, 정민 지음 > 중에서

[마이리뷰] 그레이트 컨버전스

그레이트 컨버전스
리처드 볼드윈 지음, 엄창호 옮김 / 세종연구원 / 2019년 9월

무역비용 수준과 기업 이동

무역비용이 낮을 때 공장을 이전하지 않더라도 무역으로 판매할 수 있으므로 공장 이전이 낮을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정반대로 무역비용이 낮을 때 기업은 더 자유롭게 이전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애초에 한국에서 배터리를 시장수요가 많은 미국에 수출하고 있었고 무역비용이 높아서 미국의 배터리 수출은 많지 않았다고 하자.

한국 배터리 공장이 미국으로 이동하면 미국 내 배터리 시장의 경쟁이 높아진다. 동시에 한국로부터의 배터리 수입은 줄어들어 수입품과의 경쟁은 줄어든다. 애초에 수입이 많지 않았으므로 수입품 경쟁의 감소 정도는 크지 않다. 순효과는 미국 내 경쟁 증가이고 수익성 하락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공장 이전은 미국 내 경쟁을 크게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공장 이전의 유인 또한 크지 않다.

무역비용이 크게 하락했다고 하자. 무역비용 하락으로 한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는 수출되고 미국 내에서 수입품으로서 미국 배터리와 심하게 경쟁하게 된다.

만약 미국으로 한국 배터리공장이 이전하면 미국 시장 내 경쟁은 높아지지만 수입품 경쟁은 대폭 감소한다. 따라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해도 미국 내 경쟁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무역비용이 낮아진 세계에서 공장 이전이 더 활발해진다.

무역비용은 운송비용과 관세비용 그리고 비관세장벽으로 구성된다.

우리의 사고실험에서, 더 많은 수익을 내려고 ‘남‘에서 ‘북‘으로 옮겨가는 기업이 어떤 효과를 얻을지 곰곰이 생각해보라. 지금 그 기업은 무역비용을 들이지 않고 큰 시장이 있는 ‘북‘에서 물건을 팔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더는 ‘북‘으로 수출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이 장소를 ‘남‘에서 ‘북‘으로 옮기면 ‘북‘ 시장의 지역 경쟁 강도가 곧바로 높아지지만, 한편으로 수입품 경쟁 정도는 줄어든다. 

(공장의) 장소 이동이 ‘북‘ 지역 내 경쟁에 미친 전체 영향은 두 가지 상충하는 효과 (지역 경쟁의 상승과 수입품 시장 경쟁의 하락)의 합이다. 

무역비용이 낮을 땐 ‘남‘에서 ‘북‘으로 장소를 옮기는 경우 ‘북‘ 지역 내 경쟁 강도가 약간 높아지지만, 무역비용이 높을 땐 경쟁 강도가 훨씬 더 높아진다. 이 말은 곧 무역비용이 낮을 때 이주하는 기업이 더 많아진다는 뜻이다. - P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