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 - 일본의 사례, 1945-2012년 ㅣ 메디치 WEA 총서 1
마고사키 우케루 지음, 양기호 옮김, 문정인 해제 / 메디치미디어 / 2013년 4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국과 소련은 양대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세계 패권을 장악하려고 했다.일본의 심국동맹으로 일본,독일,이탈리아가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어 보려고 했지만 그 예측은 빗나가고 이 3국 모두는 패전자가 되어 엄청난 인명,물적 피해 그리고 전후복구를 위한 사회적 비용은 천문학적이었다.종전 직전 포츠담에서 미,영,중 삼국이 종전 문제를 의논하던 중 일본에 대한 문제가 집중 거론되었는데 재군비를 제외한 경제활동,세계무역 참가 등의 문제는 수용하며 일본에 평화가 정착되었을 경우에는 연합국 점령군이 일본국에서 철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저자 마고사키는 1945년부터 2012년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일본의 관계를 기록물과 사료,장기 외교활동의 경험에 입각하여 객관적이고 신뢰가 갈 만하게 서술하고 있다.새롭게 알게 된 것들도 있고 이미 알고 있었지만 불충분한 지식과 인식이 이번 기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 미.일 관계,한.미 관계를 연계하여 이해하고 예상해 나가는데 좋은 경험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국이 강대국이라는 것을 소련에게 히로시마,나가사키에 원폭으로 보여 주고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는데 1945년 도쿄만 미주리 호 상에서 일본의 시게미쓰마모루 외상이 항복문서에 조인하는 광경이 선명하게 다가온다.그러면서 미국은 연합국 수장국가로서 일본이 전후복구 및 경제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향후 미.일 관계 정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미국은 연합국 총사령관 맥아더및 트루먼 대통령이 중심이 되고 일본은 스즈키 간타로 등이 각각 국가를 대표하여 구체적인 문서를 꾸미고 관계를 이행하게 되는데,역시 미국은 갑의 입장,일본은 을의 입장이라는 것이 확연하다.

역사란 과거를 알기 위하여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배운다.

- 본문 -

일본 내각은 애치슨 라인,미.일 안보조약 등을 체결하면서 더욱 미국을 추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폐허가 되다시피한 일본 전후복구가 급선무였고 미국은 동북아에서 소련과 중국의 패권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을 최대한 이용하고 교두보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종전과 함께 전범들 처리문제를 거치고 일본은 미국의 의도 및 자국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 미국을 따라갈 수 밖에 없었고,안타까운 점은 애치슨 라인(Acheson line)이 알류샨 열도-일본-필리핀에 국한하여 방위라인을 그어 놓은 점을 김일성은 때를 놓칠세라 한국전쟁을 일으키고 말았던 것이다.이러한 틈을 타 일본은 산업화에 역점을 두고 경제부흥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경제대국으로 1990년대까지 호황을 이루면서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던 것이다.

일본의 역대수상 즉 스즈키간타로부터 현재의 아베 신조에 이르기까지 성향과 정책스타일이 제각각이지만 크게 둘로 나뉜다.하나는 자주파이고 하나는 추종파이다.말그대로 자주파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정책을 밀고 나가는 것이고,추종파는 좋으나 싫으나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다.특히 미국 추종파의 하나였던 기시내각은 미.일 신안보조약으로 인해 전국적인 대규모 혼란에 빠지면서 총사퇴에 이르게 된다.그러면서 호조의 경제성장을 보이면서 미.일 무역수지는 호조를 띠는 반면 미국은 베트남(통 킹만 사건) 전쟁,이라크 전쟁 등에 쏟아 부은 전비로 인해 경제파탄이 나 있는 상황이라 일본으로부터 빌려 온 돈도 갚지 못하는 형국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특히 미국은 조지 부시 정권이 일으킨 이라크전쟁의 내막을 보면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잠궜다는 인식이 짙다.이라크가 핵무기 보유국이고 후세인이 테러조직인 알 카에다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점 등이 바로 그렇다.부시정권은 과연 이라크 전쟁을 통해 과연 무엇을 얻었다 말인가? 연합국 명목으로 일본을 비롯하여 한국도 지원부대를 보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미.이라크 전쟁의 속셈은 이라크에 저장되어 있는 석유자원을 탐내려 했던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미.일 간의 전후 67년을 조명하고 있는 이 글은 전직 외교관이면서 국제문제전문가인 저자가 미국과 일본의 입장을 철저하게 조명하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미.일관계를 들려 주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미.일관계를 알면.한.미 관계도 충분히 이해하고 현재,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다.종전후 역대 일본수상들이 미국측에 보여 준 자세와 정책이 미국의 입맛에 맞으면 그대로 흘러 가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강압과 종용을 하기 일쑤였다는 것이 새삼스레 힘의 역학이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

시진핑과 오바마

시진핑과 오바마
이하원 지음 / 김영사 / 2013년 1월

미국에선 오바마 정권 2기가 들어서고 중국에서는 후진타오의 뒤를 이어 시진핑 시대가 열렸다.또한 한국에서도 박근혜정부가 들어섰기에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정치,경제,군사문제 등에 대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한국측의 실리를 최대한 이끌어 내기 위해 야무지고도 실속있는 외교를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아울러 핵,미사일 문제로 세계를 도가니로 집어 넣고 있는 북한의 정치,군사 행태와 일본 아베 정권의 국수주의에 가까운 정치행태를 한국측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미래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인 어머니와 케냐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오바마의 파란만장한 일대기와 정부 관료이면서 대장정시절 아버지 시중쉰의 화려한 배경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된 시진핑의 일대기가 크로스적으로 서술되어 있다.변호사 출신인 오바마가 개혁,진보성향을 띠고 있다면 시진핑은 하방을 거치고 다양한 지방정부 공무원 생활을 거친 탓인지 매우 신중하면서도 사려가 깊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금융 위기를 맞으면서 미국 경제도 여러 면에서 휘청거리고 있다.어려운 경제 상황을 만회를 하려는 듯 아시아에 구애작전을 펴고 있다.정치적으로는 중국의 힘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에 핵무기를 판매하고 핵실험을 눈감아 주고 있다.나아아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 복귀전략으로 실추된 경제 여건을 되살리려 힐러리 클린턴 등이 다각도의 외교 공세를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반면 시진핑은 놀라운 경제성장률에 외환 보유고 1위의 국가이지만 빈부 격차,환경 문제,티벳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오바마의 일련의 발언 및 행동으로 볼 때 미국이 3가지 분야에 호기를 부릴 가능성이 있다.아시아 복귀로 중국을 대하고,비확산으로 이란을 대하며,정권 교체 추진으로 시리아를 대한다는 것이다.특히 아태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미국의 아시아 복귀 전략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반면 태자당 출신인 시진핑은 약한 리더십과 강한 계파,약한 정부와 강한 이익집단,약한 공산당과 강한 국가라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데 향후 중국의 권력 판세는 제한적이나나 자유선거를 포함한 정치 민주화가 착실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되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최근 한일간에 독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중일간에는 센카쿠제도 문제로 양국이 외교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를 더욱 긴장케 하고 있는 상황에 미.중 양국은 G2 국가로서 상호의존하면서 타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이에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동맹외교'와 '전략 외교'를 해야 하고,균형과 조화를 모색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 나가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오바마와 시진핑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한국 입장에서는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질 수가 없다.정치,군사적인 면에서는 대미의존도가 크고 경제적인 면에서는 중국 의존도가 크기에 이를 균형과 조화를 모색해 나가는 실질적인 외교,득이 되는 경제관계를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

정치는 어떻게 이동하는가

정치는 어떻게 이동하는가 - 토플러가 말하는 제3 물결 정치학
앨빈 토플러 & 하이디 토플러 지음, 김원호 옮김 / 청림출판 / 2013년 1월

긴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유년기의 농촌의 공동체 생활,1970년대 산업개발로 인한 굴뚝공장의 증가 1980년대를 넘어서면서 서비스 업종의 증가를 몸으로 느끼게 되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컴퓨터,SNS 등의 탈산업화를 맞이하게 된다.농업을 위주로 하던 농경시대는 이웃간의 품앗이 등 상부상조 정신이 강했고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대량생산이 이루어지는 공장으로 몰리고 서비스 산업으로 옮겨지면서부터는 육체노동보다는 사무직 및 대접객 업무가 번성하게 되었다.나아가 요근래는 탈서비스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 지식노동 및 재택근무 형태가 빈번하게 되었다.시간이 바뀌면서 시대의 흐름,직종의 변화도 급물살을 타게 된다.

한국 현대사를 보더라도 해방후 이승만 정권부터 노태우정권에 이르기까지 겉으로 보여주는 정책만 다를 뿐이지 일제 잔재색이 짙은 경직되고 권위적인 체제 유지가 강했고 국민들과의 원활한소통은 그저 희망사항일 뿐이었다.의식있는 인사,진보세력 등에 의해 부단한 민주화 요구,항쟁,희생의 댓가로 정치민주화를 이룩해 낼 수가 있었다.그러나 정치민주화 역시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보수 및 진보,지역색깔 등으로 인해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농경사회에서 탈산업화시대에 접어 들고 있는 현대사회에 분명 개개인의 정치에 대한 의식구조도 많이 바뀌었다.특히 대량 생산,대량 소비,대량 교육,핵가족 시대에서 가족,보건,도시,가치관 등에 변화가 심하여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생각이 든다.그것은 돈과 물력을 앞세운 신자본주의가 만든 결과이고 사회 구성원 간의 위화감이 크다는 점이다.특히 미국발 리먼 브러더스(부실자산을 이용한 무한 주택담보 대출) 사태로 한국의 경제까지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인데,중산층이 무너진 상황에서 대다수 사회구성원들이 감내해야 하는 체감지수는 하늘을 찌르고도 남는다.소수 부유층이 절대 다수계층에 대한 배려,상생의 실천을 하지 않고서는 한국 경제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사회구성원 간의 위화감은 더욱 커질 것이 불을 보는 듯하다.

미래예측에 대한 세계적인 권위자인 앨빈 토플러는 현대 사회는 가족 구조가 해체되고 매스미디어는 탈대량화되고 있으며,개개인의 생활양식과 가치관도 다변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기존의 <제3 물결>,<전쟁 반(反)전쟁>,<권력 이동>에서 가져온 내용들이고 현시대에 맞추어 앞으로의 정치방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들려주고 있다.

역사의 진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치,경제 등의 분야도 새로운 삶의 방식과 더불어 새로운 행동양식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진다.당연 표준화,획일화,중앙집권화는 붕괴될 것이고 자원과 돈과 권력의 분산화를 촉진할 것이다.개인과 사회,국가의 체제,시스템이 이렇게 변모해 가는 상황에서 유연한 사고와 행동방식,상생하려는 의지와 실천이 갖지 않고서는 변화하는 시대에서 도태될 것이 뻔하다.시대의 흐름에 맞춰 미리 준비하고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서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정치지도자만이 신뢰와 기대를 한 몸에 받으리라 생각한다.

미래변화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컴퓨터 설비,로봇,전자정보 시스템 등에 뒤쳐지고 효율적인 조직으로의 구조조정에 늦은 기업들은 더 빠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패하고 대량해고와 기업 부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은 외국과의 경쟁,고저 금리,지나친 규제가 문제라고 변명을 하고 있다.미래에 대한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우매함의 발로라고 생각하며,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계획은 탈과나료주의 및 탈공장 모델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앨빈 토플러가 밝히고 있는 제3의 물결 정부의 요지는 주류가 아닌 소수자들에 의해 권력이 행사되고,국민에 의해 뽑힌 정치인들을 통한 정치 참여와 일반인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반직접민주주의이고,의사결정의 부하를 분산하고 의사결정으로 인해 영향받는 사람들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이양해주는 것이며,산업사회를 유지하고자 하는 세력들과 제3의 물결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세력들 사이의 갈등을 들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신자본주의가 기업을 살리면서 생산과 소비 등에 활성화시키려는 좋은 면도 엿보이지만 실제 속을 들여다 보면 소수계층을 위한 실질적이고 편협한 정책이 많다.사회구성원 간의 위화감을 해소하면서 상생을 도모하는 정책드라이브가 다음 정권에서는 확고하게 펼쳐지기를 기대한다.특히 부의 분배,(보편적)복지정책 실행,고용창출,노후문제 등에 주력해 주기를 바래본다.

문재인 리더십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리더십 - 원칙의 힘으로 시대를 열어가는 ㅣ 청소년 멘토 시리즈
박정태.전도근 지음 / 북스타(Bookstar) / 2012년 11월

계획대로 하면 이 글을 대선 전에 읽어야 했는데 여러 사정에 의해 지금에야 후기를 올리게 된다.대선 전 대통력 유력후보였던 문재인의 삶과 정치 역정에 대해 객관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다행스럽다.매체나 인터넷에 올라 온 자료도 신뢰할 수가 있지만 그의 성장부터 그가 바라는 한국의 미래상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잘 나타나 있어 한 정치인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도 의미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실향민 가족으로 한국전쟁이 끝나기 전인 1953년 거제도에서 출생을 하고 집안은 그리 유복한 편은 아니었지만 독서를 좋아하고 학구열이 있었기에 경남중,고교를 나오게 된다.고교 시절 담배와 술을 배웠다는 문재인은 1년 낭인 생활을 하고 경희대 법학과에 입학을 하는데 당시 민청년 학생운동으로 투옥되기도 한다.구치소 생활을 마치고 바로 특전단 소속으로 군입대를 하고 제대 후 대학 졸업과 동시에 사시합격을 하는데 그는 학생운동 전력이 문제였는지 원하는 검사 생활을 못하고 변호사의 길로 걷게 된다.

변호사의 길에 들어 가면서 당시 박정규 검사의 추천에 의해 고(故)노무현 대통령과 극적이고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둘은 의기투합을 한다.당시(1982) 부림 사건 및 노동인권 문제를 다루면서 인권 변호사로서 전력을 다하고,노무현 변호사가 정치계에 투신하면서 그를 음양으로 지원을 하면서 노무현 변호사가 대통령이 될 때까지 삶의 동반자적인 관계를 지속하게 된다.

정치인 노무현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문재인을 민정수석으로 부르게 되는데 그는 정무적 판단 능력이나 역할 쪽보다는 원리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을 원하고,민정수석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보필하겠다면서 청와대 생활이 시작되었다.

노무현 대통령 재직시절 매체에 비춰진 문재인의 모습은 늘 경청하며 살짝 미소를 띄우는 무표정한 표정이 많았다는 점이다.그것은 문재인이 자신을 겉으로 드러내는 쪽보다는 상대방의 의중을 겸허히 경청하고 이를 어떻게 조정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심사숙고하는 참모형이 아니었을까 한다.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퇴직하고 하향하여 삶을 비극적으로 마감을 했을 때에도 냉철하면서도 정중하게 장례를 치르고 내빈들에겐 최대한의 예우를 갖춘 모습이 인상적이다.

그는고교,대학시절 학생 운동을 통해 사회의 모순과 빈부의 격차를 통해 사회참여 의식을 배워갔으며,사회 '정의'를 위해 대통령 후보로 나서게 되었다고 한다.즉 돈과 물질을 장악하고 있는 일부 소수계층의 이익보다는 돈없고 배경 없는 소외된 약자의 계층 편에 서서 경제 민주화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대한민국에 상생하는 사회 구성원,평화로운 새 질서 구축을 위해 가장 공평하고 정의로운 원칙을 세우고자 했던 것이다.그것은 학생운동에서 가슴 속에 새겨 지고 인권 변호사로 활약하면서 그 뜻이 굳게 가슴 속에 다져졌던 것이다.

그는 평소 독서광이라고 할 만큼 책에서 지혜를 터득하고 이를 삶 속에 이입시키려고 한다.그가 멘토가 삼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약용,세종대왕,김구,리영희,루즈벨트가 있다.그들 모두는 보다 밝은 미래를 꿈꾸고 진보적인 개혁사상을 갖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또한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통해 그의 인문학적인 지성의 힘을 엿볼 수가 있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비록 대통령으로 당선은 되지 못했지만 그가 꿈꾸는 세상은 분명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약(公約)이 대부분이다.복지국가,일자리 창출,노약자를 위한 정책,평화로운 한반도 등의 공약은 공평과 정의를 근간으로 삼고 있다.대통령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가 살아 온 지난 생의 과정을 살펴 보면 분명 원칙과 공평,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이 오래도록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장강의 뒷물결

장강의 뒷물결 - 시진핑의 7인방, 중국의 권력이동
고진갑.유광종 지음 / 책밭(늘품플러스) / 2012년 11월

2012~2022년까지 중국을 이끌어 갈 7인방이 탄생하였다.시진핑을 위시하여 정치국 상무위원 7명에다 아깝게 탈락한 2명(리위안차오,왕양)까지 9명의 정치 인생을 낱낱이 해부하고 그들이 어떠한 역할을 맡아 중국을 이끌어 갈지가 주목된다.특히 중국이 글로벌 경제패권을 쥐고 있고 중국에 절대적인 의지를 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5세대의 면모와 중국사회의 특징을 제대로 알아,중국 수뇌부와 회담 및 관계망을 넓혀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번 5세대 상무위원들은 대개가 공산혁명기의 자녀(태자당)라든지 장저민,후진타오에게 잘 보여 향후 일꾼으로 낙점된 인물이며(상하이방),공청단 소속의 인물도 있다.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은 탄탄한 인맥구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한국과 같이 선거를 통해 뽑힌 선량이 아닌 중국 공산당 수뇌부들이 두텁게 깔린 밀실에서 하마평이 나오기도 하고,평소 끈이 될 만한 인맥관리를 충실히 하여 다져 놓은 결과물들이기도 하다.또한 사회주의 중국의 룰을 충실히 이행하고 집권능력을 보여 줄 기량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물들이기도 하다.

상무위원 7인의 성장 과정은 7인 7색이다.서북파,동북파,서남파,화중파,화동파 등으로 나뉘어지며,문화대혁명 시기에 하방운동이라는 시련을 통해 농민과 노동자의 간난한 삶을 실제로 겪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성격도 은인자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개혁,개방을 기치로 톡톡 튀는 인물도 있다.그 대표적인 인물이 왕양(汪洋)이다.

묵직하면서도 참고 기다리는 시진핑,엘피트 기질에 언변력이 좋은 리커창,연변의 지방관이면서 한국어가 능통한 장더장,엔지니어 출신이면서 좌파성향이 강한 위정성,과묵하여 치밀한 인상의 소유자 류윈산,처가 인맥을 톡톡히 보았던 왕치산가 상무위원 7인의 간략한 특징이다.그외 모범적인 지방관에서 중앙정부로 등극한 리위엔차오와 우직하게 개혁,개방의 기치를 내걸고 한국의 서울 청계천에도 다녀 간 왕양이 소개되어 있다.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아버지,조부,처가 등의 후광을 입었으며,덩사오핑,장저민,후진타오가 수긍을 하고 낙점을 했던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다.인선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데이터는 알 수가 없지만 지방행정 관료생활의 성적과 요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처세와 인맥관리,그리고 인간 됨됨이가 위주가 아닐까 한다.중국 일반인에게 평가가 좋지 않다든지 중국 정부의 기조노선에서 벗어난 언행을 한 인물들은 당연히 이번 상무위원에서 제외가 된 것으로 보인다.

'어둠 속에 자신의 재능을 숨기며 조용히 일을 하되 무엇인가는 반드시 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 등소평의 말을 되새겨 본다.한국 정치계의 풍향을 보면 조금 알아도 많이 아는 척을 하고,불가능한 공약을 할 것 처럼 내뱉지만 결국은 지키지도 못하고 국민들만 힘들게 만드는 정치인들은 제발 등장하지 말기를 바란다.말 그대로 언행일치를 보여 주면서,중용과 조화,민본을 우선시 하는 인물이 진짜 믿을 만한 지도자가 아닐까 한다.

국체와 사회제도,시스템이 한국과 중국은 판이하게 다르다.다만 이번 중국 5세대 인물들을 통해 느끼는 점은 진정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 농민과 노동자의 간난한 삶을 직접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체화할 수 있도록 밑바닥 지방생활부터 착실히 연마시키는 중국식 정치일꾼 만들기가 매우 인상적이다.물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각종 해결해야 할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지는 미지수이지만 정치가로서의 기본 소양은 탄탄하면서도 자격이 충분하다는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