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방 소멸 - 인구감소로 연쇄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전략
마스다 히로야 지음, 김정환 옮김 / 와이즈베리 / 2015년 9월

내년 총선에는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구가 대폭 축소 변경된다. 인구 감소가 먼 남의 나라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막상 인구 감소가 당면한 문제라는 것이 실감난다. 내가 사는 곳도 40명이 기준에 미달하여 세개 지역이었던 선거구를 네 개 지역으로 묶게 되었다. 인구의 급감은 아무래도 도시 보다는 시골 지방에서 더욱 뚜렷해지는 현상일텐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욱 심각한 것 같다.

일본 마스다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일본의 인구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경우 89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할 것이라고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전 세계에 공통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일본에서 이런 극단적이 보고서가 나왔다는 걸 보니,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이 이미 가시화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저자는 일본의 도시 도쿄에만 인구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현상을 ‘극점사회’라 칭하며 이런 현상이 결국 저출산과 고령화를 부추기고 있다 지적한다. 

2012년 일본 평균 출산율은 1.41이지만, 도쿄는 1.09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일본보다 더 심하고, 2014년 평균 출산율은 1.205, 서울의 출산율은 0.98명으로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일본의 미래전략을 연구하는 창성회의 좌장인 저자는 도쿄가 지방의 인구를 빨아들여 재생산은 못하는 인구의 블랙홀이며, 지방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감소하여 “결국 도쿄도 축소되고, 일본은 파멸한다”고 경고한다. 인류의 지속적인 성장의 조건에는 인구의 증가가 있다. 그러나, 인구의 감소가 가져온 광풍은 성장의 축소라는 과제이다. 이런 인구문제의 열쇠를 쥔 ‘20~39세 여성 인구’를 분석해보면, 이 대상층의 ‘자연적 감소’는 일본 전역에 나타나는 데 비해 ‘사회적 증감’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컸다. (위의 표를 볼 때도 인구 감소의 결정적인 역할에는 여성인구의 급격한 감소이다.)

저자는 이러한 도시에 집중되는 인구문제를 해결해야만 인구감소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금 당장 인구의 유지 및 노력을 시작해 출산율을2.1이상으로 회복하더라도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30~60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국가 전략으로는 ‘시간축’의 시점을 도입하여 현재의 인구 감소 흐름을 막고 인구의 유지 및 반전을 지향하는 동시에 지방이 지속 가능한 인구국토구조를 구축하는 적극적 정책과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 고용규모의 축소나 사회보장 부담 증대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조정적 정책을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고 한다.

더불어 지방 중핵 도시 중심의 광역지역 블록별로 인구 감소를 막으면서 각 지역이 자신들의 다양한 힘을 최대한 쥐어짜내 독자적인 재생산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어반전선을 구축할 수 있는 인구 국토 구조를 제안한다.

인구 감소의 문제를 다루면서 저출산의 해결책을 빼놓을 순 없다. 지방 소멸의 근본적인 문제는 임신을 할 수 있는 젊은 여성의 인구 감소에 있다. 비정규직의 확산으로 젊은 층의 불안정한 경제적 기반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고 도시에 집중되는 젊은 층들을 지방으로 흡수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경제적 기반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처음에 3포 세대라는 말이 조심스레 흘러나오더니, 얼마 가지 않아 '오포 세대'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오포 세대는 최근 '7포 세대'로 더 확장되었다. 일본에서는 그와 비슷한 의미로 젊은 층을 사포리 세대라 부른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포기의 의미가 강하지만 일본의 젊은이들은 자포자기의 상태가 극심하여 자기만족과 자기행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두 신조어는 근원적 차이가 있다. 한마디로 일본은 우리나라 보다 더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시도 출산율로 보아서는 지방 소멸의 가망성이 농후하다. 아무쪼록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져야 나라가 잘 산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보고서로 꼭 읽어보길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