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탐정제도
미국은 한국과 달리 탐정, 경호, 경비업도 변호사 의사등과 같은 전문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므로 회사에 면허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운영자에게 면허를
부여한다.
미국에서의 탐정면허법은 각 주정부 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탐정회사는 영업허가만 가질 뿐 일을 하는 모든 탐정이 자격을 소유해야
한다. 다시 말해 회사의 소유주가 공인탐정이어야 한다. 미국에서 탐정회사의 정식 명칭은 Private Detective Agency 또는 Private Investigation Agency 이며 단어 그대로
사설수사기관이다. 또 경비. 경호회사 면허가 따로 없이 탐정면허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서 설명한대로 각 주정부마다 자격요건은 다르나 일반적인 탐정법은
다음과 같다.
▣ 탐정은 2 가지 자격이 있다.
1.
공인탐정
공인탐정이 되려면 3-5 년 이상 수사 계통에서 경력을 쌓은 후 전문 면허국이 실시하는 공인탐정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요구하는 일정액(보통 100만 달러)의 책임보험을 보유해야 한다.
◈ 면허시험 응시 자격
공인탐정 (Licensed Detective)이 되려면 지난 5년간 최소 3년이상(6천시간)을 공인탐정소를 통해 면허국에 등록한 후 일을 했거나 3년
이상 경찰이나 군 수사과에 근무를 했으면 6천시간의 경력으로 인정하여 탐정 면허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 지난 5년간이란 의미는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5년간을 말하므로 5년이 지난 경력은 제고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 경범죄 전과의 경우는 집행유예등 형량이 모두 끝난 후 5년이 경과하면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군.공무원등에서 불명예 퇴직한 경우도 자격미달이다.
물론
마약사용, 알콜중독, 정신이상자는 자격이 없으며 일부 주정부는 음주운전 기록도 부적격자로 분류하기도
한다.
◈ 면허시험
실무경력을 요구하므로 실기 시험이 없이 필기시험 만 실시한다.
시험내용은 헌법, 형법, 탐정법, 무기휴대 및 사용 관련법, 살인, 방화, 절도 사기 등 각 분야의 실무에 관련 수사기법, 사건처리. 상황판단 및 대처 능력, 보고서 작성, 상담, 법정증언, 증거수집 및 보존, 고객관리등 업무능력 등 이다.
예상 문제집 같은 참고서는 전혀 없고 실무에 관련한 전문서적은 많이 출간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서적이 아니므로 값이 무척 비싼게 흠이다.
합격률은 아주 낮으며 보통 수 차례 심지어는 10회이상 치루는 응시자도 있다.
대부분의 응시자는 정부 수사기관의 전.현직 수사관이며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수사기관의 국장급등 고위간부도
상당수이다.
인디아나주, 뉴저지주, 플로리다주, 버지니아주 등 일부 주정부는 면허 시험이 없이 일정한 경력만으로 필기시험 없이 면허를 지급하는 곳도 있으며 이들 주정부는 지역주민들에게만 자격을 부여하기도 한다. 한편 이 같은 무시험 지역의 면허는 타 지역으로 영업을 위해 면허를 이전 할 경우 동등한 면허로 인정을 하지 않으므로 면허 시험을 치뤄야 한다.
알라스카, 콜로라도, 아이다호, 캔터키, 미시시피,
미조리,사우스 다코타, 와이오밍 등 대도시가 없는 경제규모가 작은 일부 주는 주정부 차원의 면허제도가 없이 관할 법원이나 시정부 차원에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지역도 있다.
◈ 권 한
수사요원을 고용인으로 두고 탐정회사를 운영할수 있으며 의뢰인에게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
할 수 있다.
제한적이지만 정부기관의 기록 열람 및 수사기관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정부로부터 사건의 하청을 받을수 있다. 현재 많은 탐정들이 정부에 고용돼
관선 변호사나 검찰측과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다.
또 법정 증언시 전문인 자격을 인정 받는다.
일부 정부기관 및 수사정보자료 회사들로부터 각종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2. 일반탐정
일반탐정은 면허를 가진 공인탐정소에 속해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만 일을 할 수 있으며 단독 으로 계약이나 일을 할 수 없다.
일반탐정의 자격증은 면허(License)라 부르지 않으며 취업을 할 수 있는 취업허가증 (Employee Registration Card) 이다.
일반탐정은 일리노이주의 경우 면허국에서 허가를 받은 탐정학교를 졸업해야 하며 간단한 시험 및 신원조회를 거처 취업허가증을 받게 된다.위스컨신주의 경우 탐정법이 더 엄격해 일반탐정도 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인디아나주의 경우 신원조회만 거쳐 면허국에 등록하고 교육은 회사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다.
시간당 봉급은 $20 - $100 정도로 타 업종에 비해 높은 편이나 경험이 없는 자는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탐정들이 전직
수사관들이다.
▣ 탐정소 선택
탐정소에 사건을 의뢰시는 사건의 본질을 먼저 판단해 어느 분야의 탐정에게 의뢰를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변호사도 가정의처럼 일반법 변호사가 있고 또 형법, 민법, 상법, 상해법, 노동법, 등 여러 전문 분야로 세분, 전문변호사가 따로 있다. 또 형법 변호사 중에도 조사전문,
심리전문 등으로 또다시 세분된다.
탐정도 마찬가지다. 미행, 감시나 하는 일반분야의 탐정이 있는가 하면 한국에 잘 알려진
강효흔 공인탐정처럼 경제범죄 수사, 범인송환 전문이 있는가 하면 형사사건 전문, 형사사건 전문중에서도 살인사건 전문, 방화사건 전문 탐정 등 분야별로 구분된다.
이처럼 사건의 성격에 따라 그 분야의 전문 탐정에게 의뢰를 해야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또 실수로 인한 사고나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건이 해결되는데 시간당 $60 의 일반 탐정이 20시간이 걸렸다면 $100 짜리 전문 탐정이 10시간에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금전적인 절약도 관건이겠지만 특히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사건의 경우 시간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경쟁이 심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반 탐정소를 찾아가 전문분야의 일을 문의해도 일단 일을 맡고 보자는 식으로 수임을 해 일을 망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러므로 의뢰시 경력 및 실적에 관한 자료를 요구,
검토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전문분야의 경우는 같은 케이스를 해결한 경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나마
양심 있는 탐정소의 경우는 케이스를 다시 전문 탐정에게 재의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직접 맡기는 것 보다 수수료가 올라갈 수 있다.
미국은 법으로 고객이 요구할 경우 면허 및 경력, 실적등을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같은 문제가 있었던 경험자에게 소개를 받거나 평판을
들어본 후 선택하는 방법이 바람직 하다.
▣ 수수료
탐정의 수수료는 경력이나 전문 정도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수수료는 시간당 60달러에서 3백달러 정도이며 경비는 별도로 청구된다.
경비는 항공료, 숙식비, 정보비, 차량사용료 기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