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잡힌 시각이 아쉬운

얽힌 실타래는 당기지 않는다 - 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 ㅣ SERI 연구에세이 69
안재욱 지음 / 삼성경제연구소 / 2006년 12월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세계화와 한미 FTA였다. 과연 누구를 위한 세계화인가? 세계화의 본질이 무엇이고, 어떻게 세계화에 대하여 접근하여야 할 지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아닐까 한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세계화 논의와 관련하여 여론이 양분화되며 첨예한 대립의 양상을 보였다.

세계화는 시장 경제의 논리를 내세워 빈부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가 하면, 세계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입장이 있었다.

이러한 세계화는 케인즈의 수요관리정책이 실패하고 나서, 시장경제의 우위를 역설하며 신자유주의 사조와 맞물려 재등장하였다. 지은이는 역사적 사실과 실증적 분석을 통해 경제성장과 시장 경제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경제 발전을 이뤄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장 경제가 필수적이라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체제는 시장경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분업과 교환을 통해 사회적 협동이 이루어지는 시장경제는 인간의 디자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 행위의 결과로서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자유경쟁과 사유재산권, 화폐가격의 안정이 시장경제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가격통제와 과도한 세금, 자원 배분을 방해하는 분배정책은 시장경젤르 방해한다고 한다.

지은이는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우리에게 만연해 있음을 지적하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시장을 보호하거나 보조하는 작은 정부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에 덧붙여 우리 한국 경제도 정부의 규제는 최소화하여야 하고, 노동시장은 유연해야 하며, 정부의 지출을 억제하고 과중한 세금부담에서 벗어날 수 잇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은이가 설파한 위의 내용들은 경제학을 특별히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이해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시장경제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해 두고 있다. 하지마 이러한 이론이 그대로 시장경제에 적용될지는 의문이 아닐수 없으며, 시장경제 논리에 치우친 설명으로 인하여 균형잡힌 시각을 기르는데는 다소 미흡한 느낌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