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 복지국가는 삶이다

복지국가는 삶이다 - 복지국가 전문가 이상이의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도전
이상이 지음 / 밈 / 2014년 2월

 한국은 9년째 2만달러 시대에 정체되어 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만8180달러였다. 2만달러를 넘어서면서 사회 구성원들이 성장주의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중시하게 된다. 이 시대에는 민주화와 정권교체라는 정치적 격변을 촉매로 인권과 평등에 대한 욕구가 급속히 확대됐고, 이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인 저자는 예방의학 전문의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활동을 하면서 의료복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눈떴다. 김대중 정부 시절, 여당 정책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 국민건강보험제도, 의약분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도화하는데 큰 역활을 했다. 또한 건강보험연구원장을 지냈다. 

  저자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출범시키는 배경은 참여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에 직간접으로 관여했던 이들이 2007년 1월께 '복지'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게 된다. 복지예산은 해마다 10%씩 상승하는데, 복지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 때문이었다.

  그 이유는 고령화•저출산 때문에 복지 수요에 대한 자연 증가와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구조적으로 양산해내는 양극화 체제다. 소사이어티는 보건의료, 복지, 노동, 경제 분야의 전문가 100여 명이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 11월께 복지정당으로 창당 할 계획이다. 이는 '그것은 단지 어떤 인물을 불러낸다고 해서 해결되는게 아니라는 깨달음이다.'

  저자는 울산 변두리 지역의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저자가 태어난 시기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100불을 약간 넘겼고, 수출 1억 달러를 겨우 달성한 절대빈곤의 가난한 때였다. 그는 자신을 지켜준 두 가지의 존재는 자신의 집 앞산을 포함한 시골의 대자연과 그의 어머니였다고 고백한다.  

  1인당 소득 3만달러를 넘어선 나라는 가족과 공동체를 중시하고, 협력과 토론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꾸려가는 모습들을 발견 할 수 있다. 4~5만달러로 진입하면사회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복지가 사회적 기반으로 단단하게 자리잡으면서 환경과 인권, 평화 등의 가치가 더욱 중시된다.  '15.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