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 시대 부자들의 정체 / 불평등 토지 경쟁 권력 충분함 검소

불로소득 시대 부자들의 정체 - 우리는 왜 부자들을 감당할 수 없는가?
앤드류 세이어 지음, 전강수 옮김 / 여문책 / 2024년 5월

책에서 언급하는 부자가 누구를 말하는지 설명한다. 사람들이 불평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명시한다. 전문가들은 불평등이 왜 시작되었는지 무수히 언급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그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기가 쉽지만 아직도 불평등은 유유히 흐르는 강물과도 같다. 그러한 현상을 신자유주의와 정치적 경계적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이해를 돕는다. 노력소득과 불로소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투기이익, 지대, 이자, 자본이득 등을 설명하면서 권력의 이동이 일어났음을 언급한다. 불로소득자들이 손가락을 가리키는 것과 손가락 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된다.

사교육에 돈을 써라고 한다.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실패하라는 의미심장한 내용을 이 책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가질 수도 있고, 소수의 손에 부가 집중된 사회를 가질 수도 있지만, 둘 다 가질 수는 없다."라는 대법관 브랜다이스의 말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진다.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인지 소수의 손에 부가 집중된 사회인지부터 차분히 질문을 던지게 한다. "토마스 홉스가 말했듯이, 부는 곧 권력이다."라고 말한 애덤 스미스의 말도 연결고리가 된다. 부가 곧 권력이라는 사실을 매번 확인하게 된다. "투표권은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정치를 지배하는 것이 부자들"이라는 사실을 거듭 상기시킨다. 영국과 미국 등의 나라에서 정치인들이 슈퍼리치의 불로소득 추구를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하는지도 언급된다. 버락 오바마 등 정치 지도자들의 민낯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불평등 확대, 저성장, 저출생, 지방 소멸이 모두 불로소득에서 비롯되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19세기 말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토지'를 경제학에서 추방하면서 헨리 조지가 경제학에서 추방되었다는 사실과 불로소득 개념도 함께 서서히 자취를 감추었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된다. 부자들의 불로소득 취득, 불평등 확대, 기후 위기가 주된 내용이다. 불평등 확대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살기 좋은 사회가 아닌 이유는 무엇일까? 모든 가족 구성원이 노동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들의 삶은 몇십 년이 지나도 제자리걸음인 이유를 그들은 알지 못한다. 하지만 거대한 부를 지닌 극소수의 집단은 놀라운 부를 취득하고 있는 것을 매년 확인하게 된다. 더불어 기후 위기는 현실의 문제로 봉착하면서 모두가 심각성을 느끼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당신의 노동, 우리들의 노동은 우리를 위한 것인지, 극소수의 불로소득을 위한 노동인지 거듭 질문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저자의 책으로는 『계급의 도덕적 중요성』, 『어떤 일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유: 사회과학, 가치, 윤리적 삶』있으며 여기서 가치란, 순전히 주관적이거나 관습적이며 이성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여기는 근대주의적 세계관이라고 설명한다. 옮긴이의 책에는 『부동산 투기의 종말』, 『토지의 경제학』, 『부동산 공화국 경제사』, 『반일 종족주의의 오만과 거짓』, 『세상을 고치는 경제 의사들』, 『사회문제의 경제학』 있다. 지금 이대로 경제학이 유지된다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인지하는 만큼 대안이라고 제시되는 내용들은 유독 눈길을 끄는 내용 중의 하나로 기억된다.

충분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검소한 소비도 그중의 하나이다. 상호 존중하는 문화와 사회, 공공선도 강조된다. 그리고 연대와 배려도 필요한 덕목이라고 말한다. 생존을 위해 경쟁하는 하는 것이 필요조건이 아님을 설명하면서 강조한다.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이유를 차분히 생각하게 한다. 잃어버린 기본은 무엇이며, 다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도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대이다.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던 이유, 공약을 믿는 우매함도 버려야 한다. 쉽게 선택하고 쉽게 버려지는 다수의 집단은 역사를 무수히 반복하면서 가난과 노동시장으로 내몰리면서 불평등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상황임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을 책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된다.

물질적 부가 인간의 보물 중에서 가장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게 위해서다. _토니 493

아동, 환자, 노인 등 노동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부의 이전은 가난한 사람들의 희생으로 불로소득이 제공되었음을 설명한다. 부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이유와 불로소득으로 부가 생겼다는 것, 부자의 권력이 부당하다는 사실과 비민주적이고 착취적이라는 사실도 전해진다. 자연을 감상하고 즐기는 것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도 설명된다. 기업들의 조세회피와 조세회피처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기업 규제를 강화하면 정부 세수가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는 것도 언급한다. 기우뚱한 조세정책의 후폭풍은 고스란히 대다수의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마련이다. 은밀하게 진행되는 정책들이 무엇인지도 거듭 확인할 수 있었던 책이다.

부가 소수의 수중에 있을 때, 그들은 모든 권력을 누리면서 전체 부담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떠넘기려고 모의할 것이며, 가난한 사람들을 더 억압해서 열심히 일하려는 마음을 모조리 껶여버릴 것이다._ 데이비드 흄 510

현재는 은밀한 국가 예산 삭감(5년간 200억 파운드)와 민영화, 조직적인 가짜뉴스 유포로 무너지고 있다. 병원들이 상호 보완적인 강점들을 가진 경우 협력하던 것을 중단하고 민간 의료 서비스 회사의 경쟁 입찰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새로운 법률도 여기에 일조하고 있다. 경쟁을 강제하면 입찰 비용과 계약 체결이나 소송 처리를 위한 법률 서비스 비용이 상당히 추가되기 마련이다. 506

모든 사람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를 지배하는 것은 부자들이다. - P349

부자들과 그들을 지원하는 체제를 감당할 수 없다. 그들은 우리와 지구가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살고 있으며, 그들의 이익은 99%는 물론이고 환경의 이익과도 상충한다. 우리는 이제 부자들을 지원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 - P524

부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그들의 부가 대부분 불로소득에서 생겼음을 폭로하고,
그들의 권력이 부당하고
비민주적이며 착취적임을 드러내는 것 - P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