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칼 폴라니, 반反경제의 경제학

칼 폴라니, 반反경제의 경제학 - 경제계산과 자연주의 신화
구본우 지음 / 비르투출판사 / 2012년 11월

경제적 이익의 절대화
- 살림살이와의 비교

 "경제적 이익이라는 동기가 절대화되어 버리면 사람들은 그것을 다시 상대화할 정신적 능력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상상은 우매한 제약에 갇혀 버린다. 인간이 경제라는 말을 떠올릴 때 살림살이와 이것을 지탱하는 기술에 대한 상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경제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일련의 특별한 동기, 특이한 태도, 그리고 고도로 특수한 목적만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 (Polanyi, 1977:xlvi).  - P232

[마이리뷰] 칼 폴라니, 반反경제의 경제학

칼 폴라니, 반反경제의 경제학 - 경제계산과 자연주의 신화
구본우 지음 / 비르투출판사 / 2012년 11월

위계제 vs. 시장

"병목은 시장 조정보다는 계획적 과정을 통해 더 잘 제거될 수 있다. 계획 과정 내에서, 수직적 단계마다 발생하는 부족분은 실제로 그것이 발생하기 전에 예측될 수 있다. 

또 보상과 처벌의 시스템은 피고용자들로 하여금 작업 흐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제공하도록 강제할 수 있게 해준다.

 게다가 최종재 및 서비스 분배로의 통합을 통해 특정 사업 조직은 그들의 생산물 시장의 범위를 통제할 수 있다. 생산물 시장에 대한 통제는 반대로 시장 조정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우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정보를 통해 높은 수준의 가동률과 낮은 단위 비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 설비의 최적 규모를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Lazonick, 1991:81) - P215

(생산의 단위 비용을 계산하고) 여기에 목표 이윤율을 달성할 만큼의 ‘이윤 몫mark up‘ 을 덧붙여 상품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된 상품 가격은 매우 특별한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되거나, 시장 변동과는 독립적 계획에 따라 출시된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기업이 목표 이윤율의 수준을 결정할 때 중요한 참조 기준으로 삼는 것 중 하나는 다른 기업과의 과도한 경쟁을 막는 것이다. 과도한 가격 경쟁이 벌어지지 않는 한, 단기적 수요 변동이 나타나더라도 목표 이윤율은 대체로 달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관행이 지속된다면, 거꾸로 소비자들은 목표이윤율에 따른 기업의 가격 설정을 수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정한 수준의 이윤을 보다 장기적으로 지속시키고자 하는동기가 충족되는 것이다. - P216

위계의 상승을 둘러싼 경쟁이 존재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쟁은 시장경쟁과 다르다. 경쟁을 통한 가격 형성은 위계의 층들에 의해 제약되며, 파괴적 경쟁과 과도한 불확실성을 제한하려 하는 상층 집단의 조직적 조정과 관리, 제도의 작동 양식 등에 의해 제약된다. 자유로운 개인, 경쟁, 흥정, 합리적 교환 같은 말로 표현하기엔 수많은 제약과 위계적 조정의 논리가 중첩되어 있다. 따라서 중력처럼 작동하여 정상적 경로를 제공하는 자연의 법칙은 그 자취조차 발견할 수 없다. 자기 조정적 시장을 상징하는 여러 표현보다 위계, 제도 규범, 관리, 조정과 같은 말이 자본주의 경제계산의 현실을 드러내는 데 보다 적합하게 되는 것이다. - P217

[마이리뷰] 칼 폴라니, 반反경제의 경제학

칼 폴라니, 반反경제의 경제학 - 경제계산과 자연주의 신화
구본우 지음 / 비르투출판사 / 2012년 11월

"대체로 인간의 경제는 사회적 관계 속에 묻혀 있었다. 이때 인간은 물질적 재화를 소유하여 개인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 인간은 사회적 지위, 사회적 요구, 사회적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한다. 이 목적에 기여하는 물질적 재화들에만 높은 가치를 매긴다. 생산과정도 분배 과정도 재화의 소유와 관련된 특수한 경제적 이익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경제 체계는 비경제적 동기에 기초하여 작용할 것이다. (폴라니 거대한 전환) - P206

"사회의 형태 전환은 사회 구성원들의 행위 동기가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존이라는 동기가 이익이라는 동기로 대체된다. 모든 거래는 화폐 거래가 되고 다시 교환의 매개 수단이 모든 산업적 삶의 마디마디에 도입된다. 모든 소득은 이러저러한 판매를 통해 얻어진다. 인간 소득의 실질적 원천이 무엇이건 간에 소득은 판매의 결과라고 간주된다. ‘시장 체계‘ 는 그 단순한 말 한마디에 이러한 전환들을 함축하고 있다."(Polanyi, 1957c:41) - P207

이제 이 시장 체계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보호할수 있다면 경제는 사회로부터 일정한 독립성을 획득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이른바 "경제적 요소는 사회의 존속에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일단 경제 체계가 특수한 동기들을 바탕으로 특별한 지위를 획득하여 독립된 제도들로 조직되면, 사회는 경제 체계가 독자적인 법칙에 따라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형성"(Polanyi, 1957c:57)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이 자기 조정적으로 작동한다면 그 자신의존속을 위해서조차 시장을 필요로 하는 사회는 스스로를 시장의 움직임에맞추어나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제가 사회로부터 독립된다는 것은 단지 경제가 자기 자신의 영토를 보존하면서 주권적 독립을 지킨다는 말이아니라 "사회적 제 관계가 경제 체계 속에 묻어 들어가는 상태를 말하게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폴라니가 말하는 ‘시장 사회‘ 혹은 ‘시장 패턴‘ 의의미다. - P207

[마이리뷰] 칼 폴라니, 반反경제의 경제학

칼 폴라니, 반反경제의 경제학 - 경제계산과 자연주의 신화
구본우 지음 / 비르투출판사 / 2012년 11월

중세의 고리대 금지법
- 상업의 사회적 한계

중세의 ‘고리대 금지법‘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과도한 해석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하나는 ‘고리대 금지법‘을 사례로 들어 중세 유럽에서 이윤의 획득과 돈벌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단언하는 것이다. 앞서자본의 사회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언급한 적이 있는 상인들 사이의 신용 매매, 코멘다와 같은 공동출자, 위탁 대리인과의 사업 관계 등은 대부를 통한 이윤 획득과 그 경계가 모호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된 사업 관행이었다. 그 외에도 어떻게 보면 고리대업일수도 있는 상거래 행위들 역시 ‘선물‘, ‘임대‘, ‘연체 페널티‘ 같이 다른 이름을 붙여 정당한 이익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상업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었다. - P196

영리사업에 부도덕한 행동이라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니는 한, 영리사업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될 수 없었다. 또 전체 사회가 상업 관행을너그러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이윤이 정당한 것인가 정당하지 않은 것인가, 혹은 어디까지가 정당한 이윤이라 할 수 있는가를 둘러싼 쟁점은 상인들에게 현실적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사안이었다. 이윤 창출의 안정적 지속을 위해서조차 상인들은 더 합법적인 존재가 되어야 했다. - P197

‘고리대 금지법‘ 역시 상인들이 대체물을 서로 주고받는 것을 넘어서서 불균등한 이익을 챙기는 것을 제한한 것이었다. 상인들의 거래 행위와 이를 통해 창출되는 이윤이 복식부기의 의미시스템 속에서 ‘비례적 균등성‘ 의 논리에 따라 다시 번역될 수 있다면 이윤 추구를 공동체의 결속을 해치는 부도덕한 행위로 간주했던 종교적 도덕적 비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 P199

종축 사회를 보여주는 사례로는 퇴직금 제도를 꼽을 수...

종축 사회를 보여주는 사례로는 퇴직금 제도를 꼽을 수 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가 길지 않으면 만기금액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조직으로 이동할 때 크나큰 장애물이라고 볼 수 있다.
퇴직금 같은 기존 제도는 종신고용이 당연하던 시대에는 적합했지만, 자유로운 이직이 필요한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 종신고용과 연공서열 체계가 크게 바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전제로 한 사회 제도는 그대로이다. 그러나 이를 개혁하기는 무척이나 어렵다. - P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