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으로 돈을 버는게 더 효율적이다

중국 식품이 우리 몸을 망친다 - 한국인의 밥상을 점령한 중국산 식품의 위험에 대한 현장보고
저우칭 지음, 김형호 옮김 / 시공사 / 2008년 8월

인터넷을 보면 '중국의 연금술'이라는, 비아냥거리는 의도가 분명한 목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중국의 식품안전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가짜 국수, 비닐로 만든 가짜 미역, 탄산석회, 석고, 나트륨, 명반, 젤라틴, 식용염화칼슘, 레몬색 색소로 만드는 가짜 계란, 공업용 젤라틴으로 만든 가짜 샥스핀은 분노를 넘어 그 창의성에 대한 감탄까지 하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모습은 덩샤오핑이 제시한 모토와 직결됩니다. '부자가 되라'. 이러한 부자에 대한 열망은 중국에서 자본주의의 극단을 보여 줍니다. 혈액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앞다투어 피를 팔았고, 소를 방목할 장소가 없다면 쓰레기 더미 위에서 소를 방목합니다.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제활동은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피를 파는 사업은 중국에 에이즈가 전역으로 퍼지게 했고, 중국 식품을 더이상 믿고 먹기 힘들게 했습니다.

중국의 양식업자들은 시프로플록사신이나 피임약을 양어장 바닥에 깔고 있습니다. 양식업자들이 양어장 바닥에 피임약을 깔고 물고기 사료에 다량의 호르몬을 첨가하는 이유는 이들 약품이 어류의 전염병을 예방해줄 뿐만 아니라 생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 피임약은 정부가 산아 제한을 위해 무료로 나눠준 것들이고, 그래서 양식업자들은 아무리 많은 피임약을 뿌리더라도 추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호르몬이 첨가된 이런 식품의 결과는 7살의 여자아이가 월경을 시작하고, 6살의 남자아이가 수염이 자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호르몬 식품은 아이들에게 성조숙증을 유발하며, 중국의 성인들의 생식 능력이 저하되게 합니다. 중난산은 광저우 지역에서 많은 질병의 발병률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모두 식품안전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장암, 자궁 경부암, 난소암의 발병률이 빠른 속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잇는데 이런 것들은 농약, 각종 첨가제, 방부제, 성장 촉진제 등의 과다한 사용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만약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50년 후에는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이 자녀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이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옵니다.

중국의 둥베이와 화베이 지방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발소에서 나오는 모발들이 모두 팔려 나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발은 가발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미노산 액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판매가격은 1kg에 1위안 정도이며, 이들은 다시 재가공되어 1.8위안의 가격으로 산둥과 허베이 지역으로 팔립니다. 산둥과 허베이의 현지 공장들은 다시 이 모발을 이용해 아미노산 액을 만들어 전국으로 판매합니다. 그 후 전국에서 이러한 아미노산 액을 이용해 간장을 만듭니다. 모발을 이용해 만든 아미노산 액에는 비소와 납 등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견과류 식품과 두부피에선 소듐포름알데히드설폭실레이트가 검출되고, 돼지고기에선 클렌부테롤이 검출됩니다. 살코기가 많은 돼지는 그 원가가 일반 돼지보다 좋은 종자의 새끼를 사기 위해 치러야 하는 가격, 사육기간이 일반 돼지보다 더 길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클렌부테롤은 이러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시켜 줍니다. 클렌부테롤을 먹여 키운 돼지는 털에서 윤기가 나고 고기의 색채가 선홍빛으로 돌아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돼지는 대도시의 큰 할인 매장의 돼지고기가 더 위험합니다. 클렌부테롤은 대규모로 사용했을 때 비로소 폭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료업체와 양돈업자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클렌부테롤을 사용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이 이윤이 많이 남기 때문입니다. 클렌부테롤 돼지의 이윤은 정상적인 돼지에 비해 이윤율이 275퍼센트에 달합니다.

자본은 적정액의 이윤이 있으면 곧 대담해지기 시작한다. 만약 10퍼센트의 이윤이 있으면 자본은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20퍼센트의 이윤이 있으면 자본은 적극적이 되며, 50퍼센트의 이윤이 있으면 모험을 마다하지 않고, 100퍼센트의 이윤이 있으면 자본은 곧 인간의 모든 법률을 무시하며, 300퍼센트의 이윤이 있으면 어떠한 범죄도 마다하지 않는다. 심지어 교수형의 위험까지 감수하게 된다. - 마르크스 

이렇듯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자 하는 모습은 단기적으로는 부를 축적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해가 됨을 말해주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의 천시원 교수에 따르면, 중국의 채소 총 생산량은 4.4억 톤인데, 그 중에서 약 70퍼센트의 채소가 버려지거나 썩어서 못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채소 판매가 부진한 원인은 바로 식품의 안전 문제였습니다. 다른 나라에 대한 수출 문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EU, 미국, 일본, 홍콩 등 이러한 식품 안전 사고에 대한 사례는 너무나 많아서 나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미국에서만 6개월간 634종의 중국산 수입 식품을 압류했고, EU는 매년 수천 차례에 걸쳐 중국의 농축산품을 반송 혹은 폐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은 2002년 한해에 EU에 대해서만도 6억 2300만 달러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2004년엔 상반기에만 식품 안전 사고로 인해 5억 1000만 달러의 무역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자국 식품에 대한 중국인들의 불신, 해외의 중국산 식품 판매가 50%감소한 것이 원인이였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식품을 생산하는 나라가 식품 수출국에서 수입국이 된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결국 이러한 중국의 사례는 안전한 식품이 이익임을 보여줍니다.

독재적 방식은 일시적으로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많은 부작용을 낳으며, 민주주의는 단기적으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 - Lindert, Peter H. Voice and Growth: Was Churchill Right?  

중국 식품이 믿을 수 없게 된 가장 큰 문제는 직접 관리하는 지방 정부 공무원들의 부정과 관계가 있습니다. 표본조사 결과 거의 100퍼센트의 정부 공무원들이 현지에 있는 규모가 비교적 큰 양돈업체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먹고 마시는 것으로 공금을 횡령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2005년 전국 정치협상회의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먹고 마시고 타는 것으로 사라지는 공금이 1년에 최소한 5000억 위안, 한화로 65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식품 안전 문제가 불거져도 행위를 부인하면서 발뺌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자는 일상생활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 아주 큰 위험을 가지는 일로 변해버린다면, 사회에 어떠한 희망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이런 경고는 중국 사회를 향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식품안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