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를 통해 살펴보는 대한민국 정체성 《공화와 민주의 나라》

공화와 민주의 나라 - 대한민국 정체성을 찾아서
이동수 엮음 / 인간사랑 / 2013년 12월

항상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면서 틈틈이 뉴스를 본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과 씨름해야 하고 며칠 전부터 도시락을 싸야 해서 신문 읽을 시간이 없어서이다. 휴대전화로 뉴스를 보면 네티즌들의 댓글의견을 챙겨보는데 일반적인 사고와 기사에 대한 평을 덤으로 들을 수 있어서 보게 된다.  어떤 기사에 어느 정도 공감을 했느냐에 따라 트렌드를 읽기도 하고 나와는 다른 의견을 보면 나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인터넷 기사의 댓글들이 마냥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서로 상당한 견해차이를 보이는 댓글들은  서로 다른 공감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난몰이를 하거나 욕설과 비난이 난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곤 한다. 거침없는 표현이 익숙하지 않을 뿐더러 상대에 대한 배려나 이해가 전혀 없는 글들은 분명 그것을 읽는 모든 이에게 상처로 남겨진다. 한번만 더 생각하고 댓글을 달아도 될 텐데 인터넷의 발달은 그것을 사용하는 이들의 정신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간혹 정치란을 보면  편향성 짙은 댓글들을 볼때도 그런 불편함은 마찬가지인데 단지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편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모습은 없이 자기의 주장만을 관철시키려 하는 행동은 인터넷 소통의 한계성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사회의 극심한 '불통'의 모습은 민주화의 퇴보라기 보다는 인터넷이 생활의 중심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파생된 혼란과 갈등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의사소통은 상대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우선시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소통의 개념이 사라지고 '자신의 말'만 전달하는 인터넷 대화는 '불통'의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이해관계의 갈등, 보수와진보를 둘러싼 이념갈등, 세대 간의 갈등, 지역갈등등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인 '민주주의'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주범이나 다름없다.

《공화와 민주의 나라》 이 책은 2005년 가을부터 2007년 여름까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된 <대한민국 정체성>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엮은 것이다. 목차를 보더라도 책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어 첨부한다. '헌법 제 1조 1항에 명시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서 민주화가 눈부시게 성장한 반면에  '공화'의 개념은 그 의미조차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기에 헌법에 명시된 공화의 의미를 대한민국 60년의 역사를 통해 되새기고자 함이다. 

제1부 개화에서 건국까지

1장 개화와 공화민주주의: 《독립신문》을 중심으로 | 이동수

2장 천도교(동학)의 민주공화주의 사상과 운동 | 오문환

3장 왕정복고운동에서 공화정체제로: 3.1운동 전후 복벽운동 연구 | 박현모

4장 대한민국 건국헌법의 역사적 기원(1898-1919): 만민공동회,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의 ‘민주공화’ 정체 인식을 중심으로 | 서희경

5장 해방정국과 민주공화주의의 분열: 좌우 이념대립과 민족통일론을 중심으로 | 장명학

6장 시민사회의 헌법 구상과 건국헌법에의 영향(1946-1947): 해방 후 시민사회헌법안.미소공위답신안 제정을 중심으로 | 서희경

제2부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지구화 시대

7장 제도적 틀의 구비를 통해서 본 한국의 근대국가 건립 | 샤오밍 후앙

8장 국민국가와 민족건설자로서의 국가: 1960년대와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민족건설 정책 | 송창주

9장 박정희 정권 하에서의 한국의 정체성 개발 | 존 시노트

10장 민주화와 공화민주주의: 토크빌을 통해 본 80년대 한국의 민주화 운동 | 김경희

11장 민주화 이후 공화민주주의의 재발견 | 이동수

12장 지구화시대 한국의 공화민주주의: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참여적 공화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장명학

서문에 적혀있는 공저자들의 의견을 대신한다면, 60년대부터 진행된 근대화와 80년대부터 본격화된 민주화 덕분으로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 비약적인 정치적,경제적 발전을 이루었지만, 역으로 민주주의가 아직 공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발전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표출로 인하여 현재 우리사회는 '정치권력'으로 인한 극심한 사회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갈등과 분열의 심화현상은 궁극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내지 귀속성의 약화현상, 즉 정체성의 혼란과 위기를 불러오고 있기에  현재 우리사회에는 민주주주의의 개념보다 '공화'의 덕목이 더 절실한 현실이다. 

공화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권리와 이익보호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그들 사이의 관계를 공동체적 관점에서 주목하는 법치(the rule law), 소통(communication), 그리고 참여(participation)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독립신문>이 가진 공화민주주의적 요소를 통해서 사회구성원 간의 실제적인 소통과 국민통합이라는 공론의 중요성을 살펴보며 서구의 공화민주주의와 <독립신문>에 나타난 공화민주주의 차이점을 저자 이동수는 서구의 경우엔 '국민'보다 '개인'의 형성이 우선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권력분립이라는 '민주적' 과제가 먼저 달성된 후 공화주의 문제가 강조된 반면, <독립신문>의 경우엔 전통적인 '백성'으로 이루어진 국가관으로부터 '국민'으로 이루어진 국가관으로 변화하는 사이에 '민주'에 대한 문제가 그만큼 소홀히 취급되었음을 사상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독립신문의 한계점이었다.  천도교를 통해 보는 공화주의의 이념은 '개인성과 공동체성 그리고 합리성과 덕성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 개념'이기에 이를 통하여 천도교적 정치주체관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그러나, 천도교의 공화적인 측면 역시 종교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898년 만민공동회 활동과 1919년 2.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을 통해서 대한민국 건국헌법의 기원을 고찰한 후, 일제의 패망과 함께 찾아온 해방을 통해 새로운 독립국가 건설의 기회를 부여받은 정치지도자들 (김구, 이승만, 여운형, 박헌영)이 공화제를 지향하게 된 배경과 함께 이들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이해하는 방식의 차이점으로 민주공화주의의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공화'로 살펴보는 개괄적인 근현대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민주공화국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건국헌법이 민주적이며 공화적인 특징을 강하게 담고 있으나, 반면에 입헌행위를 통해서 조화로운 공동체를 모색하고자 하는 지향과 통합을 위한 실천은 박약했다 (6장 시민사회의 헌법 구상과 건국헌법에의 영향) 그리고 이러한 정치역사는 지금까지 현재진행중인 것이다. 독립신문에서부터 현대사 1987년 6월 항쟁이후 세계화까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에서 부족한 점을 '공화'의 의미에서 찾아보는 12편의 논문은 '과거는 현재의 미래'라는 역사의 의미에 부합한 정치사이다. 민주화이후 첨예화된 제반 갈등으로 인해 붓물처럼 쏟아지는 갈등과 분열속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