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톈이 말하는 국가 - 이중톈, '이중톈 국가를 말하다'

이중텐 국가를 말하다 - 국가라면 꼭 해야 할 것, 절대 해서는 안 될 것!
이중텐 지음, 심규호 옮김 / 라의눈 / 2015년 3월

 이 책, ‘이중톈 국가를 말하다‘는 ’이중톈 제국을 말하다‘의 개정판이라고 합니다. 구판의 제목처럼 이중톈은 이 책에서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6개의 장으로 나누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1장 천하일통, 2장 중앙집권, 3장 윤리치국, 4장 관원대리, 5장 내재모순, 6장 공화지로입니다.

 1장 천하일통에서는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 봉건제 대신에 군현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2장 중앙집권은 제국의 계속된 중앙집권 강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장 윤리치국은 독존유술의 원칙으로 제국을 유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대가는 사상의 부재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언론의 부자유입니다.

 4장 관원대리에서는 제국의 필수 요소인 관원대리와 그의 부패에 대해 말합니다.

 5장 내재모순에서는 공사가 불분명하고 재산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의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또, 제국에는 반성과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6장 공화지로는 청나라가 멸망하고 공화, 민주, 헌정을 이루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중톈은 진나라부터 청나라까지 제국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일반 백성의 복지를 보장하는 나라라면 반드시 민주, 공화, 헌정을 갖추고 있어야만 하며, 동시에 자유와 법치, 인권이 확보되어야만 한다.” (405쪽)

 “중국의 실정에 맞는 공화, 민주 헌정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상당히 길고 먼 여정이자 끊임없이 탐색하고 실천하며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돌을 더듬어가며 강을 건너는 것‘처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416쪽)

 이중톈이 바라는 국가는 공화, 민주, 헌정의 국가입니다. 민주는 수권의 문제를 해결하고(주권재민), 공화는 집정의 문제를 해결하며(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 헌정은 정권의 제한 문제를 해결한다(헌법에 의한 권력 제한)고 합니다.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말입니다.

 이중톈의 국가에 대한 말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중국 제국의 제도에 대한 그의 말은 근거를 토대로 했습니다. 많은 노력의 대가일 겁니다. 제국에 대해 이것저것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라는 국가도 바람직합니다. 제국의 제도를 타산지석으로 삼았기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중톈이 바라는 국가가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또, 저는 우리나라도 올바른 나라가 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갈 길이 멀지만 신중하게 말입니다.

 출판사로부터 받은 책으로 읽고 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