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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 - 인구감소로 연쇄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전략
마스다 히로야 지음, 김정환 옮김 / 와이즈베리 / 2015년 9월
평점 :
"인구는 국력이다"
오늘날의 중국 인민공화국을 수립한
마오쩌둥의 말이다. 마오쩌둥의 출산 장려책으로 인해 중국은 지금과 같은 14억 인구가 모여 사는 거대한 대륙이 되었다. 그 이후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로 인해 산아제한 정책을 폈다고 최근에 '단두얼타이'로 명명된 출산 완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의 동아시아 3개국이
현재 저출산 고민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닌듯하다. 아니, 정확하게
말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현대인의 삶은 지극히 도시화되어 있다. 특히, 젊은층일수록 도시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지방의
인구 감소는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자칫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특정 일부 지방은 소멸될 위기에 놓이게 된다. 이것은 결코 출산 장려를 위한
거짓 정보가 아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위기다.
이 책은 최근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로
인해 일본의 지방도시가 소멸될 위기에 처한 현실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그 예방책을 보여준다. 일본 미래 전략 연구소라 할 수 있는 '일본 창성
회의'의 좌장인 저자 마스다 히로야가 그간의 연구와 논의를 거쳐 지난해 8월 발표한 내용으로 일본 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정계와
언론 및 평론가는 물론 서점가를 강타하며 단번에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일본의 현실적인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문제 제기와 더불어 미래 일본을 위한 현실적이 대응책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높이
살점이다. 이 책을
바탕으로 한국의 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는 무엇이고 그로 인해 앞으로 우리가 처하게 될 위기는 무엇이며 인구 감소를 예방할 수 있는 대응책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을 듯하다.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는 비단 일본
내에서만 심각한 것은 아니다. 멀리 일본에서 그 예를 찾아볼 필요도 없이 당장 한국의 지방 소도시에만 가봐도 그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젊은층은 날이 갈 수로고 대도시로 몰려가고 고령화된 인구만 지방에 남아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고 있다.
일자리는 당연지사 부족한 상황이고 그에 따른 상권은 이미 파괴된 지 오래인 곳이 부지기수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진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이 책에서 그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듯하다. 그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도시로의 집중 현상을 막고 지방
중핵도시의 발전을 꾀하라.
쉽게 말하지만 지방의 젊은 층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현상을 막고 지방 광역시권에 머물 수 있도록 지방 중핵도시를 발전시켜야 함을 말한다. 가령 읍이나 면, 리 단위 작은
마을에 사는 사람이 그에 속한 시로 이주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 지역을 떠나 서울로 이주하지 못하도록 지방의 기능을 강화시키자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의 인구 유출을 막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예방한다.
둘째, 희망 출산율 실현을 위해 결혼,
출산, 양육 지원 정책을 모색하라.
실제로 결혼한 부부가 희망하는 자녀수는
평균 2.42명이지만 현실은 1.78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 말은 자녀를 더 낳고 싶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실천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과 낳아도 1명만 낳겠다는 사람이 태반이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직장생활에 따른 사회적 어려움과 여성의 높은 육아 비중, 양육 비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이다. 출산 장려 말로만
외치고 선도할게 아니라 실직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일부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대중을 위한 올바른 출산 장려책 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젊은 층이 모여 출산할 수 있는
지방 도시를 구축하라.
출산 적령기 여성들이 증가하는 지역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여섯 개 모델로 분류 가능하다고 한다. 산업 유치형, 베드타운형, 공공재 주도형, 학원 도시형, 콤팩트 시티형이 그
모델들이다. 지방의 성격을 이 모델을 기반으로 구축한다면 젊은 층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방의 발전을 꾀하게 되며 출산 장려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이나 일본은 한국과 이웃하고 있는 같은
문화권의 나라들이다. 때문에 각 나라에서 겪는 문제도 비슷한 경우가 많은 듯하다. 지금의 인구 감소 문제만 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서로 영향을 미치고 받아왔다. 이번 일본 내에서 심각하게 화자되고 있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문제는 결코 도외시되어서는 안될 문제다.
한국은 이미 초고령화 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앞서 제시한 일본 내 현실적인 대응 방책이 한국에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일본에 현
상황을 발 빠르게 체득하여 위기를 모련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이다.