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회고, 제대로 곱씹은 사법 현실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 한국사회를 움직인 대법원 10대 논쟁 ㅣ 김영란 판결 시리즈
김영란 지음 / 창비 / 2015년 11월

김영란은 우리나라에서 여성 최초로 대법관에 임명된 사람이다. 이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최초 제안자로 더 유명해졌다. 대법관으로 재직 시 사회적 소수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바 있고, 퇴직 후에도 뭇 대법관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 모범과 존경을 받고 있다. 사법부의 최고 권위자로 퇴임하고도 변호사가 되어 서초동을 기웃대거나, 스스로의 가치를 절하하여 정부나 의회에 몸담는 현실에 국민들의 실망이 컸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은 김영란 전(前) 대법관 자신이 관여했던 판결 중 사회적 함의가 큰 열 건을 골라 반추한 후 정리한 책이다. 그는 각 꼭지마다 사건의 배경과 논점을 서술하고,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논리적 흐름을 풀어놓은 후 평가를 덧붙이고 있다. 부분적으로 가독성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는 판결문을 인용하면서 생긴 문제들로 보인다. 보통 판결문은 일반 시민이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와 호흡이 긴 문장을 사용하여 '병신체'라고 조롱받기도 하는데, 특별한 노력이 없다면 국민과의 소통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김 전 대법관은 자신의 과오에 대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을 헤매는 것이 미래를 뚫고 나가는 유일한 방법' 이라는 생각에 과감히 펜을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노력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일례로 '삼성 사건'의 논점을 이보다 더 쉽게 설명한 책은 없을 것이다. 내 경우에도 관련 판결에 대한 신문 특집기사 몇 건을 보는 것보다 더 이해하기 쉬웠다. 또한, 성소수자의 기본권이나 양심적 병역거부, 존엄사와 같은 오래된 사회쟁점에 대해서 생각해볼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다.

하지만 책을 읽다 보니 우리나라 사법 현실에 대한 실망도 동시에 커졌다. 보통 가장 억울한 이들이 3심 제도의 끝인 대법원까지 달려오기 마련이고, 그곳에서 논의되는 사건들은 가장 사회적으로 첨예한 문제들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 쟁점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그 사회 지도층들의 의식과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대법관들의 다수의견을 보다 보면, 잘못된 현실을 법적으로 추인해주는 것을 본업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대법관은 현실의 모순을 일축하는 주장들을 '축성'하는 사제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 점은 사회적으로 더 많은 논의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얼마 전 교수신문은 2015년을 말해주는 사자성어로 '혼용무도(昏庸無道)'를 골랐다. '마치 암흑에 뒤덮인 것처럼 온통 어지럽고 무도하다'는 뜻이라고 한다. 만나는 사람마다 절망과 무력감을 호소한다. 지은이는 마지막으로 리베카 솔닛의 글을 인용하며 '미지의 미래를 뚫고 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어둠 속을 헤매는 것'이라고 했다. 나는 사법 현실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이래야 하지 않을까 싶다. 담대함과 지혜와 겸손을 지니고 어둠 속을 헤매야하지 않을까. 그래서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들 한다.

힐링보다 용기

미움받을 용기 (반양장) -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아들러의 가르침 ㅣ 미움받을 용기 1
기시미 이치로 외 지음, 전경아 옮김, 김정운 감수 / 인플루엔셜(주) / 2014년 11월

알프레드 아들러. 프로이트, 융과 함께 심리학의 3대 거장이라고 한다. 요새 그의 이름을 자주 듣게 된다. 대개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는 번역서들을 통해서 인데, 최근 일본에서 인기를 끌었던 모양이다. 아들러의 이론은 ‘개인심리학’이라고도 하는데 데일 카네기나 스티븐 코비가 크게 감화 받았고,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쓴 빅터 프랭클도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과거의 영향보다 현재의 ‘목적’과 ‘선택’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니 자기계발계에서 큰 매력을 느낄 만도 하다. 반대로 그 이유 때문에 심리학계에서는 약간의 폄하를 받고 있는 것 같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단어는 ‘과제의 분리’라는 말이다. 내가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할 수 있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누군가 나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인간관계에서 자주 부딪히는 두려움이지만, 아들러에 따르면 이러한 공포는 불필요한 것이다.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면 된다. 또 하나 뜨끔했던 것은 사람은 ‘목적’만 있다면 성인군자에게서도 단점과 결점을 무한히 찾아낼 수 있다는 부분이었다. 상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관계를 끝내기 위해서 구실을 찾는다는 부분에서 왜 그렇게 민망했던지…. 모든 원인을 남에게서 찾으며 비난했던 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사람은 바로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더더욱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아들러는 과제의 분리를 통해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의 존재로서 자립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자립의 연장선에서 공동체에 기여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어려웠다. 당위에서는 인정하지만 논리적인 설득은 잘 되지 않았다. 하지만 자립하면서 공동체에 녹아드는 삶은 어느 시대든 이상형으로 꿈꾸는 것이기에 그렇게 받아들였다. 끝으로 우리는 자주 ‘어려웠던 형편’, ‘엄격했던 부모님’ 탓으로 들리며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비겁한 것이다. 아들러는 원래 인생이란 큰 의미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며, 오직 ‘지금, 여기’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으로써 삶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결국은 삶을 바꾸는 것은 나의 ‘용기’이다. 소박하지만 옹골찬 삶으로 가는 지름길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싶다.

소박하지만 옹골찬 삶을 위하여

불황 10년 - 불황이라는 거대한 사막을 건너는 당신을 위한 생활경제 안내서
우석훈 지음 / 새로운현재(메가스터디북스) / 2014년 8월

  정말 오랜만에 신명나게 읽었다. 끄덕끄덕 고개를 흔들며 맞장구치며 읽고, 실실 웃으며 유쾌하게 읽었다. 사실 요즘 어디를 가나 경제가 어렵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 하나같이 다 죽는다며 아우성이다.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정말 물리도록 경제를 살리겠다며 난리다. 이런 풍경 속에서 지은이는 불황이 맞다고 단언하고 나선다. 제목부터가 '불황 10년'이다. 더 나아가 2008년부터 셈해 10년인지, 아니면 올해부터 시작해 10년일지 모르지만 당분간 불황이 계속된단다. 정말 인정하기 싫은 현실이다. 하지만 낮과 밤이 번갈아오듯 불황도 필연적인 과정이라면 이 시기는 어떻게 건너가야할지 궁금해지기도 한다. 이 책은 그 질문에 대한 지은이 만의 해답이다.

  지은이는 우리나라의 정치가 실패했다며, 정치가 당분간은 불황을 단축시키거나 해결해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치는 실패했지만, 개인은 끈질기게 살아남아 미래를 대비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 답은 기본적으로 '소박한 삶'에 있다. 우선 일본의 사례를 들어 재산 증식의 도구로서의 '집'은 우리나라에서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이러한 시기에는 현란한 재테크 보다 저축을 통해 차분히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한다. 일본이 20년 동안의 장기불황 속에서도 이토록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모두 국민들의 높은 저축률 때문이라는 말은 상식과는 다르지만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지은이는 더 나아가 불필요한 사교육을 줄이자는 데까지 나아가는데 이 주장을 체화하는 데는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긴 하다.

  모두 공감이 가는 조언들이다. 하지만 남들은 다 뛰어가는데 나 혼자서만 양반처럼 걸어가자는 게 과연 맞는 것일까 의문이 든다. 파국으로 달려가는 게임에서는 좀 더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긴 할 것이다. 또, 생각해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시작하는 것이 사회의 분위기를 바꾸는 데 중요할 것 같다. 재벌가의 아들이나 딸로 태어나지 않은 이상 이미 화려한 플레이는 틀린 셈이다. 내 능력으로 일확천금을 얻기에도 시간이 걸린다. 운명을 장담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소박하지만 옹골차게 사는 것이 더 나은 선택지 아닐까. 

  내 나이 서른. 지은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30대의 생존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믿기 어렵지만, 내가 바로 그 대한민국의 미래 중에 하나다. 일단 작지만 우습지 않게 내 한 몸을 세우고 싶다. 내 가정을 이루게 된다면 아담하지만 튼실하게 가꾸고 싶다. '돈이 생기면, 행복할 이유가 있는 가정은 그 이유 때문에 행복해지고, 그 이유가 없는 가정은 돈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진리를 믿는다. 내가, 그리고 우리가 이 불황을 버텨내면 화려하지만 한없이 냉혹한 이 사회도 그 불필요한 껍데기가 벗겨지고 고갱이만 남을지도 모른다. 모두의 건투를 빈다!

[100자평] 내 생애 첫 심리학

내 생애 첫 심리학 - 마음을 설명하는 여섯 가지 방법
이지연 외 지음, 이영랑 그림 / 파라북스 / 2013년 12월

대중을 위한 심리학개론!

[100자평]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일본편 3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일본편 3 - 교토의 역사 “오늘의 교토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ㅣ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유홍준 지음 / 창비 / 2014년 5월

답사기의 한 획을 그은 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