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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들 -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탄생
김두식 지음 / 창비 / 2018년 11월
평점 :
한때 법률가가 되고 싶었다. 아니, 지금도 법률가가 되고 싶다. 될 수 있다면. 그 법률가. 되리라는 희망을 가슴에 품고, 가끔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는 상상을 각각 해보고는 했다. 판사가 되어 옳은 길을 찾아 보이고. 검사가 되어 정의의 칼을 범죄자들에게 겨누고. 변호사가 되어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나아가고. 그렇게 하고 싶었다. 그 무대인 법정. 많은 목소리가 어울린 그곳. 그곳의 주역이 되고 싶었다. 그런 나였기에 이번 사법농단 의혹은 정말 안타까운 일로 다가왔다. 사법 불신! 우리나라를 흔들고 있다. 작금의 이런 상황. 그 뿌리를 알고 싶었다. 옛 스승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떠올랐기에. 무언가를 알고 싶을 때, 먼저 그 역사를 알아보라는 말씀이. 그리고 때마침 만난 책이 '법률가들'이다. 비록 가제본이지만. 그 일부를 담았지만.
'거칠게 평가하자면,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돌이킨 사람들은 예상한 것 이상의 불행을 맛보았고, 끝까지 개인의 안위만을 추구한 사람들은 기대한 것 이상의 영광을 누렸다. 전반적으로 그런 시대였고 어느 누구도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가제본 '1부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38쪽)
1937년 고등시험 사법과 조선인 합격자들의 이야기다.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 그 시대를 시작으로 이루어진 이 책. 이 책의 프롤로그를 바탕으로 줄거리를 본다.
1부는 바로 그 '1937년 합격자들을 중심으로 일본 고등시험 사법과 제도를 탐구했다'. 고등시험 사법과 합격자들. 제1법률가군 이야기다.
2부는 '일제시대 '이류' 법률가로 취급받았으나 해방이후 고등시험 사법과 출신과 함께 법조계의 가장 중요한 뼈대를 형성한 조선변호사시험 출신들의 삶을 다뤘다'. 제2법률가군이다.
3부는 해방으로 '일제시대 서기 겸 통역생으로 일하며 일본인 판검사들을 보조했던 사람들'이 법률가가 되는 기회를 잡은 이야기다. 미자격자였던 그들이 제3법률가군이다.
4부는 '해방공간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던 조선공산당 등 좌익세력을 일거에 불법화시킨 1946년 5월의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을 이야기한다'.
가제본은 4부까지의 이야기만 들려준다. 그래도 프롤로그에는 그 다음 줄거리도 있다.
5부는 '정부수립을 전후해 법조계에서 벌어진 각종 좌익 관련 사건을 다룬다'.
6부는 '한국전쟁이라는 쓰나미가 법조계에 끼친 영향을 분석한다'.
7부는 '이른바 '이법회' 또는 '의법회' 문제를 발굴함으로써 초창기 법조계 5년의 역사가 오늘에 끼친 영향을 설명한다'. 해방 당일 시행 중이던 조선변호사시험의 응시자들이 모두 합격증을 받게 된다. 그리고 해방 후 각종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이 사람들이 이법회를 구성한다. 이 이법회 출신들은 제4법률가군이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률가들의 뿌리는 깊지 않았다. 너무 앝았다. 우선 일제 시대의 판사, 검사, 그리고 변호사도 친일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제3법률가군을 형성하는 미자격자들. 그들의 일부는 그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무리수를 두기도 한다. 그렇게 좌익과 중도의 날개를 꺾는다. 또, 일찍 옷을 벗고 전관이 되어 좋지 않은 관행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법회의 존재. 난 이 책의 프롤로그에서만 만났지만, 그들의 정당성에 그늘이 드리우는 건 알 수 있었다. 물론 각기 다른 삶으로 나아가겠지만. 이렇게 우리의 법률가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그들. 그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이기에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듯하다. 뿌리 깊은 나무가 되도록 우리 모두 잘 키워야 하겠다.
이 책, 가제본이었고, 일부였지만 우리 법률가들의 역사를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있다. 마치 족보 같다. 평을 곁들인 족보. 우리 법률가들의 족보. 사람들이 족보를 보며, 뿌리를 알고, 오늘날의 자리를 알 수 있듯이. 많은 이들이 이 책을 보면, 법률가들의 뿌리를 알고, 오늘날의 자리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관심 있는 사람은 읽어 보시라. 후회는 안 하시리라.
- 나무 위키 항목 참조. ( https://namu.wiki/w/%EC%82%AC%EB%B2%95%EB%86%8D%EB%8B%A8%20%EC%9D%98%ED%98%B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