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의 탄생
이영록 지음 / 서해문집(2006)
◆간단평
- 대한민국 건국사와 함께하는 헌법 이야기를 통해 진지하게 돌아보다.
혼란의 시대에 탄생한 우리 헌법.
◆끼적끼적
- 우리 헌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비이(http://blog.naver.com/7714blue)님이 이달의 책으로 선
정했을 때 읽었는데 이제야 정리를 한다. 특히 제헌 국회 이전의 헌법안들인 유진오 안과 권승렬 안 등
그 기원과 역사인 3장이 흥미로웠다. 헌법 탄생의 비화라고나 할까. 원래는 내각책임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나 당시 이승만이 대통령제가 채택되지 않으면 정부 구성에 불참하겠다고 대놓고 협박하여 결
국 대통령제가 된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물론, 과거 일본강점기의 법질서나 미군정시대의 제정법까지
존속하게 된 헌법이 아쉬운 부분이었지만 그 혼란기에도 헌법을 기차게 만들어낸 사실은 놀랍다. 대한
민국이라는 국호가 국회 헌법안 심의 과정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었다는 재미있다.
공산주의 적대감을 반공의식으로 이용하던 시대. 대중심리를 이용했던 그때를 지금 세대는 모르겠지만
내가 초등학교-사실 그때는 국민학교였다- 다닐 때만 생각해도 생생하다. 때가 되면 의무적으로 강당
에 모여 잔인한 반공영화를 보고 학교에서도 무조건 나쁘다고만 말했던 이야기들. 그것이 바로 비정상
적인 반공의식의 고양이었다. 책을 읽으며 그때 생각이 났다. 기억하지 않아도 될 영화의 장면도 함께...
이 책은 그간 알고 있던 내용을 돌아보게 만들었으며 새로운 사실을 많이 배웠다. 토막토막 알던 내용
을 상세하게 이어가며 나름의 정리가 되었다. 그러나 지루한 부분도 많았다. 관심분야가 아니라서 그랬
을 것이다. 그래도 다행인 건 지루하다 싶으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와서 책을 다 읽을 수 있었다.
저자의 말처럼 결함 많은 출발이기는 하나 확실히 출반은 출발이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진정한 민주
주의를 향하여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많이 필요한 시기이다.
한 국가를 보면 주도세력에 의해 많은 것들이 결정된다. 우리 헌법을 통해 역사를 돌아보며 재차 느낀
사실이다. 아직도 내게 헌법은 낯설고 어려운 이야기지만 조금씩 관심을 둬봐야겠다.
-4341.01.14.달의 날. 작년에 만난 책. (07145-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