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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주간에 걸쳐 온라인신문협회(이하 '온신협'이라 합니다)의 신문기사 펌글 제재에 대한 알라디너들의 의견을 물어보았더니 영리성과 비영리성을 구분해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64%였고 링크방식으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의견이 21%였습니다.(워낙 적은 수이므로 이것이 다수 알라디너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래도 21세기는 정보의 바다속서 살면서 그 정보를 공유하지만 그에 따른 파생적인 문제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이 정보의 공유가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다수의견을 차지한 비영리성과 영리성을 구분해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자체는 모니터링을 통한 규제가 따라야 하므로 제도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완전한 감시의 가능성이 의문시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형물에 대한 경제적 가치보다는 무형물 즉 지적재산권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우위를 점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은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분야에 대한 교육자체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문제되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마음대로 도용하거나 하는 것은 범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일반적으로 공공연히 행해진다는 점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감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변환경은 디지털시대로 접어들고 있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우리들의 생각은 아직도 아날로그를 벗어나지 못하는 측면으로 인하여 이러한 것들이 논쟁의 중심으로 떠오르지 않나 합니다. 우리 알라디너들이라도 이런 문제점을 대부분들 인식하고 계신듯 합니다. 다만 그 수단을 두고 고민들을 많이 하신 것 같더군요. 이러한 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를 한번쯤은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닐까 합니다.
사족:제 개인적으로는 링크방식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기사의 원문에다 수정을 가한다면 이건 원래 기사가 의도하는 바와 다르게 해석될 소지도 있으므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며 그런 점에서라면 링크방식이 적당하지 않나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링크도 상시적으로 행해질 경우에는 일정한 수준의 제재가 가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