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제도의 한계와 진화
처벌 위협이 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이긴 하지만, 실행된 처벌은 협력을 뒷받침한 만큼이나 쉽게 무너뜨리기도 한다.5
‘눈에는 눈’ 접근법이 일으킨 사소한 불화가 그칠 줄 모르는 반목으로 이어지면 모든 관련자에게 해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처벌 게임에서 참가자에게 서로 처벌할 권한을 주면 협력보다 앙갚음을 유발하기 일쑤다. 이런 상황에서는 처벌하는 사람과 처벌받는 사람 모두 대가를 치르므로 모든 참가자의 주머니가 가벼워지고 더 가난해진다. - <협력의 유전자>, 니컬라 라이하니 / 김정아 - 밀리의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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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가 발전하는 동안 사회는 처벌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제한하는 규범과 장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누가 누구를 무슨 이유로 얼마나 많이 처벌할 수 있는지를 제한했다. 처벌에 제약을 두면, 그리고 법원과 교도소 같이 처벌을 당국에 위탁하면 반목이 생기지 않게 막을 수 있다. - <협력의 유전자>, 니컬라 라이하니 / 김정아 - 밀리의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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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대의 처벌 제도는 범법자를 제대로 교화하지 못하기 일쑤여서 넓은 의미에서는 협력도 촉진하지 못한다.* 범죄자를 교화하는 처벌 제도는 손상된 관계를 회복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범죄자가 공동체에 재진입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런 목표는 교화보다 응징에 방점을 찍는 듯한 서구의 형벌 제도와 자주 충돌한다. 응징이 심리적으로는 만족스러울지 몰라도 사회가 얻는 편익은 설사 있다 한들 보잘것없다. - <협력의 유전자>, 니컬라 라이하니 / 김정아 - 밀리의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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