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확장.18세 선거권 연령 하향.정치도서.사회도서

시민의 확장 - 18세 선거권, 민주주의와 세대 평등 ㅣ 북저널리즘 (Book Journalism) 1
김효연 지음 / 스리체어스 / 2017년 2월

정치도서.사회도서

책표지가 깔끔한 책이다. 책 크기도 보통의 책보다는 작은 편이라 활자 크기도 다소 작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책이다. 하지만 내용은 가벼운 내용이 아니다. 현재 이 시대에 필요한 질문들을 나열하고 있는 책이며 아동, 청소년의 참정권에 대한 목소리를 들려주는 책이다. 이 책이 담은 내용에 관심이 있다 보니 시민으로써 서명에 동참도 한 내용이라 읽어보고 싶었던 책이라 쉽게 책장이 넘겨진 책이기도 하다.

다루는 내용들에 비해 읽는데 어려운 내용들은 전혀 없었던 책이다. 책장은 쉽게 넘겨지는 책이지만 저자가 던지는 여러 질문들은 쉽지 않게 이 사회에 던지는 내용이 된다. 시민이라는 정의. 헌법 조문에 담긴 내용들을 조목조목 다시금 읽다 보니 저자가 말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의 참정권은 조명해야 할 문제가 되어 여러 나라들의 사례들과 우리나라의 사례들의 차이점은 점점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

교복의 자율, 학내에서의 종교의 자유 등 학생들이 제시하는 여러 목소리들이 다시금 되짚어보게 된다. 갑작스럽게 교복을 입게 된 배경, 이유 그리고 교복을 반대할 수 있는 자율은 왜 배제되는지 질문해보게 된다.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는 학교가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된다. 정형화된 틀에 학생들이 질문을 할 수 없는 교실 분위기, 토론도 하지 못하게 하는 교육. 이 책에서도 시민교육에 대해 거론한다. 현재 이 나라의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교육은 일방적인 지식 전달일 뿐 토론과 참여는 배제된 교육임을 콕 집어서 지적하는 내용도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다.
영국, 오스트리아, 일본 등 여러 나라의 아동, 청소년 시민참여에 대한 연령 제한은 우리나라와는 많은 차이점을 보인다. 16세 이상인 나라도 있고 연령 제한이 없는 나라도 소개된다. 또 하나 그 나라들의 아동, 청소년들의 제안들은 실효성이 있다는 점도 이 나라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이 책은 전한다.

모든 국민에게 권력이 있다는 헌법. 하지만 아동과 청소년들은 시민으로써 선거권에서는 배제되는가.
기성세대의 유교적인 권위주의도 지적하게 된다. 입시를 더 중시하다 보니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이중적인 잣대, 젊은 세대의 선거 참여율 저조는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것이 아님을 이 책은 지적한다. 젊은 세대의 선거 참여율이 저조하여 시민교육을 확대한 나라의 예도 이 책은 전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동, 청소년의 목소리와 선거권을 왜 배제하고 싶어하는 것일까. 

국민을 위한 정치인가. 우리는 직접 경험했고 국민이 가져야 할 정치적 관심이 왜 필요한지도 알게 되었다. 박근혜 탄핵을 외쳤던 청소년들이 광장에 있었다. 자발적인 참여였고 자주적인 판단에 의한 정치적인 발언이기도 하였다. 기성세대가 가진 편협한 사고가 얼마나 오류인지도 되짚어보게 해주는 책이 된다. 세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가 있음을 자유발언하고 직접 참여하는 국민들이 있었기에 서서히 변화되어 왔음을 우리는 안다. 여성에게 참정권이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 과정에 문제를 지적하고 여성에게도 선거권을 달라는 많은 여성의 운동이 함께 떠올려지는 책이기도 하다. 그들의 많은 시간 노력들의 결과로 우리는 쉽게 의사를 표현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만큼 청소년들에게도 참정권이 필요함을 이 나라에 또렷한 목소리로 전하고 싶어서 읽은 책이기도 하다.

우리집 아이와도 토론이 되었던 주제이기도 하다. 아이의 의견과 의견의 배경이 되는 여러 근거들을 들어볼 수 있었던 주제이기도 하다. 자신의 생각을 또렷하게 주장하는 아이의 의견에 놀랍기도 한 시간이 떠오른다. 하나의 주장을 강요하고 주입하려는 교사의 진행만 배제된다면 청소년들에게도 좋은 토론 주제가 되는 책이기도 하다.

루소의 <사회계약론>(20쪽), 성장하는 시민, 현재의 시민(23쪽), 18세의 선거권 연령 하향을 말하는 청소년 단체의 목소리에 국회는 아직 아무 대답이 없다.(86쪽), 지나온 판단의 허점은 무엇인가?(86쪽), 데미니 투표(115쪽)에 밑줄을 긋게 된다. 문제점을 직시하고 또 다른 대안들이 끝없이 제안되는 사회. 그렇게 살기 좋은 세상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는 과정에 만나보는 책이다.

- 아동, 청소년의 이중적 지위
- 아동, 청소년을 권리 주체로 인정한 각국의 헌법
- 세계 흐름에 뒤떨어진 우리 법체계
- 국민이면서 시민이 아닌 존재
- 19세 미만 선거권 제한은 위헌이다
- 판단 능력이 미숙하면 권리를 빼앗겨도 되는가
- 시민성은 참여에서 싹튼다
- 세계 아동 청소년의 외침 
- 19세에서 18세, 나아가 16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