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 보험범죄 감소방안에 관한 고찰 리걸플러스 83
박영수 외 지음 / 한국학술정보 / 2016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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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따르면 보험범죄가 생각보다 많고 범죄의 성격이 흉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적발금액 기준으로 는 자동차보험 56.9%(2408억원) 생명보험 보장성보험 14.9% ( 629억원)

손해보험의 장기보험 1028억원, 적발인원 기준으로는 자동차보험 74.9%(54144명) 장기보험 18584명 으로 적발되었다

 

보험범죄로 인해 국가 재정도 어려워질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범죄를 막기위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나라도 기타 여러기구를 설치해놓고 있는데

범죄성격이 치졸하고 단순하게 넘길수 없을 정도의 흉악성을 띄기 때문에 각국은 보험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기구를 이중삼중으로 설치해 조사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

보험회사에서도 자기회사만의 스코어링시스템이라던지 조사단이라던지 설치해놓고 있는데

보험범죄가 일반범죄와 거의 비슷하게 취급해야 하느니만큼 엄격한 것 같다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경우를 꼭 눈여겨 보아야 할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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