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강국으로 거듭 나기위하여

지식재산 전쟁 - 한국의 특허경쟁력과 대응전략 ㅣ SERI 연구에세이 29
정성창 지음 / 삼성경제연구소 / 2005년 10월

이제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이 되어가고 있다. 예전의 시간과 거리의 격차는 더욱 좁혀져가고 있고, 기술적 격차라는 것도 이제는 옛말이 되어버린지 오래다. 값싸고 저렴한 소재와 인력을 도원한 후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의 물건들이 세계시장을 누비고 있는 반면 이전 경제대국으로서의 왕좌를 굳건히 유지해오던 선진국들은 시시각각 자신들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는 처지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선진국들은 지적재산권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물론 그 선두에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자리하고 있다. 앞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생산재로는 더 이상 세계경제를 장악할 수 없다고 본 미국은 생산재의 기본바탕이 되는 지적창작물에 대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발명품등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주장하며 그에 대한 로열티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미국 경제는 또 다시 예전의 영광을 재현하는 느낌이다. 이러한 미국의 발빠른 행보에 일본과 선진 유럽국가들이 동조를 하면서 이제 세계는 바야흐로 지적재산권과의 한판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다.

지은이는 책의 서두에서 에세이로서의 이 책이 가지는 한계점을 지적하며 이 책에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각국의 흐름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경영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면서 다양한 각국의 지식재산권 운영실태 특히 선진기업의 특허전략 등을 소개하면서 한극 지식재산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지식재산 강국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피고 있다.

현재 우리의 많은 지적창작물이 인접국가인 중국에 의해 무단으로 도용당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 책은 아주 시의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른 많은 국가들이 보여준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을 참고로 하여 우리도 적극적인 자세로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본다.

하나의 제품이 생산되어져 나오기까지 수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가해진 것이라면 그 창작물의 토대가 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당한 보상 내지는 권리가 부여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것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도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그 권리를 주장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제부터라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정립하여야 할 때라고 본다. 이러한 생각은 단순히 기업수준에서만 머물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생활에서 배어져 나와 실질경제에 그대로 반영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우리들의 노력이 없다면 지식재산권에 대한 우리들의 주장은 실생활과 유리된 개념에 머무르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