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체 인구에서 20퍼센트 미만을 차지하는 인구수가 낮은 주들만으로도 상원에서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11퍼센트에 해당하는 주들만으로도 필리버스터로 입법을 가로막을 수 있는 충분한상원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 P256
경쟁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몇몇 선거구에 집중적으로 몰아넣고 나머지는 다른 대다수 선거구에 골고루 분포시키는 방식으로 선거구를 구획함으로써 경쟁 정당의 표를 희석시킬 수 있다. - P262
사람들은 미국 민주주의 시스템에 자율교정 기능이 있다고 기대한다. 즉, 선거의 경쟁적 압박과 헌법이 규정한 견제와 균형이 독재로 나아가는 흐름을 막고 그 방향을 되돌릴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반민주적인 정당은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를 이용해서 독재를 인정하고 ‘강화‘하기까지 한다. - P276
잇단 선거 패배에도 신중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공화당의 태도는 상원과 선거인단에서 만들어진 다수를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다는 그들의 자신감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다. - P279
민주주의는 스스로 교정한다. 경쟁적인 선거는 유권자의 생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당에게 피드백 시스템을 선사하고, 그렇지 못한 정당은 처벌한다. 그렇기 때문에 패배한 정당이 다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존 의제를 수정하고 확대해 나가야한다. - P280
결론적으로 20세기에는 현대 민주주의 시대, 즉 민주주의 이전에 왕과 귀족이 설계한, 대중 다수에 대한 많은 제도적 족쇄를 해체하는 시대가 열렸다.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은 악명 높은 반다수결주의 제도를 폐지하거나 약화시켰다. - P308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 중 미국 헌법은 가장 수정이 힘들다. 그이유는 양원의 압도적 다수에다가 3/4에 달하는 주들의 비준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 P314
미국 헌법은 전제적인 당파적 소수를 보호하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줌으로써 국가의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 헌법은 개혁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 P321
다수만으로 미국의 민주주의를 구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 이유는 다수가 실제로 미국 사회를 지배하지 못하고있기 때문이다. - P326
봉쇄전략을 통해 반민주세력이 권력을 잡지 못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세력을 반드시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그들을 더 강화할 위험도 있다. - P329
"민주주의의 병폐를 치료하기 위한 약은 더 많은 민주주의다." - P333
너무나 놀랍게도 미국에서는 헌법이나 법률이 보장하는 "투표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 P335
미국인들은 그들의 근본적인 제도가 역사적으로,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최고의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 헌법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생각은 객관적인 증거나 진지한 논의에 기반을 둔 게 아니다. 다만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 P346
오늘날 미국에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 개혁 의제만이 아니라, 민주주의 개혁 ‘운동‘일 것이다. 이를 통해 각계각층의 시민을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사회 운동으로 집결시킴으로써 상상력을 자극하고 공적 논의의 틀을 바꿔나가야 한다. - P358
민주주의 세력은 2020년과 2022년에 의미있는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미국 사회를 후퇴하도록 만든 요소(급진화된 정치적 소수, 그리고 이들을 보호하고 힘을 실어주는 제도)는 여전히 남아 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아직 불안정한 상태다. 역사는 다시 소리치고 있다. - P3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