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과거사법(진실 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 및 남북교류협력법(개정) 등 53개 법안을 처리했다. 다음은 주요 법안 내용.
▶남북교류협력법=북한 주민 접촉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남북한 거래를 민족간 거래로 명문화해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
▶소득세법=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가 뇌물 또는 알선 수재로 받은 금품에도 소득세를 물리는 근거 마련.
▶대부업법=대부금액에 상관없이 이자율 상한선을 연 66%로 제한하고,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채무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채무자 보호를 강화.
▶실종아동보호·지원법=전국의 미아 수용시설에 보호된 아이들의 유전자 정보를 DB(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한 뒤 아동 실종신고를 한 부모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 양쪽 정보 대조를 통해 실종 아동을 찾아주는 시스템 구축.
▶공무원연금법=연금 수령자가 연금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어 월소득액이 근로자의 평균 월소득을 넘을 경우, 일정 금액의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음.
▶국가정보원직원법=5급 이상의 국정원 직원에 대한 임용권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에게 속하되, 4~5급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국정원장에게 위임.
▶도로교통법=면허 취득 후 2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초보운전자로 규정하고 면허처분취소의 경우 특별교통안전 교육을 받도록 함.
▶농어촌정비법=농어촌의 정의에 읍·면 뿐 아니라 시(市) 지역 중 농지면적이 전체 동(同)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동을 농촌동으로 추가,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대상 범위에 포함.
▶한국마사회법=장외 발매소 설치의 제한 규정을 신설,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안에 원칙적으로 1개소로 제한해 과도한 경마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
▶수의사법=외국대학 졸업생의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요건 강화
▶광산개발에 의한 피해방지법=광산피해 방지 법적 의무자를 명백히 하고 방지사업을 위한 사업단 및 사업금을 설치.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고압가스 수입업 등록제 및 수입, 휴폐업 신고제를 도입.
▶여성기업지원법=소유주가 여성이 아닌 기업의 여성임원도 여성경제인의 대상에 포함.
▶특허법=수입국 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상 실시권을 허용.
▶택지개발촉진법=면적이 20만㎡ 미만인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등 택지개발관련 권한을 현행 건설교통부장관에서 특별시장 및 광영시장, 도지사에게 이양.
▶건설산업기본법=공사수주를 목적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
▶건축법=건축물의 마감 재료 기준에 실내공기질에 관한 부분을 추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법=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를 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외의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특례규정을 3년간 연장하여 200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금융지주회사법=금융 지주회사가 추가로 유가증권에 투자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자본의 감소, 담보권의 실행 등의 사유로 유가증권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1년 이내에 한도를 충족시키도록 함.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2007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운영 적용 대상에서 제외.
▶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 국내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허용. 한국수출입은행 여신의 최단 신용 공여기간 제한 폐지.
[조선일보 2005-05-03 21:5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