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했던 판결은 아직도 법전에 그대로 남아 있다. 그렇다. 캐리 벅 소송의 대법원 판결은 이후 한 번도 뒤집히지 않았다. 우리가 도달한 가장 높은 발전 단계에서도, 만약 당신이 “부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라면 정부는 당신을 집에서 끌어내 당신의 배를 칼로 긋고 당신의 혈통을 끊어버릴 권리를 지금도 갖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법학자는 그 판결 이후 모든 주가 우생학 불임화법을 폐지했으므로 그 연방법은 기술적으로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말할 테지만, 절반에 가까운 주들이 여전히 부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임화 수술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다만 이제는 ‘부적합’이란 표현 대신 “정신적으로 무능력한”이나 “정신적 결함이 있는”90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이 다를 뿐이다. -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55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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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로 2022-03-07 23:2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자기도 이 책 좋아하는 구나!!^^

치니 2022-03-08 15:46   좋아요 0 | URL
일부러 사전 정보 하나 없이 읽고 있어요. 지금 2/3 정도 읽은 상태, 점점 흥미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