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 Negative System

법률에 명시된 사항만 위반하지 않으면 나머지 업무는 모두 허용하는 제도.

 업무영역을 제도적으로 나열한 포지티브 시스템이 '제한적 열거주의'

형태인 반면 네거티브 시스템은 '완전 포괄주의' 형태를 띠고 있다.

 

출처;매일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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