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번 자유주의를 생각하게 하는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 ㅣ 책세상문고 우리시대 53
이나미 지음 / 책세상 / 2001년 12월

‘자유주의는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주의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와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정작 자유주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는 듯하다. 나 자신도 학교에서 배운 것 이외에는 자유주의라는 말자체는 암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의 지은이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본래 서로 화해할 수 없는 이념인 것이다(본서 제28쪽 참조)”라며 책의 도입부에서부터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을 단호하게 잘라 말한다.

지은이는 제1장 “자유주의란 무엇인가”에서 자유주의적 자유는 구체적인 의미에서 ‘강한 개인의 자유’와 ‘독립’을 전제로 한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일부 이익단체들이 보인 정치적 행동과, 언론 재벌이 부르짖은 언론의 자유 는 재산권에 대한 권리 주장과 탈세 조사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으로 위와 같은 자유의 특질을 그대로 드러낸 좋은 예라고 하며, 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된 계기 자체가 유산자 계급이 자신의 재산권을 법적, 정치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자유주의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방식으로 시작되었는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현재의 자유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생산적인 비판을 위해 필요한 전제가 된다고 할 것이다.

지은이는 자유주의는 개화파에 의해 소개되었고, 이는 ‘독립신문’을 통해 본격적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독립신문’은 주로 그 동안 유교에 의해 경시되었던 이익 개념과 상업에 대해 재평가하며, 개인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독립신문’의 태생적인 한계성(유교에 반대하는 입장)은 사회진화론과 인종주의, 심지어는 제국주의에로 경도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유교와 동일한 입장에서 민중을 불신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자유주의가 갑자기 민주주의의 개념을 필요로 하였던 것은 다수자의 협력과 지지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즉 하층민에 우호적인 민주주의의 개념을 수용한 것으로, 이는 자신들의 개인적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지은이는 박정희 정권 시절 신중현에 얽힌 일화를 소개하면서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개인의 자유’도, 이를 진정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큰 용기와 인내와 성찰을 필요로 한다. 개인의 자유는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적극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그것을 방치한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자유주의가 아닌 다른 대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라고 끝을 맺고 있다(본ㅅ 제148쪽 내지 149쪽 참조).

한․미 FTA와 세계화로 전 세계가 떠들썩한 지금 신자유주의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조명을 받고 있는 자유주의는 이전의 자유주의로 인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받았던 희생에 비해 더많은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자유주의의 논의이지만 지금의 정부는 개화파가 유교에 맹목적으로 반대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엿는데, 지금 현정부도 경제운영에 있어서는 박정희 정권시절의 경제체제에 대한 반대 아닌 반대를 통하여 자유주의를 부르짖고 있다. 이는 지은이도 설파였듯이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와 하상 같이 붙어 다니는 개념이 아니듯이, 작금의 우리의 현실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끔하는 책이다. 즉 우리의 자유주의가 가진 맹점을 극복하고 대중이 단합할 수 있는 새로운 이념이 절실한 때이다.

지은이의 꼼꼼한 글솜씨가 돋보이는 책이지만 독립신문에 대한 글 중에서도 “민‘에 대해 너무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것은 문고본으로서의 책이 가지는 균형감을 떨어뜨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으며, 보수주의를 하나의 욕망으로 보고 자유주의를 이념으로 보고 서술한 점은 보수주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